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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344건
산업

총수 개인 지분율 줄었는데, 어떻게 그룹 지배력 강화됐나?

총수들이 개인 지분 감소에도 계열사 지분 등 우호 지분을 활용해 그룹 전반의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 있는 31곳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6.1%에서 3.9%로 10년 새 2.2%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오너 일가인 친족의 평균 지분율도 5.3%에서 4.2%로 감소했다.반면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9.4%에서 56.8%로 7.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과 친족, 계열사, 임원,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64.3%에서 67.7%로 3.4%p 높아졌다.리더스인덱스는 "총수 개인의 직접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우호 지분 확대로 그룹 전체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특히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이 19.2%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4.9%에서 82.4%까지 확대되며 내부 지분율이 30.0%p나 상승했다.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티니 컨소시엄과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거치며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빠르게 재편한 결과로 분석된다.내부 지분 확대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더 뚜렷했다.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은 10년간 평균 7.2%p 상승해 상장사(2.7%p)의 약 3배에 달했다.두산, 교보생명보험, KCC,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동국제강, 이랜드, 태영, 현대차, 태광 등 10개 그룹은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31개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평균 지분율은 20.1%에서 23.0%로 2.9%p 상승했으며, 내부 지분율도 7.7%p 높아졌다.리더스인덱스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 지분을 확보하기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며 "상장사 대비 외부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6.02.03 09:48
스타

김태희 친언니, ‘건보료 체납’ 아파트 압류됐다 해제…“배우와는 무관”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가 보유한 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가 해제됐다. 친언니는 과거 김태희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30일 김태희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김태희 씨 친언니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며 “한국에 가끔 들어 오고,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몰라 발생한 일이다.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성동지사)은 지난달 29일 김태희 친언니 A씨가 보유한 서울 옥수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압류 조치했다가 이달 19일 해제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08.14㎡(68평) 규모로 김태희가 2006년 9억 8000만 원에 매입, 2016년 A씨에게 증여했다. 현재 호가는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희는 지난 2017년 가수 겸 배우 비와 결혼, 두 딸을 뒀다. 지난해 할리우드 진출작인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버터플라이’로 글로벌 시청자를 만났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30 18:28
산업

'3차 블록딜' 홍라희 2조 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도, 과연 마지막일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세 번째로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에 나섰다.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량 매도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0.25%)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일 종가(13만9000원)를 기준으로 2조850억원 규모다.이번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12조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마지막 상속세 납부는 오는 4월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을 홍 관장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홍 관장은 2022년부터 격년 주기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994만1860주(0.33%)를 블록딜로 처리하며 1조37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4년에는 0.32%(1932만4106주)를 매도했다. 올해는 1500만주를 매도해 2조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2차 블록딜에 비해 매도 수량이 줄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덕에 적은 수량은 더 많은 현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삼성 오너가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고 있다. 홍 관장뿐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조단위의 지분을 매도한 바 있다. 격년 주기로 터지는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에 주주들은 울상이다. 오너가의 대량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 블록딜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초반대였지만 이후 반년 만에 5만원 초반대까지 털썩 주저앉은 전례가 있다. 2024년에도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이 시장에 돌자 ‘8만 전자’ 코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7만3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19일 3차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오전 9시 40분 현재 14만6900원으로 1.34%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15만원 진입을 위한 상승세가 한풀 꺾인 셈이다. 여기에 아직 홍 관장의 삼성전자 주식은 7300만주 가량 남아있다. 3차 블록딜이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지분율이 1.24%까지 내려 앉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주주는 1.65%를 보유한 이재용 회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홍라희 관장의 추가적인 블록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 증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6.01.19 09:53
산업

