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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프로농구

ABS와 비슷한 진통 겪는 하드콜…불만 아닌 적응으로 간극 좁혀야 [IS 시선]

프로농구가 판정과 관련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프로농구는 올 시즌 몸싸움에 대해 관대한 판정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국제농구연맹(FIBA) 기준에 맞는 판정 기준으로 경기 퀄리티를 높이고자 했다.시즌 초반에는 과도한 몸싸움으로 선수 부상이 많아지자, 판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유재학 KBL 경기본부장은 미디어 소통간담회를 열어 달라진 판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소개했다. 발생한 오심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KBL이 이처럼 '하드 콜(몸싸움에 관대한 판정 트렌드)'을 선언하고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지난달 국가대표 휴식기 뒤에는 이전 판정 기준인 '소프트 콜(몸싸움을 엄정하게 잡아내는 판정)'로 돌아갔다는 말도 나왔다. KBL 관계자는 “최근 판정이 소프트해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나 이는 ‘미지적 오심’이 바로잡히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1라운드 당시 KBL 경기본부가 놓친 ‘미지적 오심’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인 손 사용과 관련한 장면이었다. 2라운드 이후 판정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파울성 손 사용에 대해 오심이 나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본 것이다. '하드 콜'이 자리를 잡는 과정의 일부다. 올해 프로야구도 달라진 규정에 적응하느라 리그가 진통을 겪었다. 올해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은 현장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현장의 기준과 기계의 기준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베테랑 스타 플레이어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시간을 거치며 ABS의 신뢰성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팬들도 이 변화를 크게 반겼다.기계가 아닌 사람이 판정하는 프로농구에서는 프로야구의 ABS 보다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KBL이 오심에 대해 ‘일벌백계’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개막 당시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을 내린 한 심판은 1라운드 잔여 경기를 아예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6일 안양 정관장과 서울 SK 경기에서도 미숙한 경기 운영을 한 심판은 하루 만에 징계를 받았다. 이제는 달라진 콜 기준에 선수들이 적응하는 노력을 함께 보여야 할 때다. 올 시즌 프로농구는 지난 시즌 대비 득점력이 다소 감소했다. 이 와중에 ‘파울을 유도해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는’ 페이크 파울은 늘어났다. KBL에 따르면 올 시즌 1라운드 기간 적발된 선수들의 페이크 파울은 17건이다. 지난 시즌 5라운드, 6라운드와 비교하면 2배가량 많다. 유재학 경기본부장은 지난달 “빨리 적응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 선수들이 판정에 적응한다면, 3~4라운드쯤엔 성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경기본부장은 1998년 인천 대우 감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한 시즌도 쉬지 않고 감독직을 맡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KBL이 명확한 판정 기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선수들은 바뀐 룰에 적응해야 한다. 수준 높고 깔끔한 경기 진행이 이어져야 팬들이 코트로 모여든다. 스포츠2팀 기자 2024.12.11 05:34
연예일반

[IS시선] 스타쉽 ‘탈덕수용소’ 고소…가짜 뉴스 일벌백계 필요한 때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기획사 최초로 사이버 렉카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지난 14일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하는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국내 아티스트, 특히 스타쉽 소속인 아이브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배포해 피해를 입혔다. 그간 수많은 기획사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외 IP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던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았다.그러던 중 스타쉽은 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정보 제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으며며 지난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는 “해킹을 당했다”며 기존 동영상은 물론 계정을 삭제했다.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럼에도 스타쉽은 단호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뜻을 밝혔다.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K팝의 발전을 바라는 업계도 스타쉽의 적극적인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지난 12일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엄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연예계에선 최근 가짜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를 무시하거나 악플러를 잡아도 미성년자이거나 피해를 호소하면 더러 선처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을 할 뿐더러 악플러에 선처가 없다는 걸 명시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한다.다만 높은 조회수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 뉴스 생산자 및 유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볍다.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에 대해 미국 법원과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건, 전세계 팬들이 수많은 정보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이미 판은 깔렸고 상황은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 사건으로 보다 성숙한 온라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18 06:15
연예일반

