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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인척까지 부양하는데...美 경제 제재 심화 예고→베네수엘라 국적 관리·영입 '불확실성' 증가 [IS 이슈]

불안한 국제 정세가 국내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한국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군사 작전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 자산을 동원했고,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뒤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 프로야구(KBO리그) 구단들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요니 치리노스(LG 트윈스)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 요나단 페라자·윌켈 에르난데스(이상 한화 이글스) 해럴드 카스트로(KIA 타이거즈)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과 마약 범죄 조직 척결을 명분으로 공습을 감행했다. 하지만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에서 그 목적이 원유에 있었다고 유추하는 시선이 많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국영석유회사(PDVSA)·중앙은행을 겨냥해 금융·산업 제재를 확대했다. 이제 제재가 통제 수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 영입 빈도가 높은 프로야구는 선수 관리·영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때도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의 영입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A구단 단장은 "KBO리그 구단들이 영입하는 선수는 대부분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거나,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본인의 경제적 기반과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놓았다. 미국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가 대부분이라 계약 구조나 절차상 문제도 그동안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 역시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장 선수 영입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선수 관리는 다른 문제다. 이번 공습 전에도 베네수엘라 은행들이 국제 결제망에서 고립되면서, 해외 이주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 막히거나 더 비싸졌다. 수수료가 비싸거나 환율이 불리한 비공식 경로 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무대에서 뛰어 금융 이력이 있는 KBO리그 소속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들이 베네수엘라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할 할 때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 선수들의 특징이 자신이 성공하면 가족·인척을 모두 건사하는 경향이 있다. 삼촌도 챙기고, 이모도 챙긴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국 상황과 가족 부양이 주는 심적 부담감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공습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 패널이자 베네수엘라 출신 카를로스 라미레즈는 "이전까지는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멕시코·브라질 등 다란 나라고 가야 했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없었다. 외교 관계가 회복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오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불확실성만 커진다. 물리적 힘을 행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미국 의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정국이 장기화되면, KBO리그 10개 구단도 여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 영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05 11:10
스타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갑질`에 멍드는 대한민국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최근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A(22)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근무기간 내내 한 보좌관의 사적 업무 지시와 성희롱에 시달려서다. 보좌관은 ‘임신한 아내에게 초밥을 사서 배달해라’, ‘짐 들러 내려 오라’며 A씨를 개인 비서처럼 여겼고 회식이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남자친구 있냐, XXXX 느껴봤냐”고 말하기도 했다.주변 동료들은 A씨가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직장을 떠나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지명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감독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힌 법 적용 제외’로 종결처리된 것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그만둔 게 최선의 선택이자 나름의 방어였다”고 했다.소위 ‘갑질’에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회 곳곳에 숨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와 회사에서도 갑질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과 업무 외 지시, 폭행까지 경험한 적 있는 피해자들은 “갑질을 당했다는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모든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행 당해 경찰도 출동…법도 제재 못하는 ‘갑질’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갑질은 생활 주변에서도 만연하다.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62)씨는 지난 7월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밖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 피우던 이씨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지만 ‘입주민과 생긴 문젠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나’는 생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연거푸 문제가 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갑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2년째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씨는 상사로부터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 지적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수습 기간에 실수를 하면 공개적으로 “개XX” 등 욕설을 듣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다. 장씨는 “주변에선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듣고 넘기라고 한다”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근로자’ 아니면 ‘직내괴’ 인정도 못 받아…“내가 관둬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다.대학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최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47명 중 ‘관련 경험이 없다’는 49.4%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연구업무 강요’나 ‘심야 시간 업무지시’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대학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학 내 제도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들은 전체의 17.8%(44명)에 그쳤다.이처럼 피해자들은 ‘갑질 피해의 인정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을 그만두거나 업계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방송사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한 C씨도 메인 PD의 말 한 마디에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있어도 프리랜서인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소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피해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내 조사를 명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청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인정이 아주 보수적이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만 허위 신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정윤지(yunji@edaily.co.kr) 2025.1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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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돌아오라” vs“가족이 피해자라도” 조진웅 ‘은퇴’ 선언, 정계까지 ‘들썩’ [종합]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6일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이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그간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과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작품 밖 행보로도 주목을 받았기에, 배신감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하지만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튿날인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범죄를 처벌하면서도 계도에 무게를 싣는 소년법의 취지에 입각한 견해다. 한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춘 보도를 ‘생매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또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SNS에 자신이 겪은 소년범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조진웅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연상하는 글을 남긴 인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배우 스티브 맥퀸 사례를 들며 “사람 중에 못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선 글들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옹호론에 대해 “다들 제정신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진웅의 논란이 소년기 흉악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새로운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을 계기로 이날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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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조진웅이 쏘아 올린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법조계 옹호론도 [왓IS]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4:09
산업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 '안전보장 없이 사업 못한다' 위기의식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5일 취임했다.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최주선 삼성SDI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앞선 13일 변경안 의결을 통해 증인 명단에서 뺐다 ,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CSO가 증인으로 변경됐다.서지영 기자 2025.10.14 15:30
산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입점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2025.09.28 15:44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금융·보험·재테크

[AI로 보는 금융뉴스] 8월 26일 금융업계 핫클릭 '베스트3'

8월 26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금융업계 뉴스 ‘톱3’ 요약.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전문가 84% 응답8월 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84%로 나타나 큰 관심을 끌었다. 경기 하방 압력은 크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 등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현 수준 유지가 우세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채권시장 심리지수도 다소 개선됐으나, 전반적으로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환율 불안이 주요 뉴스로 부각됐다.한국투자증권, 9000억 증자…국내 1위 증권사 굳히기한국투자증권이 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자기자본 1위 증권사 자리를 굳혔다는 소식이 조회수를 모았다. 이번 증자로 자본 규모가 11조4200억원까지 증가해 2위 미래에셋증권과의 격차를 1조원 이상으로 벌리게 된다. 증권업계 내 대형사 위상과 경쟁 구도가 주요 이슈로 조명됐다.한화임팩트,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억60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트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사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의 지분을 39.92%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금융투자 규제 이슈와 공정위 제재가 금융계 최대 뉴스로 떠올랐다. 2025.08.26 17:03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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