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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1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김형석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로 생존하지 못해요.”단호한 첫 일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산업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음악산업과 저작권의 역사를 짚으며 ‘창작물 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시장이 유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유럽 출판업자들이 악보 출판을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후 미디어가 생기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면 레코드 업자들이 망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시장이 커졌어요. 불법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시장이 또 커졌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혹은 멜론 등등 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역사의 흐름은 일관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석은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졌어요. AI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AI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음악적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작사 작곡가가 된 거죠. AI는 인간 창작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5살짜리 아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대적 도구이며, 어떻게 이 혼돈을 지나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AI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권리가 보장 받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음악 창작자들, 특히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 이 흐름에 맞선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아직 초기 AI 시대의 음악 시장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AI라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이 됐을 때 AI의 음원과 혹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하는 형태,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I 시대의 음악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그 기준에 대해서 묻자, 김형석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죠.”AI가 작업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기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고 그는 강조했다.“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연마하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마가 AI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AI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리얼리티와 생애 아카이브, 정체성, 철학이 담겼는지가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즉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작가의 철학, 정체성,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예술가가 AI라는 도구를 다루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AI가 기술적 기능을 대체할수록, 예술은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유한 서사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작 윤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형석은 ‘AI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명확한 윤리 위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본 사안과 관련해 김형석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미래 기술·산업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은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듯 계속 논의되고 쟁점화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실험해 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학습’과 ‘이용’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하나는 ‘학습’은 사실상 ‘복제’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음악 모델이 기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음악 AI의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LDM(레이튼트 디퓨전 모델:잠재 확산 모델) 학습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복제’로 봐야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미 KOMCA가 국내 선행 사업자와 20% 징수 계약을 체결했어요.”다만 이 비율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공공성, KOMCA는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기에 (문체부가) 20% 그대로를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10%나 15% 정도라도 학습의 사례는 무조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AI가 학습한 모델로 생성한 콘텐츠, 즉 ‘이용’은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AI 생성물이 원곡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이는 위법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별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은 100% 징수, 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력했다.‘이용’에서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김형석은 현 기술 수준에서 완벽한 데이터 매칭은 어렵지만, 일정 비율(20~30%)을 정하고 우선 분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단순히 식별·징수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능동적 재창작(리메이크·오마주 등)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지금 KOMCA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에요, 포괄신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악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리믹스·리메이크하며 놀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죠.”이와 관련해 그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로 규정하며 처음 겪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공정이용 문제는 결국 저작권 관리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형석은 현행 포괄신탁에서 분리신탁으로 전환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언급했다.“협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포괄신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중요한 건 ‘회원들 지갑에 더 많은 돈이 꽂히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논란… ‘김형석이 AI로 협회를 말아먹는다?’최근 김형석이 ‘AI 업체와 계약해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일축했다.“AI를 써보기도 했지만 AI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일각에서 ‘김형석은 AI로 협회 말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거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논란과도, 사적 이익과도 무관한 순수한 실험이자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이마트 프로젝트 당시 그 음악을 송출하는 곳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랜티넷에 제안을 했어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예를 들면,첫사랑과 만난 곳이 이곳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연도 모으고, 고객의 첫사랑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몇 일 몇 시가 1주년이라면, 그 날 몇 시에 여기서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리스트고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음원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AI든 사람이 만든 음원이든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음악 창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음악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실험이었던 거예요. 만약 돈을 벌려 했다면, AI로 2만 곡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았겠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I든 사람이든 ‘음원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전했다.“제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를 할 때,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쪽하고 제가 친분이 두터워요. 이마트는 전국에 150군데가 있으니, 그 매장 음악으로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인 작곡가 작사가들의 곡을 매장 음악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6개월이 끝나면 저작권협회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저작권협회랑 계약 협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는 저작권협회는 징수단체지 신인 키우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 당시) 교수이자 스승이고 선배로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트 등 매장음악을 미디어, 곧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미디어’로 보았고 이런 것들을 열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마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AI 음악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역시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석은 이 논의가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디서 구분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프롬프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실리면 그 자체가 저작물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주·편곡·음악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는 기술이 음악의 기능적 부분을 대부분 대체해버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면서, 음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은 “인간의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그는 일본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깊은 건 재미있게 표현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민해야 할 ‘깊이’의 기준은, 대중음악 속에 인문학적 깊이가 결합될 때 음악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로 확장된다고 밝혔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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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예능

