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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K리그2 최하위는 승강전행’ 대한축구협회, 첫 이사회서 승강제 전면 재정비

대한축구협회가 2026년도 첫 이사회를 열고, K리그2에서부터 K3·K4리그에 이르는 승강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지도자 교육 규정을 개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이사회는 2026시즌 K3·K4리그 참가팀 수를 각각 14팀, 13팀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프로리그와 직결되는 K3리그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K리그2–K3–K4리그를 잇는 승강 규정 전반을 재정비했다.이번 시즌 결과부터 적용되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은 K3리그 우승팀과 K리그2 최하위팀 간의 승강 결정전을 통해 결정된다. 승강 결정전은 단판 승부로 치러지며, K리그2 최하위팀의 홈 경기장에서 열린다. 단, K3리그 우승 팀이 정해진 기간 내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승강 결정전이 개최된다.K3리그 팀을 대상으로 한 K리그2 라이선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라이선스 최종 심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시민구단 또는 국내 200대 기업의 기업구단이 창단되는 경우 K리그2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는 기존 방침에 따라 유지된다. 다만, 승강제로 승격하는 클럽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고 승강제 정착을 위해 K리그 라이선스 일부 조항의 유예제도도 운영된다.K3와 K4리그간 승강제 역시 개편된다. 그동안 K4리그 팀이 K3리그로 승격할 경우 운영비 증가, 사회복무 선수 활용 제한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팀이 승격을 기피하기 위해 리그 후반부에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각 리그의 단계적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격을 희망하는 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승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K4리그 우승 팀 자동 승격과 K3리그 최하위팀 자동 강등 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 K4리그 팀 가운데 승격을 희망하는 팀은 해당 시즌 6월 30일까지 승격 의사를 밝혀야 한다. 승격 의사를 밝힌 팀이 K4리그에서 우승할 경우 자동 승격된다. 해당 팀이 2위를 기록할 경우, K3리그 최하위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K3리그가 16팀 체제로 안착할 때까지는 자동 강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사회는 이와 함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 친선경기의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축구팬 및 축구산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비회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 개최시, 중견기업 이상 후원사와의 공동주최를 의무화했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다.한편, 협회는 같은 날 오후 개최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받고, 각종 전국대회 및 리그 일정을 확정했다.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대한축구협회의 2026년도 일반 예산안은 1048억원(코리아풋볼파크 예산 제외)이다. 이중 남녀 성인대표팀 및 각급연령별 대표팀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320억원(전체 일반 예산 대비 약 30%)이다.끝으로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가 올해부터 7월에 시작된다. 결승전은 내년도 6월에 개최된다. 여자 대학부와 WK리그 클럽들이 참가하는 W코리아컵도 올해 첫 런칭된다.김우중 기자 2026.01.27 16:06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산업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1년 유예 발표...한화 "중국 결정 환영"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기도 하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다.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며 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나왔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중국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11.10 16:08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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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광주, 승점 삭감 피했다…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 유예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K리그1 광주FC가 승점 삭감을 피했다.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7년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때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했다.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때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 울산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충북청주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달 31일(토)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와 경남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당시 충북청주 구단 관계자는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김포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박경록은 이달 8일(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김포 대 천안 경기 중 후반 36분 김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1대1인 상황인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상대 공격수가 1대1 상황에서 명백하게 득점을 시도하려는 순간 박경록의 반칙은 자연스러운 플레이 동작이 아니며, 단순히 손으로 밀쳐 상대방의 득점 기회 저지를 방해했으므로 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 정지 징계는 15일(일) K리그2 16라운드 김포 대 경남 경기부터 적용된다.김희웅 기자 2025.06.12 22:02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IT

SKT, '신규·번이 중단' 대리점 원금·이자 상환 3개월 유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수습으로 신규 가입·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 개 T월드 점주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4일 기준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 고객은 178만명이다. 잔여 예약 고객은 699만명이다SK텔레콤은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의 유심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공급사와 협의 중이다.또 회사는 이날부터 구성원 대상 고객 응대,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등 전산 처리 업무 교육을 시행했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지원 구성원을 모집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2:50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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