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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츄랑 교통·숙박·레저 할인 받고 ‘여행가는 가을’

기다리던 선선함이 찾아오며 올해 가을은 낭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대규모 할인과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더해진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츄가 소개하는 가을 여행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손을 맞잡고 11월까지 이어지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을 선포했다.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미가 모아지며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지역과 국민들에 실제로 도움되는 혜택 준비했고, 경제부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탹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가을 여행의 발걸음이 지역경제 회생이 희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가는 가을'을 알리기 위해서는 밝은 에너지로 사랑받는 가수 츄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츄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며 "많은 분들에 한국의 미, 관광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이번 황금연휴에 여행하시고 기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11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할인부터 지역 특색 살린 콘텐츠와 이벤트까지 직접 체감할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250만명의 국민이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캠페인은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혜택'에 있어 관광열차는 절반 가격에, 내일로 패스는 1만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방 항공노선은 2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숙박 부문에서도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3만원), 캠핑장 할인권이 마련돼 있다. 여행상품 역시 관광벤처, 투어패스 특별전 최대 30% 할인,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여행 콘텐츠'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과 ‘미스터리 투어’가 다시 준비됐고, 정읍 ‘장금이 파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등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가 속속 공개된다. 또한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숨어 있는 명소 27곳도 소개된다. 여기에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가세해 한정판 이모티콘(3만 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전국 지자체도 팔 걷어붙여이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동참해 지방 관광 살리기에 동참하는 지자체와 경제 단체들도 수두룩이다.지자체와 기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또 거창군은 숙박·식음료비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안부는 ‘청년 마을’과 ‘찾아가고 싶은 섬(88곳)’을 집중 홍보하며, 철도·쏘카 할인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도 알린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지정해 농촌투어패스, 농촌체험 프로그램, K-푸드와 양조장·김치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와 연안 크루즈 체험단,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바다의 매력을 전한다.경제 6단체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여행 지원 사업과 CEO 휴가 장려 활동을,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이벤트와 교통약자 지원을 펼친다. 넥슨코리아와 협업해 ‘마비노기 모바일’을 통한 홍보영상도 공개한다. 캠페인에 담긴 모든 할인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허소영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230여개의 기관이 뜻을 모아 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방문과 숙박에 도움 드리고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9.17 07:33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수장들 '시어머니 넷' 우려에 대한 반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중복적인 감독 부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 방향도 제시했다.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5 16:10
자동차

금호타이어-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MOU

금호타이어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이투지)’와 함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금호타이어와 에이투지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및 스마트 타이어,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 공동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한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의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이투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ROii)’ 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에 투입되어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진짜 산-연 협력 R&D 과제’에 선정되었다. 해당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거쳐 기술이전까지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업이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창출R&D 모델이다. 금호타이어는 금번 과제를 통해 4년 이내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타이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센서 기반 타이어 및 에어리스 타이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진화 속에서 타이어는 더 이상 주행을 보조하는 부품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과 안전,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금호타이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기능성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4:32
산업

폐광지역 스토리 알린 강원랜드, 공공 PR 대상 ‘최우수상 수상’

