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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예능

‘불꽃야구’, 가처분 소송 운명의 날 앞두고…홈구장 첫발

스튜디오C1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가 홈구장에서 첫발을 내딛는다.오는 6일 오후 8시 공개되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3화에서는 패배 뒤 도약을 꿈꾸는 불꽃 파이터즈와 기백이 넘치는 도전자, 독립구단 화성 코리요의 경기가 펼쳐진다.이번 게임은 불꽃 파이터즈의 전용 구장인 파이터즈 파크의 개장 경기로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홈구장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고 다짐한다.지난 경기 패배의 후유증은 이날까지 이어진다. 장시원 단장은 “저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고 바꿔야 할 징크스를 줄줄 읊는다. 뿐만 아니라 김성근 감독은 전체 미팅으로 선수들의 승부욕을 일깨운다. 김성근 감독의 뼈 있는 말에 파이터즈는 한껏 진지해지고, 홈구장 입성으로 들뜬 마음을 다잡는다.그런가 하면 원소속팀 화성 코리요로 돌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강동우는 웜업을 하는 파이터즈에게 다가가 “스파이 역할을 하러 왔다”고 해맑게 고백한다. 이후 화성 코리요의 라커룸으로 향한 그는 파이터즈의 전력을 상세히 전달하며 경계해야 할 주요 인물을 짚어준다고. “저희 팀이 정말 불방망이 팀인데,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힌 강동우가 파이터즈에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본격적인 라인업 발표 전, 신재영의 어머니가 전 선수단에 산삼을 돌리면서 라커룸에는 “산삼으로 선발?”이라는 농담이 오간다. 이광길 수석코치는 라인업을 부르기 시작하고, 유희관은 “충격적이네”라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들만의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산삼 게이트’가 불러온 라인업은 지난번 게임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이달 중 ‘불꽃야구’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결론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4월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현재 JTBC가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외로 저작권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만일 법원이 제작 중단 가처분을 인용하면 ‘불꽃야구’는 향후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4:3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연예일반

‘귀멸의 칼날’ 불법 촬영 걸렸다…20대 한국인, 日 현지서 체포 [왓IS]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현지 극장에서 불법 촬영한 한국인이 체포됐다.22일 일본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오쓰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일본 개봉일인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로 영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죄는 A씨가 지난 7월 다른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며 발각됐다. A씨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어치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이와 관련 A씨는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지난해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을 잇는 이야기로, 혈귀의 본거지인 무한성에서 펼쳐지는 귀살대와 최정예 혈귀들의 최종 결전 중 제1장을 그린다. 한국에서는 22일 개봉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2 09:48
연예일반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YG 측 “무단복제 아냐” [종합]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3 08:34
연예일반

경찰,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조사…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08:30
연예일반

침착맨도 당했다… AI 가짜 영상에 “법적 대응 진행”

유튜버 침착맨이 AI 불법 도박 게임 광고 확산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29일 침착맨의 공식 SNS계정에는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침착맨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한 가짜 영상들이 도박 게임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침착맨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침착맨 측은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가짜 영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영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맨의 초상 및 IP를 도용한 광고 영상을 발견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22:25
예능

이종범, JTBC ‘최강야구’ 택했다… ‘불꽃야구’와 전면 대결 [왓IS]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 위즈 이종범 코치가 차기 감독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7일 야구계에 따르면 이종범 코치는 KT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범 코치는 최근 ‘최강야구’의 차기 시즌 감독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날 “이종범 코치가 구단에 ‘방송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JTBC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의 감독과 출연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JTBC는 스튜디오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JTBC는 지난 4월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스튜디오C1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스튜디오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이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해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었으나,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대부분의 ‘불꽃야구’ 회차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JTBC 측의 조치와 상관없이 장시원 PD는 독자적인 자체 플랫폼을 개설하고 ‘불꽃야구’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1993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데뷔한 이종범 코치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경기를 뛰고 2001년 KIA에서 복귀, 2012년 은퇴한 야구 선수다. 은퇴 후 한화 이글스 코치, 방송 해설, LG 트윈스 코치 등을 역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7 18:27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예능

[왓IS] ‘불꽃야구’ 4회도 막혔다…JTBC, 저작권 침해 신고

‘불꽃야구’ 4회가 비공개 처리됐다.지난 26일 스튜디오 C1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불꽃야구’ 4회는 비공개 처리됐다. 4회 영상 링크를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불꽃야구’는 현재 1~3회도 모두 비공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4회까지 비공개되면서 공개된 전편을 모두 볼 수 없게 됐다.스튜디오C1과 JTBC는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 시즌1~3회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유튜브 채널을 새로 론칭한 야구 예능이다. 그러나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과 출연진 등을 유사하게 가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가 공개될 때마다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왔다.스튜디오C1은 지난 17일 ‘불꽃야구’ 1회가 비공개 처리된 후 채널 게시판을 통해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JTBC는 스튜디오C1과 대표인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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