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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4 15:15
세계

트럼프, 4일 예고대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뉴욕증시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비롯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일정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대미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무역이 이뤄졌던 북미 3국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며 '맞불'을 예고했다.특히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2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인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에 대해서는 2월4일부터 시행된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가 보태져 예전보다 모두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됐다.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에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9.67포인트(-1.48%) 내린 4만3191.2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78포인트(-1.76%) 내린 584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97.09포인트(-2.64%) 내린 1만8350.19에 장을 마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08:53
경제일반

트럼프 관세 전쟁 부메랑 맞을수도… 미국산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불매)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에 나서자 상대 국가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주류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한 반발을 경고했다. 산토리홀딩스는 미국산 위스키 짐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 제품이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계획 등을 짰다”면서 “첫째는 관세, 두 번째는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타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위스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예고대로 미국이 관세 부과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데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니나미 CEO는 “(데킬라 생산 계열사를 통해 미국에) 데킬라를 계속 팔고 싶다. 판매량이 증가세인 증류주는 미국 위스키와 데킬라 두 종류뿐”이라고 말했다.또 관세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미국 국익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는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FT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일부 캐나다 주정부는 공기업 운영 매장 등에서 미국산 주류를 팔지 말도록 하는 등 현지에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양됐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자국민에게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자문업체 맥킨지 내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일부 고위급 파트너들이 지난해부터 북미 부문의 수익성이 좋은 만큼 중국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사업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0% 가량이 사업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올해도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06 17:40
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스타트…코스피·가상자산·반도체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예고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5% 전면 관세’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통화 후 차례로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에 안도 장세가 펼쳐졌다.국내 코스피는 장 초반 1.6% 상승 출발해 1.09%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도 1.7% 상승세를 보이다가 0.78%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들 지수는 전날 2.66%, 2.52% 하락한 바 있다.반도체는 대미 흑자 품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가 한숨 돌린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전날 4.17% 하락한 19만900원에 장을 마쳤다가 이날 0.1% 오른 19만11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2.67% 내려 2거래일 연속 2%대 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3.3% 오른 5만27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4.3원 내린 1462.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유예에 8.2원 하락한 1459.0원에 출발해, 오후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자 낙폭을 줄여 한 때 1466.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회복 후 소폭 빠진 상태다.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전날 오후 5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2% 오른 10만2454달러(1억4968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며 9만1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10만달러로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비트코인은 9만9339달러로 10만달러를 밑돌며 조정 중이다.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2.10달러(0.77%) 오른 온스당 2857.10달러에 마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중국과도 조만간 통화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결론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단 한시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EU),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라 일촉즉발 수준인 관세 전쟁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2025.02.05 07:0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비FA 다년계약 선수의 등급 제외, 유예 기간 필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부터 자유계약선수(FA)의 등급(A~C)을 산정할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제외한다'라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에 해당하면 계약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할 방침이다.기존에는 비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 산정에 포함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이 FA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을 차지하면 실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과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밀려났다. 필자가 구단에 있을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 포함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건 아쉽다. 선수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었다면 관련 내용을 2025년 FA 시장이 열리기 전 알렸으면 어땠을까. 변화가 예상됐다면 권리 행사 여부를 더 고민할 수 있었다. 2025년 FA를 신청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한 한 선수는 2026년 B 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새 규정 탓에 A 등급이 유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FA 대상 선수들 가운데 종전대로라면 B 등급일 선수가 A 등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FA 등급에 따라 이적에 따른 보상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계약과 직결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 민감하다. FA는 '프로 선수의 꿈'이다. FA를 신청하는 건 야구선수로서 성공의 잣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 행사 조건이 유예 기간 없이 변경되는 건 선수로선 치명적인 '침해'로 보일 수 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 등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테스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시범경기에서 ABS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식 도입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모습이다. KBO리그는 어떤가. 유예 기간을 두지 않거나, 있어도 그 기간이 무척이나 짧은 편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바로 적용하자'라는 일부 구단의 주장(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있었다. 피치 클록도 2024년 정식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장 반발로 1년 미룬 상태다.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23년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를 준비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모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거나 짧은 편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하는 데에 익숙하다.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에서 제외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FA 자격 신청을 유보한 선수에 한해 신설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로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2.04 05:31
프로야구

