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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4건
연예일반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합법적인 경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9 16:35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7:08
연예일반

“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3:37
메이저리그

"펜타닐이 날 지배했다" 로빈슨 동상 훔친 도둑, 징역 15년 중형

재키 로빈슨 동상을 훔친 도둑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올해 초 캔자스주 위치토 맥아담스 공원에서 재키 로빈슨 동상을 훔친 후 파손한 혐의로 리키 알데레테가 판사로부터 징역 15년형(18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한국시간) 전했다. 알데레테는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펜타닐이 날 지배했다. 잘못된 결정을 많이 내렸고 이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오랫동안 약물에 시달렸지만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마약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로빈슨은 1947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 유색인종 벽을 허문 상징적인 흑인 선수다. 동상 사건이 벌어진 뒤 인종 차별과 연결된 범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ESPN은 '경찰은 이 범죄가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금속을 폐기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로빈슨 동상을 관리하는 리그 42 재단의 밥 루츠는 알데레테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돼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이저리그(MLB) 30개 구단은 리그 42 재단에 대체 동상 건립 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로빈슨의 새로운 동상은 오는 6일 MLB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03 15:10
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연예일반

검찰, ‘17억 사기혐의’ 윤혁에 징역 10년 구형

17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윤혁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4 17:19
금융·보험·재테크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 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08:45
자동차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KGM 커머셜 회장 공식 취임

KG모빌리티는 곽재선 회장이 KGM 커머셜(COMMERCIAL)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6일 KGM 커머셜 함양공장에서 개최된 취임식에는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 KGM 커머셜 김종현 대표이사와 KG모빌리티 정용원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곽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G 가족의 일원이 된 임직원 모두를 환영하며, KGM 커머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KGM 커머셜은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74.19%가 동의하며 법정 가결 요건을 상회하는 동의율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된 바 있다.이에 따라 KGM 커머셜은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KGM 커머셜은 중형 버스와 대형 시외 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KG모빌리티와의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의 협업 강화, 효율성 증대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시장 확대로 판매물량 증대 등을 중점 추진해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0 17:16
산업

'금쪽이 멘토링' 실시 카카오모빌, "카카오T택시, 일반택시보다 높은 평점"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데이터가 공개됐다.3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T 벤티(4.80점)·블루(4.78점)·블랙(4.77점) 택시는 일반(4.69점)택시보다 승객들이 평가한 서비스 점수가 높았다.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에서 블루는 중형 승용차, 벤티는 승합차, 블랙은 대형 고급 택시 모델이다.카카오모빌은 "교육을 중심으로 가맹·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서비스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카카오모빌은 승객들로부터 서비스 평점 하위 0.1%를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2시간 동안 '금쪽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카카오모빌은 "올해 멘토링을 받은 기사 약 80%의 평점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10∼20점씩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모빌은 2020년 평가 태그를 간편하게 남길 수 있도록 평점 시스템을 개편하고, 2021년부터는 기사들에게 평점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는 4만여대, 가입 기사 수는 약 22만명이다.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올해 들어서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이 카카오T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은 일반호출로 택시를 부르면 가맹·일반 모두 동일한 배차 시스템을 통해 연결(매칭)되기 때문에 가맹에 호출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8월 말 카카오모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카카오모빌은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현행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6:00
산업

'빌라왕 배후' 업자, 징역 8년 선고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공모한 김모씨 역시 올해 1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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