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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응급실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않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로 받지 않아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명시했다.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이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 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이 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6 16:48
사회

'추석에도 열어요' 병원과 약국, 휴대폰 수리센터까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가동되고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이 지정·운영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2000여 곳의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우선 14∼18일 서울에는 하루 평균 1184곳(총 5922곳)의 병원이 진료를 받는다. 문 여는 약국은 하루 평균 1306곳(총 6천533곳)이 가동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합하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500곳가량이다.서울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다.소아 준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도 24시간 돌아간다. 소아 경증 환자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연다.25개 자치구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 절반에 해당하는 비상진료반이 돌아간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에서 볼 수 있다.다만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휴대폰과 가전이 고장났을 때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과 18일 '주말케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센터는 서울(삼성 강남, 홍대), 경기(부천 중동, 성남, 용인 구성), 대전, 광주 광산, 남대구, 부산 동래 등 9곳이다.고객들은 해당 센터에서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에 한해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연휴 기간 가전제품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서비스도 제공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3 07:00
산업

'소아의료 붕괴 막아라'…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준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긴다.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이다.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린다.최근 병원들이 야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곳이 늘어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앓는 상황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이에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한다.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확대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를 전당하는 의료기관으로, 2016년 도입됐다.정부는 올해 초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치료 시범사업 등을 맡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어려움을 돕고자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곳 더 늘린다.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된다.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4:46
연예

양동근, 글로벌 의료봉사 단체 그린 닥터스 홍보대사 나서

양동근이 의미 있는 일에 나선다. 소속사는 배우 겸 가수 양동근이 글로벌 의료봉사단체 그린 닥터스의 홍보대사로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그린 닥터스는 응급의료 구호체계가 부족한 국제적 재난지역에 의료인을 긴급파견하고, 글로벌 의료대장정, ‘밥퍼 천사들’ 등의 구제 및 봉사 활동을 벌이는 NGO단체다. 양동근이 그린 닥터스를 알게 된 것은 교도소 재소자 교화사업을 함께 동역하던 곽성훈 전도사가 최근 급성 심장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받자 문병을 간 일이 계기가 됐다. 이때 양동근은 온종합병원 정근 원장이 그린 닥터스이사장으로 많은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수술 후 치료를 받고 회복한 곽성훈 전도사도 원래 주먹의 세계에서 회심, 2022년 현재 재소자 대상 교화 단체 지저스 블러드아미 대표로 양동근과 함께 열정적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양동근은 정근 원장에게 “그린 닥터스 홍보대사로 동참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정근 원장도 “그린 닥터스와 지저스 블러드 아미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작은 나눔으로 큰 희망을 얻길 원한다”고 반겨 이번 홍보대사 건이 성사됐다는 전언이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4.14 09:29
경제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응급의료 체계 붕괴 조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일본 각지에서 환자 급증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받아들이는 구급병원이 줄면서 상위(3차) 응급의료 기관인 구명구급센터로 의심 환자 이송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명구급센터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도쿄 지역의 구명구급센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아사히신문에 “이송할 곳이 없어 들어오는 (의심) 환자가 확실히 늘었다”면서 4월 둘째 주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도쿄에서는 지난 10일까지 1주일 동안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900명을 넘었고, 11일에도 1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쿄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명에 근접하고 있다. 시마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 대표이사는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곳의 구급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 잇따라 발생하는 병원 내의 코로나 19 감염도 응급 체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동일본지역에 있는 구급병원에서는 한 환자의 감염이 입원 며칠 후에 확인되면서 그로 인한 원내 감염이 발생해 한때 응급 외래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한 의사는 “원내 감염이 발견되면 곧바로 병원 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마스크와 가운 등 보호 장비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보호장비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4.12 16:37
경제

미국 코로나19 10만명 돌파, 확진자 폭증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10만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2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717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55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전날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 10만명도 돌파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8만6498명)나 중국(8만1897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9일 1만명을 넘긴 뒤 21일 2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22일 3만명, 23일 4만명, 24일 5만명, 25일 6만명, 26일 8만명 등으로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이날 1만5000명 이상이 증가하며 1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만명이 될 때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지만 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불어나는 데는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에서 며칠 새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테스트 키트가 보급되며 검사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검사 키트 부족, 안이한 대처 등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주에서는 이날 하루 새 7300여명이 증가하며 4만460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4명 증가한 519명이 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약 21일 후가 신규 확진자 발생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때가 되면 뉴욕주에는 14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까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경찰서(NYPD)에서는 경찰관 등 최소 5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뉴욕소방서에도 소방관과 응급의료 요원, 일반 직원 등을 포함해 최소 206명이 양성 진단을 받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28 08:56
연예

지샘병원, ‘제1회 응급의학 심포지엄’

군포 지샘병원이 오는 16일 ‘제 1회 응급의학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응급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문 심장소생술’-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센터장 안희철 교수, ‘전문 소아응급처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응급의학교실 장혜영 교수, ‘전문 중독처치’-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서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민영기 교수, ‘전문 외상처치’-지샘병원 응급실장 신형진 과장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 환자는 제한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골든타임’을 의미하는 이 제한 시간은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1시간,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는 2시간,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을 높이고 신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효산의료재단 이대희 대표이사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최신의전문적인 응급의료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병원들은 이러한 의료 행위가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응급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3.12.12 09:48
스포츠일반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테러 훈련 완료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국제 테러단체가 침투해서 경찰과 군부대가 즉각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치 과정에서 그랜드스탠드와 마리나센터가 테러에 의한 폭발되면서 화재가 발생, 다수의 사상자와 함께 경기장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은 치누크헬기 등을 동원한 육·해·공 입체작전을 펼쳐 테러범을 완전 진압한 후 현재 경기장 주변경비를 강화중에 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정선)와 충청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이강일)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경찰, 소방, 군부대, 공공기관, 병원, 사회단체 등 총 43개 기관·단체 500여명이 참가해서 이 같은 내용의 ‘대테러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하고 완벽한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체제 및 지휘 통제체계 확립 △현장 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사태수습 및 복구능력 점검 △ 예방훈련의 중요성 인식 및 경각심 유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에 선보인 훈련은 △수상테러진압 및 수상구조시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버스테러 진압 및 화생방훈련 △건물테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헬기 진입 등이다. 훈련 참가 기관·단체는 국정원 충북지부, 충주시, 충주시보건소, 충북소방본부, 중앙119구조단, 충주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음성소방서, 제천소방서, 증평소방서, 대전경찰청, 경기경찰청, 충주경찰서, 공군제19전투비행단, 육군37사단, 제13공수특전여단 제 112연대 2대대, 해군특수전전단, 606기무부대 육군602항공대대, 육군301항공대대, KT충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점, 참빛충북도시가스, 대한적십자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조정협회,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주중앙병원, 세명대학교한방병원, 해병대전우회, 재난구조대, 해양구조단, 코스모신소재, 의용소방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이다. 동원장비는 경찰특공대 테러진압용 헬기, 601항공대대 테러진압작전용 헬기, 301항공대대 수상테러진압작전용 치누크헬기, 중앙119구조단 인명구조헬기, 테러범 진압차, 제독차, 위성차량, 생화학차, 복구차, 소방차, 구조보트 등 83종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조직위는 이와 별도로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함께 경기장 내에 구급장비와 활동사진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장을 운영했다. 전시장에는 119구조 및 구급장비, 화생방장비와 함께 119활동사진, 2013대회홍보사진, 경기정 등이 선였다. 한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 동안 충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대회사상 최대 규모인 80개국에서 2,300여명이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 2013.07.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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