[IS 시선] 박정태 SSG 2군 감독 음주 경력에 난감한 KBO, 구단도 반성 필요

2025년 연초부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31일 SSG 랜더스 퓨처스(2군) 감독에 선임된 박정태 전 해설위원의 음주운전 이력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난감해하고 있다.박정태 신임 SSG 2군 감독은 과거 음주운전에 세 번 적발된, 이른바 '삼진 아웃' 대상자다. 관건은 적발 시기.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추가 적발 이력(2회)이 확인됐다. 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이었고, 2019년을 포함한 두 번은 프로야구 현장을 떠나있을 때였다.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2019년 6월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흐름에 발맞춰 2022년 6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70경기 출전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으로 세분화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박정태 2군 감독은 영구 실격 대상자이다. 하지만 세 번의 적발이 모두 규정을 강화하기 전이다. KBO는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관련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박정태 2군 감독이 음주운전에 마지막으로 적발된 2019년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만, 당시엔 KBO 소속 신분이 아니었다. 징계를 소급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사안을 소급 적용해 '핀셋 징계'할 경우 형평성을 비롯한 여러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최근 KBO리그는 선수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로 홍역을 치렀다. 관련 경고성 메시지가 구단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 허구연 KBO 총재는 2022년 3월 취임 일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한) '윤창호법'이 생겼고 프로야구가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태 2군 감독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고심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SSG 구단도 반성할 부분이 명확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1.09 05:30
경제일반

'위약금 없이' 숙박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기존에는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보정한 것이다.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1:1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아시아쿼터, 아시아 3국이 힘을 합치자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에선 대만이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대만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한국, 결승에선 일본을 연거푸 잡아내 아시아 야구의 평준화를 예고했다. 아시아 맹주를 자처한 '2강' 한국과 일본으로선 뼈아픈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 모임)에서 아시아쿼터 시행을 논의한다.아시아쿼터는 기존 외국인 선수 정원(팀당 3명)과 별도로 아시아 지역 국적 선수를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프로축구(2009년)와 프로농구(2020~2021시즌), 프로배구(2023~2024시즌)에선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KBO리그에서 아시아쿼터가 논의되는 건 경기력 향상과 자유계약선수(FA) 고액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시아쿼터의 핵심은 호주인데 일본과 대만 출신 선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해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을 꺾고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야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대만은 한국과 일본의 한 수 아래로 평가됐는데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꾸준히 자국 선수를 보내는 등 부쩍 기량이 향상한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프로야구(NPB), 대만 프로야구(CPBL)와 아시아쿼터를 연계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KBO리그는 신규 영입 외국인 선수의 몸값 제한(총액 100만 달러)이 적용된다. 상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준급 외국인 선수가 다수 유입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 사례' 때문이다. 2023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NC 다이노스 출신 에릭 페디(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처럼 KBO리그의 좋은 성적을 무기로 MLB에 복귀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한국행을 선택하는 선수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최근에는 한때 100마일(160.9㎞/h) 투수로 이름을 떨친 노아 신더가드(MLB 통산 59승)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뛸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화제였다.일본이나 한국의 자국 리그에서 뛴 선수들이 아시아쿼터로 다른 나라에서 활약한 뒤 복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대만 선수들은 미국 이외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며 꽤 긴 시간 경쟁 관계를 유지 중이다. 그러다 보니 팬들의 관심도 높다. KBO리그만 하더라도 2018년 왕웨이중(당시 NC 다이노스), 지난해 시라카와 케이쇼(당시 SSG 랜더스→두산 베어스) 등 대만과 일본 선수들이 뛰었을 때의 화제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KBO리그 출신 선수들의 NPB 진출이 활발했다. 하지만 최근엔 부쩍 뜸해졌다. NPB에 아시아쿼터가 생긴다면 KBO리그 선수들이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 또는 FA로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프리미어12 대회 실패(조별리그 탈락)를 교훈 삼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이른바 '2년 유예 조항'을 철폐하거나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국가대표 차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해외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아시아쿼터는 야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 교류, 국제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4.12.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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