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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괄임금' 악용 '공짜 야근'으로 26억 꿀꺽...6곳 형사 조치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B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이처럼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3 17:55
부동산일반

반도체 산단 수혜 입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주목

최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이 걸리자 용인시 일대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용인특례시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7월 20일 국가산단 후보지를 비롯한 용인의 3개 반도체 지역(1244만 여㎡, 약 376만평)이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칩 공장(Fab) 5개가 들어설 이동ㆍ남사의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과 팹리스(설계기업) 150여개가 자리잡게 되고, 원삼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4개의 팹과 50여개의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흥구의 플랫폼시티 83만평에도 상당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첨단산업 연구시설들과 함께 터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향후 기업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발빠른 기업들은 사옥을 선점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단 수혜가 기대되는 ‘시그니처 광교 2차’는 최근 실수요 중심 우량기업 유치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이슈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발빠른 기업CEO들은 기업 사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시그니처 광교 2차’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기업가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실제로 ‘시그니처 광교 2차’는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춰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기업들과의 협업 역시 수월하다. 특히 신분당선 상현역이 도보권에 있어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지난 5월 신논현-논현-신사역 구간까지 연장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도 내년 착공 예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교통망도 우수해질 전망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신갈 JC를 비롯해 포은대로(43국도)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시그니처 광교 2차’는 주변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근에는 첨단 산업단지 광교테크노밸리에 국내 기업, 외국투자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들어서 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시그니처 광교 1차'는 ㈜싸이몬, 신라젠, 네오젠코리아, 아이비젼웍스, ㈜대현텔레메트리, 오토텔릭바이오 등 의약, 바이오, 반도체, 제조업, 정보통신, 연구소 등 우수한 대형 기업체 등이 층마다 입주해 있어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시그니처 광교 2차’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부천, 고양, 성남, 안양, 의왕, 군포 등)에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법인세는 4년간 100%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에 한해서 취득세는 35%, 재산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3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4-2-1블록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968.3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2,191.80㎡ 규모로 지어지며, 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83 광교우미뉴브 1층(R120호) 및 시그니처 광교 1차 로비층에 마련돼 있다. 2023.10.24 16:59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생활/문화

SKT·11번가, 장애인 근로자 보조기기 지원센터·전용몰 운영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번가와 ICT 기반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공단은 연내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세밀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11번가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에 필요한 기기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시범 운영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관련해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28 10:54
경제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건설이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활동 성과를 담은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시민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이 2012년부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활동 성과를 담아 발간해왔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활동 영역인 ▲ 비즈니스(Business) ▲ 소사이어티(Society) ▲ 피플(People)에서 실천활동 성과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먼저, 비즈니스(Business) 영역은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비롯해 고객만족경영, 협력사 동반성장 등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소사이어티(Society) 영역에는 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이 담겨있고, 피플(People) 영역에는 임직원의 행복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활동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개발 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설업의 본질에 특화된 다양한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1월 기업시민 활동에 추진력을 한층 높이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무국 조직을 신설했다. 또, 건설업 특성을 살린 경영활동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기업시민 활동으로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적정이윤 확보로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무비 등 지급완료확인서를 받는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올해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협력회사 신규 등록 평가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입찰가격 평가 등에서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03 13:06
경제

[사회공헌기업]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 장학금 지급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02명에게 장학금 9억원을 전달했다. 대상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다. 특히 올 상반기엔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8500여명에게 145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IBK 멘토링’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IBK 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서울 염천교 수제화 거리에 있는 45곳의 수제화 판매점, 제작소 등의 간판, 어닝(차양) 등을 새롭게 디자인해 교체했다. ‘IBK 희망디자인’은 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 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B.I를 무료로 디자인‧제작‧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6년부터 시작해 18년까지 39개 점포를 지원했다. 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 17년 9월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19년 3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인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 개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만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IBK기업은행은 은행 점포의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다. 2020.04.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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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광주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위반 우려 높아져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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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덴, ‘2019년 독도의달’ 후원…독도경비대에 부리나 핫팩 전달

