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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IT

삼성전자, EU 무선기기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

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 무선기기 지침(이하 RED) 사이버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전자는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TÜV SÜD로부터 유럽에 수출되는 2025년형 TV, 모니터 전 제품군에서 RED 규정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았다.RED는 EU 무선 장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로 보건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침이다.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부정 결제 방지 등 보안 조항이 2022년에 추가로 발효됐다.EU는 2025년 8월부터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에 RED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한다.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인 보안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자체 개발한 암호 모듈 '크립토코어'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로부터 전 세계 10개국에서 상호 인정되는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인 FIPS 140-3 인증을 획득했다.또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적용하고 10년 연속 CC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CC 인증은 IT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전 세계 31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안성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27 15:11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산업

현대건설, 미래 주거 선도하는 4대 혁신 전략 이행 박차

현대건설이 집의 본원적 가치에 혁신을 더한 ‘4대 솔루션’ 개발을 통해 주거 패러다임 전환의 선도적 입지를 다진다.현대건설이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미래 성장 전략인 H-Road’를 발표하고 주택 사업의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제시와 솔루션 개발 본격화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은 혁신적인 공간 솔루션과 홈웰니스 기술을 융합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의 본질인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은 물론,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환경을 디자인하고 전방위에 걸친 능동적 케어 공간으로서 고객의 일상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현대건설은 주거 공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정서적 웰빙을 제공하기 위해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 사일런트 솔루션,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 등 4대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유전자 분석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관리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실내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센싱하고 종합 진단하여 △운동·수면·식단 등을 관리하는 ‘웰니스(Wellness)’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메디컬(Medical)’ △온도와 습도, 공기, 빛 등을 제어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헬스리빙(Health Living)’ 분야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현대건설은 2015년부터 층간소음 저감기술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2022년 고밀도 특화몰탈과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바닥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확보한 이후,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실제 현장 적용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공동주택의 소음 전달 요인과 저감 기술 등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 중인 현대건설은 바닥시스템 외에도 평면, 구조, 저주파 제어 기술, 소음감지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층간소음 저감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차세대 공간 구조 ‘네오 프레임’은 세대 내부의 벽체를 없애고 기둥과 보로 슬래브를 받치는 라멘 구조를 일컫는 개념으로,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높다. 게다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인증을 획득해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고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건축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 중 하나다.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필수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6월 말일부터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의 설계가 의무화된다.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연구를 지속해온 현대건설은 2019년 이미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준공하며 제로에너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패시브(외부로 새는 에너지 차단), 액티브(친환경 에너지 자립 생산) 등 기밀성·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SMART BEMS로 단지 내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는 국내 고층 아파트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목표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단지별 최적의 신재생 에너지 믹스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건설은 60년 넘게 이어온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독보적인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주거 브랜드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의 진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올해는 디에이치 론칭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의 상품화에 매진함으로써 주택 부문의 경쟁 우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은 11일 사업부 직원 대상 메시지를 통해 “현대건설은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발맞춰 주거 상품과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토털 주거 솔루션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디에이치가 론칭 10주년을 맞이하고 현대건설 주거 역사의 오랜 자부심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앞둔 올해, 새로운 비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도전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총력과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5:54
스포츠일반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건전토토’ 기능 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의 ‘건전토토’ 기능을 일부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건전토토’ 기능 개편은 지난 3월 13일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회차당 구매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라인 이용자의 자율적인 구매 조절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 기능 신설…나의 건전상태 확인 의무화 및 시스템 고도화이번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의 도입이다. '맞춤형 건전구매 가이드'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을 입력하면,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오락문화 지출금액 통계를 기반으로 1주일 권장 구매 금액을 안내하는 기능이다. 안내된 1주일 권장 구매 금액은 '셀프 구매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 자율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어, ‘나의 건전상태 확인’은 회원 로그인 시 보여지는 팝업 배너를 통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건전구매 바로알기(동영상 교육) ▲셀프 진단평가 ▲구매계획 설정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재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있는지?’ ‘나에게 맞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다.모든 베트맨 회원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해당 기능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수료 여부는 ‘나의 건전상태’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미수료 시에는 안내 팝업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베트맨의 건전토토 기능 개편은 이용자 스스로 구매 행태를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보호 조치”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기능 강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건전화교육, 건전서약, 과몰입 자가진단, 구매ㆍ손실한도 설정, 체류시간 알림, 휴식계획 등 다양한 건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 기능 확대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5.06.05 11:15
스포츠일반

새 복싱 국제기구, ‘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에게 유전자 검사 요구

복싱 기구인 월드 복싱(World Boxing)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 이만 칼리프(26·알제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월드 복싱은 국제올림픽위윈회(IOC)로부터 올림픽 복신 종목 관장 자격을 잠정적으로 얻은 새 국제 복싱 기구다.AP통신은 1일(한국시간) “월드 복싱이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칼리프 역시 검사를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월드 복싱은 “칼리프가 오는 7일부터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릴 복싱 컵을 포함한 향후 대회에 출전하려면, 먼저 성별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면서 “의무 검사 도입은 새로운 성별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칼리프는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 속에 여자 복싱 금메달을 획득했다.칼리프와 린위팅의 ‘출전 자격’은 당시 큰 화제 중 하나였다. 월드 복싱 전 월드컵 복싱을 관장했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명시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IOC는 비리와 논란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IBA를 올림픽에서 퇴출했다. IOC는 기존의 기준(여권 성별)대로 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칼리프와 린위팅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P통신은 “칼리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에인트호번 복싱 컵을 통해 국제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선수와 국가가 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는다”고 전했다. 월드 복싱은 18세 이상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거로 알려졌다.여성 부문 대회 출전 의사를 밝힌 선수에게서 남성 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의 검체는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겨 유전자와 호르몬, 해부학적 또는 내분비학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성별 검사는 각국 복싱 연맹이 시행한 뒤 결과를 월드 복싱에 제출해야 한다. 선수는 결과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월드 복싱의 성 감별 유전자 검사는 올림픽 종목 중 성 감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건 세계육상연맹 이후 두 번째다. 세계육상연맹은 모든 올림픽 종목 중 가장 엄격하게 성별 제한을 적용한다. 지난 2023년 사춘기 동안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했다. 올해 초엔 여성으로 출생해 남성 수준의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선수의 출전도 엄격하게 관리했다.김우중 기자 2025.06.01 12:1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자동차

볼보, 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안전 키링 1만5800개 기증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서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안전 키링’ 1만5800개를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어린이 안전 키링은 아이들의 가방이나 소지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교통안전 용품이다. 차량 전조등이나 햇빛을 반사해 보행 중 어린이들의 시인성을 약 9배까지 높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웨덴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용품을 의무화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어린이 안전 키링을 제작해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9510개, 6290개를 기증했다. 기증된 어린이 안전 키링은 각 기관을 통해 권역 내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안전 키링을 제작해 기증하게 됐다”며 “볼보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과 가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안전한 터전이 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0 09:27
스포츠일반

선수촌 새벽 훈련 ‘자율’ 전환…대한체육회, 강화 훈련 운영 지침 개정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이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아울러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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