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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최대호 안양 구단주, 심판 판정 공정성 관련 개선 요구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안양시장은 이날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 일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을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출장 정지 혹은 제재금 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조항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올 시즌 중 안양이 10차례 오심을 당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K리그1 14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를 분석해보면 86경기 중 64경기(74.4%)가 1골로 승부가 결정 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판정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오늘 기자회견은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작이자 모든 구단과 팬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했다.안양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우승하며 창단 후 처음으로 K리그1 무대를 밟았다. 14라운드 종료 기준 리그 9위(승점 17)에 올라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이다. 안양은 오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15라운드 홈 경기를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5.05.20 15:40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시중 은행들… 연말 은행장 잇단 물갈이로 쇄신

올해 금융권은 배임과 횡령, 불법대출 등 큼직한 금융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연말에는 시중은행장 5명 중 4명이 물갈이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매년 경신하던 역대급 실적은 ‘끝물’이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상반기 ‘불완전판매’·하반기 ‘부당대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사고는 금융사고는 모두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2배 이상(28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0~2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 내 금융사고 중 ‘뜨거운 감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었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조사 결과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손 전 회장은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직접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마땅치않게 됐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상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웠다. 연초에 불거졌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그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 가량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었다.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물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실 판매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도 내놨다.그러나 지난 10월까지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1월 중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이슈였던 내부통제 강화가 연말 인사에 반영돼 나타났다”며 “금융권 인사에 ‘쇄신’ 키워드가 붙은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쇄신’에 방점…은행장 줄줄이 물갈이연말 5대 금융지주의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 단행이 이어졌다. KB금융은 연임이 점쳐졌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CEO 6명 중 4명을 새 인물로 채웠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 13곳 중 9곳의 수장을 바꿨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 포함, 12곳 중 7곳이 새 CEO를 맞게 됐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은행장과 함께 임기 만료 7명을 일괄 교체했다. 비슷한 상황인 NH농협금융도 임기가 남은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까지 바꿨다.공교롭게도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장이 물갈이된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지주를 이끄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 교체가 줄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로 어두웠던 금융권 내 분위기가 대폭 바뀔 것이하는 관측이 나온다.KB국민은행은 이환주 현 KB라이프 대표가 이끌게 된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스타타워 지점장을 거쳐 영업기획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등을 지냈다. 하나은행장 후보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호성 후보는 1981년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은행 무역센터·삼성센터 지점장, 강남서초 영업본부장, 중앙 영업그룹장, 영남 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부행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는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장 늦게 발표된 농협은행장 후보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은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등의 근무경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영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2년 임기를 보장 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타 은행과 대비되는 견조한 실적과 사법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는 내부통제 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이익 파티 내년엔 어려울 수도이자이익을 발판 삼아 실적 파티를 열어온 은행권은 올해 소폭 뒤쳐진 성적표를 내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탓이었다.올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2%로 지난해 말 대비 0.72%포인트(p) 감소했다.대출건전성도 문제로 부상했다. 부실대출이 늘어나며 3분기 대손 비용은 7000억원가량 커졌고, 지난 10월 말 신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대비 0.06%p 늘었다.하반기 들어 나타난 수익성 악화는 내년에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이자이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정치 리스크도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5대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현황(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7조8000신한은행 2조4000하나은행 2조우리은행 400농협은행 2조2000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년도 사고 건수2024년 53건(3분기 누적 기준)2023년 34건2022년 40건2021년 48건2020년 51건시중은행별 금융사고 액수(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670 신한은행 13 하나은행 70 우리은행 600 농협은행 300자료=각사 취합 2024.12.30 09:32
프로야구