[위클리 K팝] ‘MTV VMA’ 휩쓴 K팝→예매 사이트 터뜨린 임영웅 파워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MTV VMA’ 휩쓴 K팝K팝 아티스트들이 ‘MTV VMA’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가 지난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푸르덴셜 센터에서 개최됐다. ‘MTV VMA’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블랙핑크는 ‘MTV VMA’ 불참에도 2관왕에 올랐다. 블랙핑크는 ‘베스트 안무’(Best Choreography), ‘올해의 그룹’(Group of the Year)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방탄소년단 정국은 지난 7월 발매한 첫 번째 솔로 싱글 ‘세븐’(Seven)으로 ‘송 오브 서머’(Song of Summer)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 오브 서머’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정국은 2년 만에 ‘송 오브 서머’의 주인이 되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을 썼다.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사전 시상식에서 11명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PUSH Performance of the Year) 부문을 수상했다. 이후 다음 달 13일 발매되는 세 번째 정규 앨범 ‘이름의 장: 프리폴’(이름의 장: FREEFALL) 선공개곡 ‘백 포 모어’(Back for More) 무대를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스트레이 키즈는 ‘베스트 K팝’(Best K-Pop)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후 지난 6월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 ‘파이브스타’ 타이틀곡 ‘특’ 무대를 펼쳤다. ◇돈 스파이크·정바비, 같은 상고 기각 다른 결과필로폰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반면 전 연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에 따라 정바비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사이버렉카 엄중 처벌 촉구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사이버렉카를 향한 처벌을 촉구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하는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는 신원이 밝혀지자 계정을 삭제했으며 소송건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치열했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예매 트래픽이 단 1분 만에 최대 약 370만을 달성했다.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이다.지난 14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023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공연 6회 차 티켓이 오픈됐다.티켓 오픈 전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가 마비된 가운데,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단 1분 만에 최대 트래픽인 약 370만을 기록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이후 수백만 원 이상의 판매 공고를 내는 암표상들이 등장하자 공연 주최 측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하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티켓 불법 거래와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의와 당부도 거듭 전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16 10:37
연예일반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탈덕수용소 처벌 촉구…“아티스트에 심각한 고통” [공식]

그룹 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이 속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향한 처벌을 촉구했다.스타쉽은 14일 공식 SNS에 탈덕수용소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스타쉽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혀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타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탈덕수용소’가 이러한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경종을 울리지 못했을 때 유사 채널들이 활개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타쉽은 “‘해당 채널은 신원이 밝혀지자 계정을 삭제했으며, 소송 건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당 채널의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자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스타쉽은 지난 7월에도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모든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지난 12일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14 16:49
배구

'병역 비리 혐의' 조재성, 자격정지 5년 징계 확정

한국배구연맹(KOVO)이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재성(28·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상벌위는 병역 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병역 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연맹은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연맹 상벌 규정에 의거해 조재성에게 금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은 지난달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형석 기자 2023.06.15 17:46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아티스트 사적 대화 녹음해 협박한 A씨 고소 [전문]

가수 소유, 이무진, 그룹 비비지 등이 속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일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며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당사는 오늘(1일)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이하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A씨는 상당한 기간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며,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합니다.당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데 힘쓰겠습니다.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담당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삼범, 지성호 변호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악성 게시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5.01 16:57
스포츠일반

마사회, 경마비위 근절 위한 예방 캠페인 시행

공정한 승부를 지향하는 프로스포츠에서도 심심치 않게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금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 예방과 비위 감시다.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마환경 조성을 위해 경마비위행위 예방과 신고활성화를 위한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한국마사회는 국민 누구나 경마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비위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마를 구성하는 주체인 기수·조교사·마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경중과 처벌 수위 및 신고자 협조 적극성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수·조교사 등 경마관계자가 직접 다른 경마관계자의 경마비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50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신고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3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경마비위 신고방법은 전국 3개 경마공원에 위치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챗봇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한국마사회는 신고 활성화 이외에도 비위 예방을 위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캠페인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경마공정성 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공정관리처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경과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조교사·기수협회와 공정경마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경마비위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여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윤영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마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마비위 예방 노력에도 적발되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통한 일벌백계로 경마비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4 05:48
연예일반

박수홍 측 “아내, 루머에 공황장애…거짓 루머 유포한 김용호 기소”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가 검찰에 기소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배우자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김용호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는 박수홍의 배우자가 물티슈 업체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으며, 도박과 마약을 같이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려묘 다홍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섭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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