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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골프일반

KPGA 노조 "부당해고 직원 복직 때까지 싸울 것"...해고자 3인 기자회견 개최

전례 없이 한꺼번에 3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한 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PGA 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회의실에서 최근 해고된 3명의 전 직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자 ㄱ, ㄴ, ㄷ씨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KPGA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8월 11일자(ㄱ,ㄴ씨)와 9월 13일자(ㄷ씨)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재심이 열렸으나 ㄱ과 ㄴ의 해고는 원안대로 유지됐다. ㄷ의 재심은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지만, 노조는 이 건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의 해고가 전 임원 A를 내부고발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A는 그동안 현 집행부 내에서 행정실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며, 재직 당시 많은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게 밝혀져 업무배제됐다가 최근 해임이 결정됐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A임원의 해임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해고자들이 모두 A의 가혹행위를 증언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해고 사유를 보면 인수인계가 미흡했거나, 결재자들의 결재가 늦어진 게 업무 지체의 주요 원인이 됐거나, 지적된 업무 과실이 통상적으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수준인데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KPGA는 해고의 근거를 '시말서'라고 하지만, A가 대다수의 직원에게 시말서를 종용해 그의 재직기간 동안 조직 내 시말서가 남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KPGA는 지난 7일 김원섭 회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였다.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식 구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을 거쳤다"고 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곧바로 재심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징계위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폭언과 욕설이 나왔겠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소명 기회를 제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KPGA는 8일 다시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KPGA는 "보도된 징계위원 발언은 전체 녹취에서 의도적으로 잘라낸 왜곡된 편집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단 한 차례도 보복성 징계나 언론 압박, 은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노조 간부들이 징계위원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문서를 무단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KPGA 측의 징계 논리가 자의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노조는 "ㄷ씨의 해고 사유는 2023년 있었던 업무 과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KPGA 내규에는 특정 사안이 벌어지고 2년이 지나면 해당 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같은 걸 두고 있다. 2023년 건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징계위에서는 '사안이 벌어진 시점이 아니라 협회가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점이다'라고 해석했다"고 했다. 또 추가로 해고자 중 ㄴ의 해고 사유 중에는 김원섭 KPGA 회장의 해외출장비 집행이 지연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출장이 당초 잡아놓은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실무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김원섭 회장은 역대 KPGA 회장들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던 디오픈 출장에 더해 더 시니어오픈과 파리 올림픽 남자골프 현장까지 다녀오면서 3주간 장기 해외출장을 진행했다. 이 중 파리 체류기간 9일 동안 하루 250만원 상당의 고급 렌터카 비용, 여기에 기사 채용 추가비용 등 큰 금액이 지출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KPGA가 그동안 대회 현장 파견 등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피했던 직원들의 추가근무 수당 약 6000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직원 추가근무 수당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회장의 출장비 지출 내역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9월 초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이은경 기자 2025.08.19 14:58
프로축구

‘울산전 노쇼’ 산둥 타이산, 2년간 AFC 주관 대회 출전권 박탈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울산 HD와의 2025 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경기를 당일에 불참 통보하고 대회에 기권한 것에 대한 징계다.4일(한국시간) ESPN은 “올해 초 ACLE 경기에 불참한 산둥이 향후 2년간 AFC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AFC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산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회에 기권한 산둥은 벌금 5만 달러(약 7000만원), 참가비와 성과 보너스로 받은 80만 달러(약 11억원)를 AFC에 반환해야 한다. 울산에 대해서도 손해 및 손실 보상금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산둥은 지난 2월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의 2024~25 ACLE 리그스테이지 경기 당일 출전을 포기했다. 당시 산둥은 “팀 구성원들의 심각한 신체적 불편”을 이유로 경기 당일 킥오프를 몇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논란이 됐다. 구단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AFC는 산둥을 두고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상황이 묘했던 건 당시 산둥이 무승부만 거둬도 대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둥이 기권하자, AFC는 이들의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게 됐다. 이 결과 산둥과 맞붙은 7개 팀은 조별리그 8경기 중 7경기의 결과만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산둥을 상대로 승점을 쌓았던 포항 스틸러스가 9위로 내려앉으며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ESPN 아시아판은 이 사건을 두고 “산둥의 경기 불참을 둘러싸고 SNS에서는 각종 음모론도 제기됐다”며 “일부는 선수단이 머물던 호텔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시위를 벌이며 팀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산둥이 직전 홈경기에서 광주 FC를 상대한 경기에서 일부 중국 팬들이 민감한 인물의 사진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울산전 불참이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라고 돌아봤다.한편 산둥은 지난 시즌 리그 5위에 그쳐 2025~26시즌 AFC 주관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김우중 기자 2025.08.05 08:36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국가대표

'체육회 승인' 정몽규 축구협회장 "팬들과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로 다시 태어나겠다"

"팬들과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로부터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 받은 정몽규 회장이 국민과 팬들에게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7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3대 혁신안(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을 반영한 제55대 집행부 구성 및 축구협회 쇄신, 2026 북중미 월드컵 지원, 남자 U-23 대표팀 감독 선임,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현재 한국축구가 직면한 각종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계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대한축구협회 역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 팬들과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았던 정 회장은 당선 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4선에 성공했다. 회장 인준이 마무리된 축구협회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래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이번 4선으로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끈다.윤승재 기자 2025.03.28 10:42
축구일반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육회 승인 받았다…새 집행부 구성 돌입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했다.28일 연합뉴스는 체육계 소식을 인용, 대한체육회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았던 정 회장은 당선 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4선에 성공했다. 회장 인준이 마무리된 축구협회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래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이번 4선으로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끈다.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인준해줘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 회장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준 취소를 포함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윤승재 기자 2025.03.28 09:42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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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등 후보 그대로’ 파행 거듭하던 축구협회장 선거, 오는 26일 실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거운영위가 구성됐고,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4시간 동안 논의 결과 오는 26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이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업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 위촉 대신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날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등 기존 세 명의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고, 후보들의 기호나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운영위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선거인 추첨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미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했고,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로 선거일을 확정한 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와 K리그 등 경기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선거운영위는 덧붙였다. 선거 장소나 세부 일정 등은 8일 2차 운영위를 통해 결정된다.당초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선거운영위는 1월 23일로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다가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의 거센 반발로 결국 일정이 또 연기되고, 선거운영위가 전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 등에 위탁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도 추진했으나 기존 일정을 이유로 미수탁 통보를 받으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한편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초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고, 만약 정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이번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명석 기자 2025.02.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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