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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틴탑 출신 캡 방민수, 아이돌 노조 출범 시동…에일리 등 참여 [왓IS]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출범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접수했다.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맡았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준비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도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의무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현행 문체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0:44
뮤직

틴탑 출신 방민수, ‘아이돌 노조’ 위원장 맡는다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을 맡는다.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방민수가 연내 출범 준비 중인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현재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됐다. 또한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준비위는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방민수는 2010년 틴탑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룹 탈퇴 이후 2025년에 모덴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9:51
산업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주 80시간 근로 사실 아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28일 엘비엠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출퇴근 등 근태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엘비엠 측에 따르면 런베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다.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간에 매장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해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한 바 있다. 엘비엠이 파악한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보도에서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엘비엠은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그리고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일부 보도에서는 '아울러 앱'을 직원 출퇴근 등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앱'은 원재료 입고사항, 매장 청결상태 등 오프라인 매장관리 업무 점검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원들이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시 '원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다. 엘비엠은 "사망 전날 고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런베뮤에는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지문인식기를 7월 7일 설치를 완료했으나 매장 오픈 당일, 첫 사용에서 지문인식기의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8월 초부터 정상 가동되며, 지문인식기를 통해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비엠 관계자는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8 14:24
산업

[AI 재계뉴스] 추석 연휴에 놓쳤던 재계 소식 톱5

10월 9일 AI가 분석한 추석 연휴 기간 재계 이슈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내 재계 및 10대 그룹에서 주목받은 이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그룹, 연말 인사 조기 단행 움직임삼성,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에서 글로벌 불확실성(관세,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예년보다 앞서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할 조짐이 뚜렷합니다. 올해 인사의 키워드는 ‘성과주의’와 ‘위기 대응 사업 효율화’로, 임직원 평가와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2. 추석 연휴 기간에도 총수들은 하반기 경영전략 집중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등 그룹 총수들은 공식 외부일정보다 하반기 신규 성장동력(특히 AI·바이오·클린테크, 미국 내 사업 리스크) 점검과 신속한 전략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LG전자는 인도 법인 상장도 주요 이슈입니다.3. 국내 증시 휴장 속 해외 증시 베팅과 투자전략 변화긴 추석 연휴(최장 10일)로 국내 증시가 멈춘 사이, 투자자들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적극적으로 베팅했습니다. 미 증시 활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세·불확실성 우려로 차익실현 매도세가 확대됐으며, 연휴 이후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도 주목합니다.4. 재계 다운사이징 가속화SK, 카카오를 포함한 10대·30대 그룹에서 계열사 수를 크게 줄이는 다운사이징(사업 구조조정)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로 GS그룹은 자산·매출·계열사가 모두 감소한 유일한 그룹으로 지목됐습니다.5.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이슈와 투자활성화 논란노란봉투법(노조 활동 보호) 통과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 변화 이슈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촉구와 함께 국내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이 다섯 가지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재계 및 10대 그룹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이슈입니다. 2025.10.09 16:04
생활문화

건축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제시한 ‘BIPV’ 바인딩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IPV 모듈 제조 전문기업 (주)바인딩(대표 박준형)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이 업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기술에 주목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붕, 옥상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창호 유리를 대체하는 건물일체형 박막 태양전지판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 바로 사용하는 신개념 발전장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바인딩은 국내 최초로 투명/컬러 BIPV 모듈을 개발(특허 대상)했고 Top Light형/창호형/루버형/아코디언형/커튼월형/아트리움형/발코니형으로 생산하고 있다. 창호, 벽면, 발코니, 지붕, 옥외 구조물 등 건물 외관에 적용하는 BIPV 모듈은 건축 자재 기능을 해 건축비용이 적게 든다. 또 가벼워서 시공하기 용이하며 투과율 조정이 가능하다. 내화성․내충격성이 우수한데다 습기, 자외선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건물 외관의 심미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바인딩은 비투명 BIPV 모듈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 기흥,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청량리 SKY-L65, 구의동 이스트폴, 신사역 멀버리힐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등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다. 박준형 대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공이 의무화(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되었으므로 BIPV 모듈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이라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된 BIPV 모듈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며 ZEB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025.10.02 12:00
산업

