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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스포츠일반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건전 레저문화 정착 모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린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 개선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약 20년 동안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스피드온 앱의 결재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실명 구매 확대에 대해서는 민간 소비가 과반수가 합법 시장이 상향되면 사설 도박 이용이 줄어들고 유병률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과관계에 긍정했으며 현장 구매 고객일수록 실명제 확대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율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상한의 숫자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실명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관리의 두께가 상한의 높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4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독예방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자 주권을 제약하는 구매상한제는 이용자 보호 완성도에 따라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회적 폐해가 감소하지 않거나 유병률 변화가 없음에도 경제 성장, 불법 도박 이탈, 자율성 보장 드의 이유로 구매상한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행산업 순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발매 수단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개입·차단의 안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연사는 관리 감독 및 공급자가 사행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건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5.11.12 19:57
축구일반

'위기의 아마추어 축구' 도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3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관 시청각실에서 "위기의 아마추어 축구, 새로운 도약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국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한국 축구의 뿌리이자 근간인 아마추어 축구, 특히 유소년(U-12), 중등(U-15), 고등(U-18) 축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청회는 아마추어 축구의 각 연령대별 현안을 다루는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첫 번째 세션(U-12)에서는 ▲이주환 감독(과천초)이 'U-12 유소년 축구의 운영 실태'에 대해 발표하며, ▲신정훈 감독(양주화랑주니어)이 'U-12 혹한기·혹서기 대회 개선방향'을 주제로 유소년 선수들의 건강권 및 훈련 환경과 직결된 문제를 다룬다.두 번째 세션(U-15, U-18)에서는 ▲이현우 감독(신림중)이 'U-15 한국 중등축구 발전방안'을, ▲김순호 감독(경신고)이 'U-18 한국 축구의 근간으로서 고등축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간다.각 주제발표 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현장 지도자 및 학부모 등이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축구지도자협회 설동식 회장은 "최근 아마추어 축구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한국 축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협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5.11.12 11:24
프로축구

“빠르게 18개 팀까지” K리그1 팀 수 증대 ‘긍정’…어떤 이유에서 체제 변경 반겼나 [IS 현장]

프로축구 K리그1 현장 관계자들은 대체로 리그에 참가하는 팀을 늘리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프로축구연맹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경영관 SKT홀에서 ‘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최순호 수원FC 단장, 유성한 FC서울 단장, 구창용 제주SK 대표,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 홍재민 기자, 김재성 K리그 기술연구그룹(TSG) 위원, FC안양 김보경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제도와 K리그1 적정 팀 수에 관해 논했다.K리그1은 승강제를 도입한 2013년을 제외하면 줄곧 12개 팀 체제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2부 팀이 최대 17개 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부에서는 12개 팀 중 3개 팀이나 강등될 수 있는 현 체제에 불만하며 K리그1 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팀이 늘어나면 경기 품질 저하, 팀 간 재정 격차 심화, 평균 관중 수 하락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구단을 운영하는 고위 관계자와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K리그1 팀 수가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순호 단장은 “빠르게 12개 팀에서 16개, 18개 팀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팀 수를 늘려도 관중·매출에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구창용 대표도 팀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했다. 1+2 강등 제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그는 “16개 팀까지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한 팀이 (2부로) 떨어지고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단에서 느끼는 건 세 팀이 강등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팀 수가 늘면 강등 부담이 줄고, 여러 방면으로 계획적 운영이 수월하다는 뜻이다.유성한 단장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유 단장은 “1부 12개, 2부 17개로 총 29개 구단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불균형적이지 않나. 1, 2부 리그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역시 ‘승강제’가 부담스러운 요소다. 유성한 단장은 “K리그는 6~12등까지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며 “아무래도 팀 수를 늘리고 승강제가 완화되면 구단들이 사정에 맞게 장기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FC안양 미드필더 김보경은 “K리그1 실력은 상향 평준화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팬들도 더 많은 팀이 참가하는 무대에서 여러 스타일의 축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팀 수 증대를 긍정적으로 봤다.김재성 위원은 팀이 늘면서 팬층이 넓어지고 대진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K리그의 축구가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며 “팬들 입장에서 과연 이 똑같은 축구를 매 라운드마다 보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재민 기자와 위원석 소통위원장은 팀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홍재민 기자는 “시장 논리로 단순하게 보면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전 ‘이 물건을 다 팔 수 있을까’ 고민한다. 현재 국내 축구 규모에선 K리그1 팀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한다”며 “팀을 늘리는 건 ‘다 같이 못 살자’로 들린다”고 밝혔다.위원석 위원장은 가칭 프리미어리그(최상위 리그)를 창설하고 밑에 1, 2부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위 위원장은 “돈 버는 구단과 리그를 만들기 위해 리그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보는 시도를 고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양대(성동구)=김희웅 기자 2025.09.24 08:25
프로축구

“외국인 확대 OK, 출전 제한은 고민”…K리그1 팀 수 증가도 ‘긍정’, 축구인들의 생각은? [IS 현장]

