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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29건
스포츠일반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건전토토’ 기능 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의 ‘건전토토’ 기능을 일부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건전토토’ 기능 개편은 지난 3월 13일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회차당 구매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라인 이용자의 자율적인 구매 조절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 기능 신설…나의 건전상태 확인 의무화 및 시스템 고도화이번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의 도입이다.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을 입력하면,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오락문화 지출금액 통계를 기반으로 1주일 권장 구매 금액을 안내하는 기능이다. 안내된 1주일 권장 구매 금액은 '셀프 구매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 자율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어, ‘나의 건전상태 확인’은 회원 로그인 시 보여지는 팝업 배너를 통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건전구매 바로알기(동영상 교육) ▲셀프 진단평가 ▲구매계획 설정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재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있는지?’ ‘나에게 맞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다.모든 베트맨 회원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해당 기능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수료 여부는 ‘나의 건전상태’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미수료 시에는 안내 팝업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베트맨의 건전토토 기능 개편은 이용자 스스로 구매 행태를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보호 조치”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기능 강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건전화교육, 건전서약, 과몰입 자가진단, 구매ㆍ손실한도 설정, 체류시간 알림, 휴식계획 등 다양한 건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 기능 확대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5.06.05 11:15
스포츠일반

새 복싱 국제기구, ‘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에게 유전자 검사 요구

복싱 기구인 월드 복싱(World Boxing)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 이만 칼리프(26·알제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월드 복싱은 국제올림픽위윈회(IOC)로부터 올림픽 복신 종목 관장 자격을 잠정적으로 얻은 새 국제 복싱 기구다.AP통신은 1일(한국시간) “월드 복싱이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칼리프 역시 검사를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월드 복싱은 “칼리프가 오는 7일부터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릴 복싱 컵을 포함한 향후 대회에 출전하려면, 먼저 성별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면서 “의무 검사 도입은 새로운 성별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칼리프는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 속에 여자 복싱 금메달을 획득했다.칼리프와 린위팅의 ‘출전 자격’은 당시 큰 화제 중 하나였다. 월드 복싱 전 월드컵 복싱을 관장했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명시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IOC는 비리와 논란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IBA를 올림픽에서 퇴출했다. IOC는 기존의 기준(여권 성별)대로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칼리프와 린위팅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P통신은 “칼리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에인트호번 복싱 컵을 통해 국제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선수와 국가가 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는다”고 전했다. 월드 복싱은 18세 이상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거로 알려졌다.여성 부문 대회 출전 의사를 밝힌 선수에게서 남성 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의 검체는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겨 유전자와 호르몬, 해부학적 또는 내분비학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성별 검사는 각국 복싱 연맹이 시행한 뒤 결과를 월드 복싱에 제출해야 한다. 선수는 결과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월드 복싱의 성 감별 유전자 검사는 올림픽 종목 중 성 감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건 세계육상연맹 이후 두 번째다. 세계육상연맹은 모든 올림픽 종목 중 가장 엄격하게 성별 제한을 적용한다. 지난 2023년 사춘기 동안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했다. 올해 초엔 여성으로 출생해 남성 수준의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선수의 출전도 엄격하게 관리했다.김우중 기자 2025.06.01 12:1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자동차

볼보, 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안전 키링 1만5800개 기증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서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안전 키링’ 1만5800개를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어린이 안전 키링은 아이들의 가방이나 소지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교통안전 용품이다. 차량 전조등이나 햇빛을 반사해 보행 중 어린이들의 시인성을 약 9배까지 높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용품을 의무화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어린이 안전 키링을 제작해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9510개, 6290개를 기증했다. 기증된 어린이 안전 키링은 각 기관을 통해 권역 내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안전 키링을 제작해 기증하게 됐다”며 “볼보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과 가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안전한 터전이 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0 09:27
스포츠일반

선수촌 새벽 훈련 ‘자율’ 전환…대한체육회, 강화 훈련 운영 지침 개정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이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아울러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3 14:42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IT

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2
산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네이버쇼핑몰 판매 일부 묶음상품 더 비싸요"

온라인쇼핑몰인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묶음구성 제품의 단위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생수와 참치 일부 제품은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작년 12월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이 사도 할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단위 가격이 더 비싼 사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네이버쇼핑몰 내 CJ제일제당몰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왕교자(455g)와 햇반(210g·백미), 오뚜기몰에서 판매하는 오뚜기맛있는밥(200g·백미) 제품은 구매 개수가 더 많아도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고 지적했다.가령 비비고 왕교자 455g 2개 묶음의 단위가격(이하 100g 기준)은 987원인데 4개 묶음은 1천38원으로 더 비싸다.오뚜기맛있는밥은 200g 6개 묶음의 단위가격이 682원인데 10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729원이었다.또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협의회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판매가격이 아닌 단위가격을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역시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 4월부터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라면은 단위가격이 '1개'에서 100g으로 표시단위가 바뀐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마스크 등이 추가돼 114개 품목으로 늘었다.협의회는 "편의점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는 단위가격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8 14:56
골프일반

쇄국정책 벗어던진 KLPGA, 주춤한 한국 여자골프 국제경쟁력 다시 살릴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선수들의 해외 투어 진출을 가로막던 '쇄국정책'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 여자골프 인기의 큰 원동력이던 국제 경쟁력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다. KLPGA투어는 지난달 31일 진행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국내 메이저 대회 의무 참가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 메이저 대회 참가 선수에게 KLPGA 대상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최근 6년간 KLPGA투어는 선수들의 해외 투어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왔다.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된 규정에서 KLPGA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투어와 같은 시기에 열리는 해외 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3회로 제한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이 규정이 좀 바뀌었다. 해외 투어 출전 횟수 제한은 없애되 출전하고자 하는 해외 투어와 KLPGA 메이저 대회가 같은 기간에 개최될 경우에는 KLPGA 메이저 대회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해외 투어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뒤따랐다. 그 결과 선수들과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던 게 사실이다. 특히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 가장 좋은 시즌인 가을 시즌에 국내에서는 KLPGA투어의 메이저 대회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국내 개최 대회가 동시에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때 국내 투어 선수들이 LPGA투어 대회를 경험할 기회가 원천차단됐다. 과거 국내 개최 LPGA투어 대회는 미국 직행티켓을 쥘 수 있는 등용문이었다. 실력이 뛰어난 국내 투어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차기 시즌 LPGA투어 시드를 한방에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LPGA투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대거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하는 풍경을 보고싶어 했던 팬들도 불만이 컸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서는 강제 규정에 대한 반발 정서도 점점 커졌다. KLPGA투어는 2018년 말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 투어에도 있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6년 사이에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전에는 전인지, 박성현, 고진영, 이정은 등 KLPGA투어 무대를 정복한 후 미국에서도 루키 시즌부터 맹활약하던 스타 플레이어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맥이 끊겼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상열 KLPGA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제경쟁력 회복’을 말했다. 그리고 국내 투어 선수들의 해외 투어 활동을 막는 규정을 바꿀 것임을 예고했다. 그 예고 그대로 이번 이사회에서 규정이 개정됐다. 이사회에서는 외국 대회와 국내 메이저 대회의 일정이 겹칠 경우 그동안 국내 메이저 대회 출전을 의무화했던 규정도 없앴다. 대신 선수가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또 KLPGA 투어 선수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 참가해 상위 성적을 내면 해당 순위에 대해 국내 메이저 대회와 같은 대상 포인트를 부여한다.KLPGA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글로벌 넘버원 투어'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선수들에게 더 큰 성장의 발판이자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KLPGA 선수들을 통해 국내 투어의 글로벌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은경 기자 2025.04.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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