주식자산 30조 넘보는 이재용, 총수 주식 증가액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1년간 국내 그룹 총수 중 주식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가의 주식자산은 1년 새 30조원 이상 상승했다. 한국CXO연구소가 5일 지난해 1월 2일과 이달 2일을 기준으로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45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지난해 초 57조8801억원에서 올해 초 93조3388억원으로 1년 사이 35조4587억원(61.3%) 증가했다. 특히 이 회장의 주식자산은 13조9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이달 초 주식평가액이 25조8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작년 초 주식 가치는 11조9099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들어 2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초에는 25조8766억원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세 곳에서 1년 사이 각각 1조원 이상 주식평가액이 늘어난 덕이다.특히 이 기간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5조2019억원 수준에서 12조5177억원으로 1년 새 7조3158억원 이상 급증했다.이 회장의 삼성물산 주식평가액도 4조9051억원 넘게 증가했고,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에게 지난 2일 증여받은 삼성물산 주식(180만8577주)이 포함된 영향도 작용했다.5일에도 반도체 훈풍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 회장의 주식자산은 26조원을 넘어서 3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7만원이 넘어서면 한국 최초의 30조원 주식갑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회장을 비롯해 홍 명예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포함된 삼성 오너가 4명의 증가액만 해도 30조151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초 26조3208억원에서 올해 초 56조472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홍 명예관장은 올해 초 주식재산 규모가 11조7684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입성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9조7403억원, 9조869억원으로 10조 클럽을 눈앞에 뒀다. 이 회장 다음으로 주식평가액이 많이 오른 총수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었다. 서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작년 초 10조4308억원에서 올해 초 13조6914억원으로 3조2606억원가량 불었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정몽준 HD현대 최대주주 겸 아산재단 이사장도 최근 1년 사이 주식재산이 2조원 넘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2026.01.06 06:30
연예일반

현직 세무사 “박나래, 엄마 ·전 남친에 준 급여… 횡령 소지 있어” [왓IS]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19:36
스타

BTS 뷔·지민·정국, ‘100대 주식 부호’ 랭크…인당 보유액은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지민, 정국이 30대 이하 주식 부호 100인 명단에 랭크됐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기준 상장사 개인 주주별 보유 주식과 지분 가치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총 보유 지분 가치는 107조 6314억 원에서 177조 2131억 원으로 69조 5817억 원(64.6%) 증가했다.이 가운데 BTS 멤버 지민, 뷔, 정국이 각각 약 214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 30대 이하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앞서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에 앞서 BTS 멤버 7인에게 보통주 47만 8695주를 균등 증여한 데 따른 것이다. 세 멤버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체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보유 주식 가치는 지난해 12조 330억원에서 23조 3590억 원으로 11조 3260억 원(94.1%) 늘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BTS는 지난 6월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 및 소집해제 했다. 현재 미국을 오가며 새 앨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컴백은 내년 3월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09:49
산업

1년 새 11조 오른 이재용, 주식부호 1위...톱100 중 20명 새로 진입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가 1년 사이 70조원 가까이 늘어난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314억원에서 177조2131억원으로 69조5817억원(64.6%) 증가했다.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590억원으로 11조3260억원(94.1%)이나 급증했다. 이는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5조1885억원에서 10조3666억원으로 5조1781억원(99.8%)이나 늘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4조5468억원(116.9%), 1조2569억원(63.5%) 증가했다.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8577주·지분율 기준 1.06%)을 이 회장이 증여받을 예정인 만큼, 보유주식 가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으로 해당 기간 5474억원(5.4%) 증가한 10조7131억원을 기록했다.3위부터 5위까지는 홍 명예관장(9조8202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173억원) 등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인 중 신진 주식부호(창업 1세대)인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4조5723억원)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4조1230억원)은 각각 8위와 10위에 랭크됐다. 아울러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CTO(1조5615억원·28위),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9746억원·40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6235억원·59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5408억원·68위) 등 20명이 주식부호 100인에 새롭게 진입했다.또 1988년생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2조9047억원)와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의 자녀인 오수정(1986년생)씨는 주식부호 상위 100인 중 30대 부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도 8010억원(47.8%) 증가했다.이들 중 지분가치 1000억원을 넘긴 사람은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장남인 곽호성씨(2865억원)와 차남 곽호중씨(2865억원), 이성엽 에스엘 부회장 장남인 이주환씨(1002억원) 등 3명이다.이 밖에도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과 뷔, 정국이 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등극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08:40
연예일반

이승기, 26억짜리 효도... 고급 타운하우스 부모에 증여 [왓IS]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부모에게 26억 원대 타운하우스를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승기는 약 10년간 보유해 온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단독주택을 최근 부모에게 선물했다.해당 주택은 대지 면적 416㎡(약 126평)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지어진 단독주택(건물 연면적 289㎡, 약 87평) 규모다. 이승기는 지난 2016년 7월 경기도 광주시 북구 신현동에 위치한 한 고급 타운하우스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3억 3941만 원으로, 해당 단지는 재벌들이 수도권 별장 용도로 선호하는 고급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현재는 같은 단지 내 유사 면적의 주택이 올해 7월 26억 원에 거래된 바 있어, 이승기가 증여한 주택 역시 비슷한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이듬해 2월 딸을 품에 앉았다.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0 10: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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