핫팩 전문 생산업체 ㈜올덴은 ‘2019년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지난 29일 독도경비대에 혹한기 11월부터 내년4월까지 독도 경비근무에 사용할 ‘부리나’ 핫팩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토의 의미를 넘어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있는 영토주권의 상징적인 섬이다. 이날 올덴 임직원들은 증정물품 핫팩을 독도로 보내면서 전직원이 독도의 파수꾼이 되어 독도가 외롭지 않게 후원하기를 다짐했다. 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자가 많은데 이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독도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 그들도 독도의 파수꾼이 되고 고향에서 함께 온 가족, 친구들에게도 독도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5년째 근무중인 몽골출신의 마가(여)씨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독도를 알게 되었고 이번기회에 독도를 외롭지 않게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올덴은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유통업체와 생활용품업체에 OEM 공급(주문자 상포부착방식) 및 해외업체에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남미시장에 핫팩을 론칭해 본격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아마존판매를 시작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진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 준공한 최첨단 핫팩 생산시스템을 갖춘 공장은 스마트팩토리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공략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올덴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품질은 시장진입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품질방침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신제품개발과 품질혁신에 집중하며, 작지만 강한회사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생활용품회사로 자리매김 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승한기자 2019.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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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스마트산단 수혜로 주목…‘마크원 복합비즈센터’ 분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0년 스마트산단’ 사업 대상지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2곳을 최종 확정했다. 산자부가 공표한 ‘스마트산단’의 핵심목표는 제조혁신과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 창업 및 신산업 활성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들을 적용해 업종, 밸류체인 등 각 산단별 특성에 맞춘 제조혁신 및 산단고부가가치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단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미래형 산단’을 통해 기업생산성이 제고되고, 제조업종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축된 제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조업 중심의 국내 4차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는 기대다. 수 차례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인천 남동산단은 ▲공항〮항만〮고속도로〮도시철도망이 고루 갖춰진 최적의 광역교통망과 대학, 연구기관 등 풍부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 등 우수한 입지 여건 ▲인천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 활용 및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제조업 구조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 등 스마트산단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기존의 사업 방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남동산단은 1989년 완공 이래 제조업 중심의 수도권 대표 산단으로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닦아왔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산단 내 6,700여 곳 중소기업의 99.5%가 제조업종일 정도다. 이러한 남동산단이 ‘제조업 르네상스’ 기조의 스마트산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산단 내 스마트공장, 이른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상품은 오는 10월 1일 분양홍보관 공식 오픈을 앞둔 ‘마크원 복합비즈센터’다. ‘마크원 복합비즈센터’는 남동산단 내 고잔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5층 2개 동, 연면적 87,747㎡ 규모로 조성된다. 남동산단 내 최대 규모로, 제조업 특화설계와 최첨단 IoT 시스템 등을 적용한 지식산업센터 403실과 오피스텔 150실, 근린생활시설 52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이라 다양한 수요자와 전국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크원 복합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지상 8층은 전체 층에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추고, 대형 트럭의 진입 및 주차에 무리가 없도록 5.8~6m의 높은 층고와 1.2t/㎡의 고하중 설계를 적용한다. 기업별 맞춤형 공간 설계가 가능한 ‘섹션오피스’ 콘셉트의 지상 9층~15층에는 층별 공용 회의실을 제공해 업무효율을 높인다. 옥상에는 조깅트랙, 정원 등 활력 충전 공간도 마련한다. 공용부 조명 자동제어, 주차관제, CCTV 등 에너지 절약과 보안까지 완벽한 ‘최첨단 IoT 스마트 팩토리’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능형 주차시스템이 도입되는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68% 수준인 689대를 동시 수용해 입주기업 직원과 관계자 등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돕는다.수인선 호구포역이 도보 3분 거리라 출퇴근 등 이동 여건이 우수하며, 차후 개통될 GTX-B노선 송도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져 서울 및 인천공항〮항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수도권 일대 산단과의 시너지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지원 단지로 더욱 주목받는 ‘마크원 복합비즈센터’는 9월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고객 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월 10일(목)까지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232명에게 골프채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사업지 현장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분양홍보관을 운영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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