프로축구연맹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경영관 SKT홀에서 ‘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최순호 수원FC 단장, 유성한 FC서울 단장, 구창용 제주SK 대표,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 홍재민 기자, 김재성 K리그 기술연구그룹(TSG) 위원, FC안양 김보경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제도와 K리그1 적정 팀 수에 관해 논했다.현재 프로축구 외국인 선수 쿼터 제도는 ▲K리그1 최대 6명 보유, 4명 동시 출전 ▲K리그2 최대 5명 보유, 4명 동시 출전이다. 그러나 최근 다수 아시아권 리그가 외국인 선수 보유와 출전 규정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게 보편적인 흐름이다. 이 탓에 과거 아시아 무대를 호령했던 K리그 팀들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숱하다.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외국인 보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몇몇은 지금처럼 리그 출전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리그 차원에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최순호 단장은 외국인 쿼터 제도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는 규모가 큰 구단이 유리하게 돼 있다.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은 구단은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뛰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홈그로운 제도를 강화하고, 2군 리그를 연습 경기 수준이 아닌 정식 경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제도를 필수로 만들어서 (작은 규모의 구단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창용 대표도 내년부터 K리그 팀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외국인 쿼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성 위원은 “외국인 쿼터를 늘린다고 리그 수준과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감독의 역할과 구단의 스카우트 시스템, 리그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외국인 선수를 늘리면 팀과 리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국내 선수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보경은 “각 구단 예산과 감독, 구단의 철학에 맞게 외국인을 뽑는 것 같지만, 출전 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선수의 출전 기회가 감소하면 국가대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과거 비셀 고베(일본)에서 뛰었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은퇴)를 언급하며 걸출한 외국인 선수가 왔을 때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 K리그1은 승강제를 도입한 2013년을 제외하면 줄곧 12개 팀 체제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2부 팀이 최대 17개 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부에서는 12개 팀 중 3개 팀이나 강등될 수 있는 현 체제에 불만하며 K리그1 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순호 단장은 “빠르게 12개 팀에서 16개, 18개 팀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팀 수를 늘려도 관중·매출에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창용 대표도 동의했고, 김보경도 K리그1 팀을 늘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홍재민 기자는 “1부 팀을 늘리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며 반대했다. 위원석 위원장은 가칭 프리미어리그(최상위 리그)를 출범하고 밑에 1, 2부리그를 운영하는 구조 변화를 제안했다. 위 위원장은 최상위 리그 팀 수는 적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양대(성동구)=김희웅 기자 2025.09.23 17:55
프로축구

K리그1 팀 ‘적정’ 수는?…“생존 축구를 할 수밖에” “구단 검증 우선”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K리그1의 적정 팀 수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일부 사령탑은 “팀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프로축구연맹은 한양대학교 경영관 SKT홀에서 ‘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의 안건은 외국인 선수 쿼터 제도, K리그1 적정 팀 수 등이다.눈길을 끄는 건 K리그1 적정 팀 수에 대한 논의다. 1부리그인 K리그1은 승강제를 도입한 2013년을 제외하면 줄곧 12개 팀 체제를 유지했다. 당시 K리그2(2부리그)에는 8개 팀이 존재했는데, 내년에는 최대 17개 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K리그1 팀 수가 적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12개 팀 중 3팀이나 강등될 수 있는 현 체재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생존’을 위해 전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연맹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두고 “당장 리그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없다.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 방향을 잡기 위한 자리라는 의미다.한편 일부 사령탑들은 ‘K리그1 팀이 적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경호 강원FC 감독은 21일 수원FC전을 마친 뒤 관련 질의에 “K리그1에 팀이 많아져야 한다고 모든 감독이 얘기한다”며 “물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리그가 발전해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선, 팀 수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김은중 수원FC 감독도 “답변하기 어렵지만, K리그1 팀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시즌 막바지로 가다보면 많은 팀이 ‘생존 축구’를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반복되면 경기의 질도 떨어진다”라고 말했다.한편 현장의 선수들은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다. 이에 김훈기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은 “리그 차원에서 더 많은 팀이 생기는 건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선수 입장에선 제대로 된 팀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연맹이 규정한 클럽 라이센스 요건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정말 자생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리그 구조를 개편하기 이전에, 현재 운영 중인 구단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 진행은 서호정 기자가 맡으며, 최순호 수원FC 단장·구창용 제주 SK 대표·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홍재민 기자·김재성 K리그 TSG 위원·FC안양의 김보경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김우중 기자 2025.09.22 16:24
프로축구

연맹, ‘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 23일 개최…외국인 쿼터·K리그1 적정 팀 수 논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3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경영관 SKT홀에서 ‘2025 K리그 주요 현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제도, ▲K리그1 적정 팀 수를 주제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연맹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해외 주요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나 무제한 보유 허용 등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K리그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배경을 전했다.또 2026년부터 K리그2가 17개 팀 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K리그1 적정 팀 수와 리그 전체 디비전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K3리그와 승강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내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개최 배경 설명, ▲외국인 쿼터 논의, ▲K리그1 적정 팀 수 논의,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서로 이어진다. 공청회 진행은 서호정 기자가 맡으며, 최순호 수원FC 단장, 구창용 제주SK 대표,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 홍재민 기자, 김재성 K리그 TSG 위원, 김보경 FC안양 선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연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리그 운영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18 09:38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프로축구

연맹,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 26일 개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열어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한다.연맹은 23일 “오는 26일 오후 2시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외국인 선수 골키퍼 금지 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2025년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는 최대 6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 가능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선수 골키퍼는 국내 선수 골키퍼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차 출전을 제한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선수 골키퍼 영입을 금지해오고 있다.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에서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점차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골키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소개했다.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현황 ▶패널별 의견 자유 발표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 논의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선수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논의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된다.공청회 진행은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맡는다. 양훈제 강원FC 팀장, 김진택 경남FC 팀장, 이영훈 포항스틸러스 과장 등 선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구단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 K리그 외국인 선수 골키퍼로 활약했던 신의손 천안시티FC U18 골키퍼 코치, 대구FC 이용래, 김용일 스포츠서울 기자 등도 패널로 참석한다.김우중 기자 2024.1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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