이베이, 미국 역직구 배송 관세 선납 방식 의무화 발표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2025 한국 셀러 밋업’을 진행하고, 미국행 배송의 ‘DDP 의무화’ 등 한국 셀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지난 26일 열린 행사에는 유창모 이베이 CBT 한국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임직원, 한국 상위 셀러와 파트너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트렌드와 역직구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베이는 10월 17일부터 미국행 모든 배송을 ‘관세 선납 방식’(Delivered Duty Paid, DDP)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DDP는 판매자가 관세와 세금 등을 포함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베이 측은 “리스팅 시 관세 포함 가격을 명확히 표기해 배송 지연, 반송, 클레임 위험을 크게 줄여 바이어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셀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밋업의 연사로 나선 유창모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한국 셀러들은 CBT 사업 10년 내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전 세계 성장률 1위 국가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신규 및 중소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K셀러들의 글로벌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이베이의 글로벌 결제 파트너 페이오니아 코리아와 코트라(KOTRA)도 연사로 참여해 각각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페이오니아 코리아 커스터머 석세스팀 담당자는 “페이오니아는 이베이 단독 결제 파트너로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산을 지원해 셀러들이 해외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트라 소비재팀 담당자는 “이베이를 통한 해외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4단계 파워셀러 육성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베이의 각 부문 담당 매니저들도 나서 ▲AI 활용 전략 ▲이베이 프로모션 도구 활용법 ▲이베이맥(eBaymag)을 통한 다국가 진출 전략 등 성공적인 역직구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김완효 이베이 매니저는 올해 2분기 이베이맥을 활용한 한국 판매자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영국·독일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 변경 이후 판매자들이 이베이맥 활용 또는 로컬 이베이 사이트에 입점함으로써 미국 외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를 확장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또한 이베이 톱셀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 응대(CS) 관리, 광고 캠페인 최적화, SNS 활용 전략,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전 경험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베이 매니저와 셀러 간 그룹 간담회도 마련돼 관세 대응 방안, 이베이eGS 통한 DDP 배송, 프로모션 활용법, 바이어 관리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오카다 마사유키 이베이 CBT 일본 및 한국 지역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밋업은 급변하는 역직구 환경 속에서 한국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미국의 관세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셀러들이 빠르게 대응하며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류, 광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29 17:13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산업

KT, 서버 침해 3일 뒤 늑장신고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이미 논란의 복판에 선 상황에서도 기업들 사이에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4시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늑장 신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14시로 명시했다.신고 접수는 전날인 18일 23시57분30초 이뤄졌다.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KT는 사고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불가'로 기재했다사고 내용은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으로 밝혔다.KT는 SKT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서버 조사를 진행해 왔다.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 Smominru 봇내 감염 ▲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의심 정황으로는 ▲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앞서 KT는 이날 오전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 직전 긴급 자료를 배포하고 SKT 해킹 사태 이후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KT는 전날 진행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5:29
스포츠일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취임 200일, 예산 340억원 추가 확보 등 성과 발표

대한체육회는 15일 유승민 회장 취임 200일을 맞아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체육회는 유 회장 취임 후 '책임 있는 변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공정·혁신·신뢰·상생'을 4대 핵심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우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외부 추천을 의무화해 회장 개입을 차단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시효를 늘려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다.또 스포츠개혁위원회를 출범해 8대 혁신과제와 10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선수·지도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선수지도자지원부, 꿈나무육성부, 메디컬센터를 신설했다.여기에 개인 트레이너 훈련 참여 허용, 새벽 훈련 자율화 등 현장 중심 정책도 시행했다.행정 절차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도 제고했다.체육회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정착과 블록체인 증명서 확대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했으며, 임원 연임 제한 강화, 학부모·회원단체 간담회, 노사협의회 직접 참여 등을 도입했다.국제 활동으로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 해외 스포츠 교류 협정 체결, 국제회의 참가 등을 진행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 34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체육회는 정부 지출구조 조정(66억원)과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281억원)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확보 내역에는 후보선수 전임지도자·회원단체 직원 처우 개선(17억원), 예비 국가대표 육성 지원(30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비(52억원) 등이 포함됐다.체육회는 향후 과제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참이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200일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09.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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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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