강원랜드는 지난 12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공공PR 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민국 공공PR 대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우수 PR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시상식은 올해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시상식으로 확대·개편됐다.강원랜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상생 캠페인’은 카지노 업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강원랜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국민의 행복쉼터’라는 비전을 담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서울 홍대 스타스퀘어빌딩에서 운영된 ‘탄광 702동 팝업스토어’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동행’, ‘강원랜드 어떻게 생각해?’ 영상 캠페인, 길거리 인터뷰 콘텐츠 등을 제작,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강원랜드의 ESG 활동과 사회공헌 사업을 널리 알렸다.안현숙 강원랜드 브랜드홍보팀장은 “이번 수상은 강원랜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공공적 기업임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불법도박 예방 등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4 13:57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한때 사상 최고치 경신, SK하이닉스 첫 종가 30만 돌파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기록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이날 종일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다.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1.67% 오른 3314.53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원 이상의 종가를 기록했다. 이날 5.56% 오른 SK하이닉스는 3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도 1.54% 오른 7만2600원을 기록했다. 주요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였다.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778억원을 순매수했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은 2조2559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도 904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횡보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관련 매파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실망감,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버블론' 발언으로 촉발된 AI에 대한 의구심이었지만 이제는 세 요인 모두가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책 기대감이 무너져 피해를 봤던 증권, 지주 등의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면서 "이제 하방 요인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침체 예방을 위한) '보험'이 아닌 실제 '침체'로 인한 성격이 있다거나 관련 우려가 강조되는 경우가 될 것인 만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0 16:05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레저,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 인증 최고등급 재획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공단) 및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주)가 지난 2025년 8월 세계복권협회(WLA, World Lottery Association)로부터 건전화 표준 인증(RGF, Responsible Gaming Framework) 최고 등급인 4단계를 재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은 2010년 7월 RGF 3단계를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을 이어온 결과, 이번에 최고 등급인 4단계 인증을 재획득했다. 2013년 첫 4단계 인증 이후 2017년, 2021년, 2025년까지 세 차례 갱신에 성공해, 15년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건전화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번 WLA 결과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맞춤형 건전화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등 건전화에 대한 책임감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WLA 건전화 표준 인증은 복권 및 스포츠 베팅산업의 국제 표준 규약을 제정한 WLA에서 회원국 및 사업체의 건전화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복권과 스포츠베팅 산업의 사업운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세계 유일의 권위있는 국제지표다. WLA에서는 회원사의 다양한 활동을 ‘WLA 7대 건전화 원칙’에 근거한 ‘10대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건전화 표준 인증(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가 규정한 건전화 10가지 요소(도박중독치유, 이해관계자 참여, 상품기획, 직원교육,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를 회원사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하여 3년마다 등급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5.09.09 13:14
IT

겨우 수습했는데…다시 고개든 이통사 해킹 악몽

업계 1위의 해킹 사태가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든 줄 알았는데, 이동통신 3사를 둘러싼 해킹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KT는 지난 6일 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KT 고객들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범죄로 소액결제 피해를 본 데 따른 조치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달 2일 기준 광명에서 26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18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 모두 소하동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31일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어 지난 5일까지 금천구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800만원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대리점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지만, 피해자들이 개통한 대리점은 저마다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KT 측은 “해당 지역 피해 기간 소액결제 이용 고객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KT와 LG유플러스는 북한이나 중국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논란에도 휩싸였다.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KT는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 정보,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정보와 서버 관리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타깃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서버를 서둘러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공격 기법을 비롯해 한글 문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흔적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의 해킹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행히 관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두 이통사는 침투 경로와 보안 취약점 등의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SK텔레콤 유심(가입자식별정보)정보 유출 사고 이후 또다시 해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이슈에 휩싸이는 양상”이라며 “향후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08: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경제일반

조용한 침투, 무너지는 일상–불법도박 실태와 그 위험한 확산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리면 돈이 생겼다. 이젠 카드값도 감당 못한다.”20대 대학생 A씨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 친구가 알려준 "돈 잘 벌리는 게임"이라는 말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1,200만 원의 빚을 지고 휴학을 고민 중이다.불법도박이 조용히, 그러나 깊숙하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불법도박’이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불법도박,‘지금, 여기’의 현황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건수는 37,561건으로 이는 2020년(8,689건)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더욱 심각한 점은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다.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7조 원으로, 국내 합법 사행산업 전체 매출을 크게 웃돈다.이같은 불법도박의 확산은 청년층 파산, 범죄 연루, 가족 해체 등 사회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도박 중독 상담기관에는 20~30대 남성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립·우울·충동성 중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층으로 번진 위협,“이제는 아이들까지”불법도박은 더 이상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였으며,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37억원(1인당 7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나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대응과 해법-뿌리를 자르기 위한 사회적 연대 정부와 유관기관은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모집책·광고책 등 연계 조직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고 있다. 또한, 기소전 몰수 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고 있다.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도박 근절 및 청소년 도박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예방 교육, 예방주간 등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치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 신고·감시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국민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17회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는 경찰청, 사행산업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박 없는 사회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되고, 그로 인해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도 도박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휴대폰 속에서 한 번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절실한 때다.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 법적 단속뿐 아니라, 가정, 학교, 우리 사회 모두가 건강한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해 상담받고 도박을 끊어내어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2025.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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