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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입점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2025.09.28 15:44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이 15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면 신규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8%에서 0.20%로 낮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3:20
산업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 시행… 명품 버티컬 정산 지연 판매자 지원

11번가가 오늘(14일)부터 최근 명품 버티컬 업체의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정산을 지원하는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11번가 안심정산’은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의 정산금액은 고객이 구매확정한 다음날에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로, 지난해 8월 이커머스 업계 정산지연 사태를 겪은 소상공인(금융위원회 기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적용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선보였다. ‘11번가 안심정산’을 이용하면 고객이 결제한 뒤 빠르면 2~3일 만에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기존 일반정산 대비 7일가량 정산일이 빨라진다.11번가는 명품 버티컬 서비스 ‘우아럭스(OOAh luxe)’에 입점한 정산지연 판매자 중 국내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11번가 안심정산’을 우선 적용한다. 해당 판매자의 등록 상품 중 수입 명품 카테고리 상품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빠른 정산을 지원한다.‘우아럭스’에 입점을 희망하는 정산지연 판매자들에게도 ‘11번가 안심정산’을 추가로 확대한다. 가품 판정 시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하고 100%를 11페이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가품 200% 보상제’와 같은 ‘우아럭스’의 판매 정책에 동의 시 입점 가능하다.11번가는 정산지연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선집중’, ‘긴급공수’, ‘타임딜’ 등 고객 주목도가 높은 판매 코너에 상품을 노출하고, 11번가 신한카드 할인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럭셔리 패션 우아 위크’ 기획전을 열고 해당 판매자들의 상품 노출을 강화한다. ‘온러닝’, ‘오트리’의 인기 스니커즈를 비롯해 ‘토즈’, ‘롱샴’의 2025년 신상품 가방, ‘버버리’, ‘스톤아일랜드’의 봄·여름 시즌 의류 등 인기 명품 400여 개를 엄선해 할인가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기획전 상품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결제 시 7% 할인(최대 2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신현호 11번가 패션·뷰티·글로벌담당은 “명품 버티컬 정산지연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빠른 정산과 11번가 내 상품 노출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11번가 안심정산’ 도입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판매자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1번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론칭한 이래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구매확정 후 2영업일 안에 100% 정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우수 판매자를 대상으로 택배사에 상품을 전달 다음날에 100% 정산금을 지급하는 ‘11번가 빠른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14 08:5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원, 가상자산 60종 거래 수수료 무료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코인원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11일 오후 3시부터 0%로 적용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된다. 단,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시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반영된다.정책 대상 종목은 1INCH(1인치), ANKR(앵커 네트워크), ASTR(아스타), ATH(에이셔), AUCTION(바운스 토큰), AXS(엑시 인피니티) 등 60종이다. 무료 수수료 적용 종목은 코인원 앱 내 ‘무료’ 뱃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정책 시행을 통해 코인원 전체 거래지원 종목 중 약 20%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1 11:45
금융·보험·재테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5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배달앱 상생안' 반발하는 프랜차이즈…대책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반발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조만간 가맹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자사 앱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중가격제란 같은 메뉴라도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이용료율과 배달비는 올라가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의 요율만 낮춰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중가격제는 협의체의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곳곳에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햄버거 브랜드들은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 배달 경쟁 여파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롯데리아는 지난 9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비싸다.당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배달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의 약 30%의 차지한다는 설명이다.같은 시기 맥도날드도 이중가격제 적용을 공지했다. 현재 배달앱에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표 메뉴인 빅맥세트는 배달 주문하면 8500원으로 매장 판매가보다 1300원 비싸다.KFC와 버거킹, 파파이스 등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치킨 브랜드들은 당장의 이중가격제 도입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bhc치킨은 자사 앱에서 '내슈빌 퐈이어킹' 등 신메뉴를 주문하면 1건당 4000원의 할인을 뒷받침하는 등 전용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BBQ는 매주 금요일 시그니처 메뉴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교촌치킨 역시 매주 치즈볼과 웨지감자 등에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자사 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치킨뿐 아니라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도 자사 앱에 힘을 싣고 있다. 롯데GRS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는 1만4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지원한다. 버거킹은 자체 앱으로 2만1000원 이상 주문 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혜택을 보장한다.이런 변화에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10월 기준 식음료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bhc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이어 3위에 오르고, 맥도날드와 BBQ 앱 설치 사례가 16만건 이상 늘어 8~9위를 나란히 기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ㄴ 2024.11.26 07:00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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