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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뮤직

[차기정부에 바란다]② 가요계 “K팝 이중잣대 차별 없애고 창작 지원 늘려주길”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가요계는 곳곳에 산적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팝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지원이나 혜택 면에서는 뒷전이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세제 혜택 및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처럼 정치·외교 이슈로 국가간 문화교류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이중잣대 철폐아이돌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콘텐츠’로 대접받진 못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OTT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K팝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및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 K팝 관련 종사자들은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상이라는 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돼 규제를 받지만 세제 측면에선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K팝은 어떤 산업보다 국익을 위해 노력했는데 혜택에선 매우 인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일반화해 마치 산업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즉시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라며 “K팝을 타 산업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상생 구조 정립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연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대형 공연장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에 한계가 뚜렷해지며 지난해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등도 대형 공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는 음악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상태고,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K팝 공연장 건립은 꼭 필요한 숙제다. 스포츠시설을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 공연형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경기장이나 난지한강공원 등의 시설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매번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공연 관계자를 홀대하기도 한다”며 “과거에 비해 대형 공연장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해당 시설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적 중심 아닌 창작 지원 지적도 다수 기획자들은 K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개선·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K팝 콘텐츠 제작 형식이 에이전시 형태로 변화해가며 기획사간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기술 홍보에 집중한 실적 중심 사업이 아닌, 창작 영역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가간 경색 국면으로 문화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더불어 K팝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보다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현실적으로 음반제작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다며 “차별적 시선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7 05:45
연예일반

피프티피프티 전홍준 대표, K-콘텐츠 글로벌 확장 논의한다

‘문화산업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K-다움’을 주제로 한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 전재수·임오경·김윤덕·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위촉된 ‘K문화강국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명지대 석좌교수)이 첫 공식행사로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K-다움’이라는 개념에 담긴 문화정체성과 시대정신을 조명하고, 좌장으로서 전체 토론을 이끈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재준 국민대 교수(국제통상학과)가 “문화예술의 가치와 창의 생태계”를 주제로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현장 토론에는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대표, 장원석 비에이엔테인먼트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공정 생태계, K-다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가 산업이자 정신인 시대, 한국 고유의 가치인 ‘K-다움’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확장되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18:10
산업

소노인터,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 매각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JC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JC SPC)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22%)을 타이어뱅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지분 매각 단가는 주당 19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전체 매각 금액은 1190억원이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과 JC파트너스는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양측 모두 옵션 실행을 유예하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 거래 종결일은 오는 9월 말이다. 이를 통해 소노인터내셔널은 항공사업 포트폴리오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은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장점을 가진 에어프레미아 인수에 관심이 보여왔다. 하지만 티웨이항공도 오는 7월 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향후 미주 노선 확대 운항도 가능해진다. 때문에 티웨이항공의 항공 사업 운영과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와 아시아를 비롯해 파리, 로마 등 유럽 주요 지역까지 안정적인 글로벌 운항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자사의 국내외 호텔·리조트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키울 예정이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매각은 전략적인 선택으로, 향후 티웨이항공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항공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09:21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스포츠일반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포럼, 5월 2일 개최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추진 위원회(대체미전추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주제로 오는 5월 2일 오후 3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준용 한국체대 교수는 “기존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를 스포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청 설립, 체육 국가면허증, 스포츠 허브 도시 육성, 스포츠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는 체육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두 개의 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구정훈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윤덕, 박수현, 민형배, 양문석, 조계원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는 조현주 박사(한국스포츠과학원 선임연구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성택(가천대, 교수)의 “국민 건강 스포츠가 있는 삶을 위한 스포츠청”을 시작으로 박석(광운대, 교수)의 “신뢰할 수 있는 체육의 근간 ‘국가면허증’”, 김미옥(한체대, 교수)의 “지방 소멸의 대안, 스포츠 허브 도시 육성”, 강연흠(국민대, 연구교수)의 “글로벌 스포츠 외교 강국, 스포츠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김대희(부경대, 교수), 이대택(국민대, 교수), 주종미(호서대, 교수), 최동주(숙명여자대학,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며, 조준용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활발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체육행정가, 체육계, 체육학계, 스포츠지도자, 체육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약 50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조준용 대표는 “체육인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30 10:39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스포츠일반

'반쪽 행사라니'... 슈퍼볼 MVP가 트럼프 초청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29일(한국시간)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슈퍼볼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제일런 허츠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에 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방문을 거절한 허츠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며 뛰어난 선수다. 14승 3패라는 정규시즌 성적과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다"고 칭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는 양측의 긴 악연 때문에 이 행사는 반쪽으로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지난 2018년 우승팀 필라델피아를 전통에 따라 백악관에 초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선수단 대다수가 참석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FL 선수들의 인종 차별 반대 행위(국가 연주 중 무릎 꿇기)를 하자 애국심이 없다고 그들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전날 선수단 초청을 취소했고, 백악관에서 간단한 행사만 연 뒤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팬과 대통령, 국가에 충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로부터 7년 뒤 '불편한 파티'가 열렸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선수단의 일부가 참석했다. 필라델피아 스타 러닝백 사콴 바클리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함께 워싱턴 DC로 이동했다. 이를 두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바클리는 자신이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골프를 친 경험이 있다며 "나는 단지 대통령직을 존중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필라델피아가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꺾고 슈퍼볼을 차지하는 장면을 경기장에서 관전했다. 당시 그는 대선에서 맞붙었던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조롱하기도 했다. 스위프트는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켈시(캔자스시티)를 응원하러 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백악관 초청 행사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나와 스위프트가 함께 그 경기에 있었다. (필라델피아가 승리한) 결과는 어땠는지 다들 알 것"라고 말했다.김식 기자 2025.04.29 11:29
산업

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후보 선출 후 첫 공약 '반도체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하거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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