‘불꽃야구’, 가처분 소송 운명의 날 앞두고…홈구장 첫발

스튜디오C1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가 홈구장에서 첫발을 내딛는다.오는 6일 오후 8시 공개되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3화에서는 패배 뒤 도약을 꿈꾸는 불꽃 파이터즈와 기백이 넘치는 도전자, 독립구단 화성 코리요의 경기가 펼쳐진다.이번 게임은 불꽃 파이터즈의 전용 구장인 파이터즈 파크의 개장 경기로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홈구장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고 다짐한다.지난 경기 패배의 후유증은 이날까지 이어진다. 장시원 단장은 “저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고 바꿔야 할 징크스를 줄줄 읊는다. 뿐만 아니라 김성근 감독은 전체 미팅으로 선수들의 승부욕을 일깨운다. 김성근 감독의 뼈 있는 말에 파이터즈는 한껏 진지해지고, 홈구장 입성으로 들뜬 마음을 다잡는다.그런가 하면 원소속팀 화성 코리요로 돌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강동우는 웜업을 하는 파이터즈에게 다가가 “스파이 역할을 하러 왔다”고 해맑게 고백한다. 이후 화성 코리요의 라커룸으로 향한 그는 파이터즈의 전력을 상세히 전달하며 경계해야 할 주요 인물을 짚어준다고. “저희 팀이 정말 불방망이 팀인데,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힌 강동우가 파이터즈에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본격적인 라인업 발표 전, 신재영의 어머니가 전 선수단에 산삼을 돌리면서 라커룸에는 “산삼으로 선발?”이라는 농담이 오간다. 이광길 수석코치는 라인업을 부르기 시작하고, 유희관은 “충격적이네”라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들만의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산삼 게이트’가 불러온 라인업은 지난번 게임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이달 중 ‘불꽃야구’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결론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4월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현재 JTBC가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외로 저작권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만일 법원이 제작 중단 가처분을 인용하면 ‘불꽃야구’는 향후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4:3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연예일반

‘귀멸의 칼날’ 불법 촬영 걸렸다…20대 한국인, 日 현지서 체포 [왓IS]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현지 극장에서 불법 촬영한 한국인이 체포됐다.22일 일본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오쓰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일본 개봉일인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로 영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죄는 A씨가 지난 7월 다른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며 발각됐다. A씨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어치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이와 관련 A씨는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지난해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을 잇는 이야기로, 혈귀의 본거지인 무한성에서 펼쳐지는 귀살대와 최정예 혈귀들의 최종 결전 중 제1장을 그린다. 한국에서는 22일 개봉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2 09:48
연예일반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YG 측 “무단복제 아냐” [종합]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3 08:34
연예일반

경찰,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조사…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08:30
연예일반

침착맨도 당했다… AI 가짜 영상에 “법적 대응 진행”

유튜버 침착맨이 AI 불법 도박 게임 광고 확산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29일 침착맨의 공식 SNS계정에는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침착맨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한 가짜 영상들이 도박 게임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침착맨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침착맨 측은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가짜 영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영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맨의 초상 및 IP를 도용한 광고 영상을 발견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22:25
예능

이종범, JTBC ‘최강야구’ 택했다… ‘불꽃야구’와 전면 대결 [왓IS]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 위즈 이종범 코치가 차기 감독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7일 야구계에 따르면 이종범 코치는 KT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범 코치는 최근 ‘최강야구’의 차기 시즌 감독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날 “이종범 코치가 구단에 ‘방송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JTBC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의 감독과 출연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JTBC는 스튜디오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 ‘최강야구’ 새로운 시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JTBC는 지난 4월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스튜디오C1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스튜디오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이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해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었으나,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대부분의 ‘불꽃야구’ 회차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JTBC 측의 조치와 상관없이 장시원 PD는 독자적인 자체 플랫폼을 개설하고 ‘불꽃야구’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1993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데뷔한 이종범 코치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경기를 뛰고 2001년 KIA에서 복귀, 2012년 은퇴한 야구 선수다. 은퇴 후 한화 이글스 코치, 방송 해설, LG 트윈스 코치 등을 역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7 18:27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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