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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IT

'이재명 정부 AI 광풍'에 뉴엔AI 청약 경쟁률 '1470대 1'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 공략에 AI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결과, 1468.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증거금은 6조1140억원으로 집계됐다.뉴엔AI는 오는 26일 납입을 거쳐 7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김두용 기자 2025.06.24 18:07
산업

그룹들 '이전 정부 1000조', 새 정부에선 어떤 분야에 '투자 보따리' 풀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룹들이 서서히 투자 보따리를 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지 관심사다. SK, ‘AI 고속도로’ 구축23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이전 정부 때처럼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발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가 가장 두드러진다. SK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SK는 AI 시대의 필수인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일 SK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SK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약 7조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약 6만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달린 103MW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다. 향후 수십만개의 GPU가 달린 1GW급 초대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출범식에서 “이 자리는 AI 3대 강국 비전을 향한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주춧돌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 이제 울산은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정부가 구상하는 ‘AI 고속도로’의 강력한 새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저장·전송하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GPU를 활용해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하고 정보 학습까지 실행한다. 이에 ‘AI 고속도로’로 불리며 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포춘 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50억2000만 달러(약 20조58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올해 177억3000만 달러(약 24조2920억원)에서 오는 2032년 936억 달러(약 128조2400억원)로 연평균 2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AI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낙점했다. 이는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5대 과제 공약’으로 100조원 투자를 통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내세운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 16조7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에서도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LG, 미래 디스플레이 투자 LG그룹의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조 단위의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LG는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미래 디스플레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으로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특히 투자 중 약 7000억원은 경기도 파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은 대형·중형·소형 등 전 사업 분야에서 OLED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다. LG디스플레이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 재투자하는 일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OLED는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내 핵심 기술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OLED 시장은 533억1057만 달러(약 76조원) 규모로 연평균 5%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686억7500만 달러(약 10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789억4304만 달러(약 112조원)였던 LCD 시장은 같은 기간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LG그룹은 이외에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개한 투자 전략을 보면 2028년까지 5년간 102조원을 국내 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을 ABC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LG 관계자는 “ABC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기존 주력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며 “국내외 상황들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50조 계획 밝혔던 삼성 행보 관심 윤석열 정부 때는 출범 2~3주 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그룹의 450조원과 SK그룹의 247조원을 비롯해 주요 그룹의 투자 규모 총액만 100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라인업’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경제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는 등 내각 인선 등 장관급 라인업이 빨리 구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아직 교체되지 않았고, 기업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세부 경제 정책들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별개로 올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부문과 경상 투자, 전략투자 등에 총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대비 19%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복합 위기에도 연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계자는 ‘그룹들의 투자 보따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 각각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처럼 때가 되면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삼성이 스타트를 끊자 주요 그룹들이 이어서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24 06:30
산업

'AI 리더십' 강조 최태원, 정부에 "AI 수요자 돼 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20일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데이터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이 바로 정부의 각 부처가 사용할 AI 앱을 발주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가 'AI 정부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혁신을 통해 공공 수요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년간 5조원의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아울러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AI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시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이어 "욕심일 수 있지만,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2만개의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SK를 비롯한 대기업도 상생의 기업으로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외에도 AI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AI 필수과목화, 울산AI 특구 조성 등을 건의했다.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SK는 한국이 AI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진짜 성장,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에 동참하기 위해 SK도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SK그룹은 이달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100MW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양사가 수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민관 프로젝트로,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열고 오는 8월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로, 2029년 2월까지 103MW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6.20 13:40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정부 첫 '코스피 3000' 돌파, 카카오·삼성전자 상승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2.72포인트(0.76%) 오른 3000.46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30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코스피가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1월 6일(3027.16)이다.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66포인트(0.72%) 오른 788.17이다.카카오가 2.32% 오른 6만1800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한 두산에너빌리티는 0.98% 내린 6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0.51% 오르며 다시 ‘6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20 11:01
산업

이재명 정부 추경안, 4인 가족 평균 100만 '소비쿠폰' 받는다

4인 가족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게 포함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6.19 17:19
산업

LS마린솔루션, '이재명 정부' 수혜로 각광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케이블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S마린솔루션은 13일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설치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가 투자와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MW급 단지 2곳, 총 1GW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LS마린솔루션은 해양조사, 해저케이블 포설·매설, 접속시험 등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이날 LS마린솔루션은 우선협상대상자 호재로 인해 전장 대비 2.73% 오른 3만1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가는 한때 17.89% 오른 3만46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LS마린솔루션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과 맞물려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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