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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LG家 맏딸 구연경, 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불구속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1.24 09:0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정보' 빼돌려 50억 챙겨…벌금 170억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9억7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45
산업

한미사이언스 '무차별 고발'에, 자회사 한미약품 "전방위 압력 유감"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무차별 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한 한미약품 임원 4명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주 형제 측은 송영숙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잇달아 고발한 데 이어 고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그룹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업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 지주사가 매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혁신신약 개발에 온 힘을 쏟는 사업회사에 집단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미약품 경영진에 대한 주요 고발 내용은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앞서 이날 라데팡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3.7％를 취득하고 경영 참여형 펀드를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각각 1.17％, 0.54％를 매각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현문화재단도 보유 주식 1.94％를 킬링턴에 매각한다.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 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13일에는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주사 이사회 재편을 요구하는 3인 연합이 그룹 전체 경영권 향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3인 연합과 형제 측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다음 달 19일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9 15:01
IT

카카오 김범수, 보석 뒤 첫 재판…증인 안 나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됐다.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텐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석방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5 17:20
산업

금융당국,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 있어'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이사회를 정조준한 만큼 향후 조사가 진척되면 이사회 의장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부원장은 이어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려아연 정정요구서는 11월 14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감원은 그 기간 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위법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1 08:35
금융·보험·재테크

카뱅 몸집 커졌지만…주가 부진·대주주 적격성 '암초'

카카오뱅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주가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사업은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벽에 마주했다. 승승장구하던 실적도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달 6일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자사주 소각 등 의미 있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상반기 카카오뱅크는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231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이자수익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5조5000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말 12조4000억원으로 7조원가량 불어났다. 지난 1년 새 주담대 규모가 두 배가 된 셈이다. 카카오뱅크가 몸집을 잘 키워나가고 있지만, 주가는 올해 들어 하향곡선을 타는 중이다. 올 1월 15일 3만1500원 고점을 찍고 난 뒤 지난 28일 기준 2만2200원까지 내려왔다.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은 증시 입성 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재무적으로 성장했지만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긴커녕, 최고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2만~3만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악화 전망도 내놨다. KB증권은 카카오뱅크의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160억원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전망치)를 3.5%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카카오뱅크는 성장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펼치면서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이다. 대주주 리스크와 관련해서 카카오뱅크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 부분은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신용평가업 등이 꼽힌다. 지난해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여전히 보류 중이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이자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 탓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지분 13.27%를 가지고 있는 김범수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에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하게 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대주주가 바뀌면 카카오뱅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김석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투자자문업 같은 부분, 방카슈랑스 같은 보험영역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외 추가 진출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가 부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우나, 항상 '성장'이나 '성장에 따른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30 07:12
연예일반

[왓IS] BTS 입대 전 주식 판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빅히트뮤직 소속 A 씨와 전 빌리프랩 소속 B 씨, 현 쏘스뮤직 소속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TS 군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은 주식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에 반박했다.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발표 전날인 13일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 결과 A씨는 3300만여원(500주), 현직 C씨는 1억 5300만여원(2300주), 전직 B씨 4500만여원(1000주) 등 총 2억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하이브에 쏘스뮤직 소속 현직 C씨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2 16:32
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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