[손윤의 야구 본색] 선수 음주운전, 피해 입는 건 구단과 모기업

KBO리그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다. LG 트윈스 내야수 김유민이 지난 17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 지난 7월 최승준 코치, 9월 투수 이상영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운주운전 사건을 겪은 차명석 LG 단장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김유민의 징계(1년 실격)가 발표된 지난 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차명석 단장은 "단장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구단에 자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고개 숙였다.선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구단의 책임이 크다. 다만 선수 개인의 일탈을 구단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A 구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하고 수시로 주지도 시키는데 뒤돌아서면 사건이 벌어진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는다. 선수 생활의 1년 공백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공감된다. 어쨌든 징계를 모두 소화한 선수는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의 잘못으로 인한 구단의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게 적발됐다. 경중에 따라 선수들은 출전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한 책임을 물어 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본부장 등이 팀을 떠났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유니폼을 다시 입었지만,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구단 관계자들은 아니었다. 이처럼 선수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구단 프런트인 셈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구단을 운영하는 모기업에도 악영향이다. 대개 기업이 프로 구단을 운영하면 유무형의 홍보효과를 크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반대일 때가 적지 않다. B 구단 관계자는 "국민 가운데 LG나 삼성 등 프로 야구단의 모기업을 모르는 이가 있느냐"라며 "소비재 기업은 일정 수준 광고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팬들이 야유하는 걸 생각하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성적도 좋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모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의 일탈이 선수 생명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와 모기업 등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야구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한 전직 야구단 대표는 "프로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단 시스템이나 지도자 능력 등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KBO나 구단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건·사고 관련 재활 치료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을 때 현행 교육 프로그램은 사흘에 걸쳐 4시간씩만 이수하면 된다. 총 12시간은 변화를 끌어내기 미미하다. 다른 프로 종목과 협의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그것이 프로 스포츠가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야구 칼럼니스트정리=배중현 기자 2024.12.24 11:01
프로야구

"상황 보고 대처" 조상우 영입한 KIA의 '복잡한' 비FA 다년계약 셈법 [IS 포커스]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오른손 투수 조상우(30)의 비자유계약선수(비FA) 다년계약은 가능할까.KIA 타이거즈는 지난 19일 신인 지명권(2026년 1라운드, 4라운드)과 현금 10억원을 묶어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오프시즌 자유계약선수(FA)로 팀을 떠난 중간계투 장현식(LG 트윈스)의 빈자리를 채우며 단번에 뒷문을 보강했다. 2013년 데뷔한 조상우는 줄곧 히어로즈에서만 활약, KBO리그 통산 3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 평균자책점 3.11을 기록 중이다.흥미로운 건 조상우의 '신분'이다. 조상우는 2025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 이른바 '예비 FA'이다. KIA로선 조상우가 FA로 팀을 떠나면 자칫 '1년 임대 트레이드'를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FA 다년계약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선수가 수준급 기량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입도선매' 개념으로 일찌감치 팀에 눌러 앉히는 방법이다. 최근 KBO리그에선 박종훈과 문승원, 김광현(이상 SSG 랜더스) 고영표(KT 위즈) 구창모(NC 다이노스) 박세웅(롯데 자이언츠) 등 투수 비FA 다년계약이 꽤 성행하고 있다. 심재학 KIA 단장은 조상우의 비FA 다년계약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대처하려고 한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유가 있다. KIA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토종 에이스 양현종,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최원준 등이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조상우의 비FA 다년계약에 전력을 다하기엔 변수가 많은 셈이다. 계약과 맞물려 있는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운영도 마찬가지.KIA는 지난 18일 발표된 2024시즌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112억4900만원으로 샐러리캡(경쟁균형세)에 1억7738만원 차이로 근접했다. 내년 시즌 샐러리캡이 현행 114억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1165만원으로 상향하는데 통합우승을 차지한 팀 사정상 선수단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KBO리그에선 샐러리캡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벌금과 이듬해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벌금과 이듬해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제재를 받게 된다. 2025시즌 선수단 연봉이 확정된 뒤에야 ‘FA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재학 단장은 "(내년 시즌) FA 대상자가 4명 정도 있는 상황"이라며 "성적을 내면 샐러리캡을 한 번 터트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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