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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조3000억원 넘게 걷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작년에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또, 소비자와의 접점을 장악한 온라인쇼핑몰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쿠팡은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211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다.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쿠팡은 작년에 매출액 36조1276억원, 영업이익 1조2827억원, 순이익 7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988억원, 영업이익 1조6245억원, 순이익 1조1598억원이었다.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에는 그 비율이 3.2%였는데 0.3%p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p 높아졌다.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해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 보다 높았다.판매장려금도 많이 받는 편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을 웃돌았고,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배를 넘었다.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다.업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차이는 전년(4.2%p) 보다는 축소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위상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5 14:12
e스포츠(게임)

넷마블, 3분기 영업익 38.8%↑…'뱀피르' 흥행 효과

넷마블이 3분기 신작 성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넷마블은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도 6960억원으로 7.5% 올랐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375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417억원이다.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6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북미 34%, 한국 32%, 유럽 11%, 동남아 8%, 일본 8%, 기타 7%를 나타냈다.3분기 호실적은 지난 8월 출시한 '뱀피르'가 흥행에 성공하고, 지난 5월 선보인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인기가 이어진 덕이다. 안정적인 매출 흐름과 자체 IP 비중 확대에 따른 지급수수료율 감소로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다.넷마블은 올 4분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스톤에이지 키우기',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쏠: 인첸트', '몬길: 스타 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이블베인',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프로젝트 옥토퍼스' 등 8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올해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 등 신작의 연이은 흥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2026년에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등 다수의 기대작으로 넷마블의 게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06 16:48
연예일반

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산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입점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2025.09.28 15:44
산업

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이 15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면 신규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8%에서 0.20%로 낮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3:20
산업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 시행… 명품 버티컬 정산 지연 판매자 지원

11번가가 오늘(14일)부터 최근 명품 버티컬 업체의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정산을 지원하는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11번가 안심정산’은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의 정산금액은 고객이 구매확정한 다음날에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로, 지난해 8월 이커머스 업계 정산지연 사태를 겪은 소상공인(금융위원회 기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적용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선보였다. ‘11번가 안심정산’을 이용하면 고객이 결제한 뒤 빠르면 2~3일 만에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기존 일반정산 대비 7일가량 정산일이 빨라진다.11번가는 명품 버티컬 서비스 ‘우아럭스(OOAh luxe)’에 입점한 정산지연 판매자 중 국내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11번가 안심정산’을 우선 적용한다. 해당 판매자의 등록 상품 중 수입 명품 카테고리 상품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빠른 정산을 지원한다.‘우아럭스’에 입점을 희망하는 정산지연 판매자들에게도 ‘11번가 안심정산’을 추가로 확대한다. 가품 판정 시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하고 100%를 11페이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가품 200% 보상제’와 같은 ‘우아럭스’의 판매 정책에 동의 시 입점 가능하다.11번가는 정산지연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선집중’, ‘긴급공수’, ‘타임딜’ 등 고객 주목도가 높은 판매 코너에 상품을 노출하고, 11번가 신한카드 할인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럭셔리 패션 우아 위크’ 기획전을 열고 해당 판매자들의 상품 노출을 강화한다. ‘온러닝’, ‘오트리’의 인기 스니커즈를 비롯해 ‘토즈’, ‘롱샴’의 2025년 신상품 가방, ‘버버리’, ‘스톤아일랜드’의 봄·여름 시즌 의류 등 인기 명품 400여 개를 엄선해 할인가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기획전 상품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결제 시 7% 할인(최대 2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신현호 11번가 패션·뷰티·글로벌담당은 “명품 버티컬 정산지연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빠른 정산과 11번가 내 상품 노출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11번가 안심정산’ 도입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판매자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1번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론칭한 이래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구매확정 후 2영업일 안에 100% 정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우수 판매자를 대상으로 택배사에 상품을 전달 다음날에 100% 정산금을 지급하는 ‘11번가 빠른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14 08:5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원, 가상자산 60종 거래 수수료 무료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코인원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11일 오후 3시부터 0%로 적용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된다. 단,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시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반영된다.정책 대상 종목은 1INCH(1인치), ANKR(앵커 네트워크), ASTR(아스타), ATH(에이셔), AUCTION(바운스 토큰), AXS(엑시 인피니티) 등 60종이다. 무료 수수료 적용 종목은 코인원 앱 내 ‘무료’ 뱃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정책 시행을 통해 코인원 전체 거래지원 종목 중 약 20%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1 11:45
금융·보험·재테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5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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