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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으로 진실 규명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03
스타

혜리, 명예훼손‧성희롱 강경대응…”형사고소 진행, 선처 없다” [공식]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당사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5:00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스포츠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문체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12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1 20:50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스포츠일반

칼 빼든 문체부...안세영 요구 모두 수용+배드민턴協은 '특단 조치'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문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위원회(조사위) 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서는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책임까지 더해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여자단식) 획득 직후 협회의 운영과 규정의 불합리성과 강제성을 비판해 논란이 커진 뒤 조사위를 구성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협회 후원사 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 비(非)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규정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협회장의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일부 임원이 정관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사실, 선수들이 받아야 할 '경기력 성과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밝힌 문체부는 이후 조사 강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특히 협회가 지난해, 김택규 협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계약한 뒤 공식 절차 없이 임의 배분한 것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와 후원사의 수의계약 과정, 일부 임원들이 협회 정관과 행동 강령을 위반해 성공 보수나 상여금을 맡은 사실, 출장비·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사례도 밝혔다. 문체부는 보조금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위반액을 환수하고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우 국장은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배분된 예산이 문제가 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문체부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협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안세영이 직·간접적으로 밝힌 대표팀 내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재활 치료에 선수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협회에 명령했다. 개인 트레이너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도 전했다. 나이 어린 선수들이 청소·빨래를 도맡아 하고, 지도자·선배에게 허가를 받고 외출·외박을 했던 악습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0.31 17:45
스포츠일반

안세영 목소리 닿았다...체육계가 변한다 [IS 이슈]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운영 실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안세영(21·삼성생명)이 전달한 메시지에 문체부가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대표팀과 협회의 미진한 선수 관리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냈고, 협회 내 구시대적 규정과 협회장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 안세영은 폭로 당시 "스폰서나 계약 등의 규정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한 바 있다. 대표팀 선수 전원이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더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속내를 밝히면서,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AG) 종목 중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선수의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요넥스)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은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으로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이상)과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제한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밝혔다.안세영은 부상 중에도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지침을 강요했다. 문체부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폐지된 규정이다. 협회에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분명한 건 안세영의 발언을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고, 지난 9일 중간 발표를 통해 "70여 건의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체부 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김택규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다른 비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이 정관과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했다. 협회는 또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협회 규정상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 과거엔 전체 후원금의 20%를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협회가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국고보조금법 위반 행위에서도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 국장은 "다른 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종오 의원을 통해 밝혀진 사격연맹 이슈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금이 체육계 정책을 개혁할 적기다.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날 문체부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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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이하늘 VS 주비트레인 소송전, 행간의 숨은 진실은

DJ DOC 이하늘이 소속사 직원으로 일하던 래퍼 주비트레인 등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가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에서 약 4개월 가량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이 지난 6월 주비트레인 측의 ‘선공’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치열한 공방 및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다시 사건이 환기되고 있다. ◇ 주비트레인, 부당해고는 승소-직장내 괴롭힘은 패소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9일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면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이하늘이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거짓 증인을 섭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보자의 증언 및 진술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 내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사항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한달치(2024년 3월) 급여 미지급이다.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주비트레인이 부당해고 심판에서 모두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으나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같은 날 오후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비트레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정을 받고 종결됐다. ‘주비트레인과 이씨(주비트레인 측)가 영상 및 녹취록을 짜깁기한 가짜 증거라는 것이 노동청 측에 입증됐다’는 게 펑키타운 주장이다. 또 펑키타운에 따르면 주비트레인 측이 지난 7월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소송 승소’라고 대중에 알렸으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룬 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 대한 것으로, 정작 주비트레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8월 30일 노동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는 주비트레인이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하는 행위를 통해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비트레인, 횡령·이하늘 협박해…녹취 증거 有” 펑키타운 입장펑키타운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펑키타운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이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이 그를 회사에 추천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펑키타운은 “심지어 (이하늘은) 본인의 신곡에 주비트레인을 피쳐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본인 수익의 일부가 나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비트레인이 행사비를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주비트레인은 이에 이하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하늘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입사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모씨와 작당하여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펑키타운은 또 “게다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게 되면 노동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할 것이며 이와 무관한 이하늘을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이하늘 본인에게 해 왔다. 해당 증거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펑키타운 측이 밝힌 증거는 녹취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7월 초 이하늘과의 단독 인터뷰 당시 펑키타운이 확보한 녹취 다수를 직접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주비트레인이 이하늘과 전화통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며 이하늘을 해당 이슈의 ‘얼굴’로 내세우려 계획하는 대화 등이 포함됐다. ◇ “이하늘 깊은 배신감…언론플레이 그만 하길” 이하늘은 주비트레인 측의 형사 고소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입건’이라는 표현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입건 된 거면 그들도 입건 된 상황이다. 언론플레이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해했다.펑키타운은 이미 주비트레인 및 이씨를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펑키타운은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수건의 추가 범죄 행위가 확인돼 형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로 이하늘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온 데 대한 상처가 크다고 토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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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노동위 제소 패소…교묘한 짜깁기로 호도” [전문]

DJ DOC 이하늘 소속사가 래퍼 주비트레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 및 입건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주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이하늘을 형사 고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보도된 내용의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그 혐의의 유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 또한 주비트레인 및 이모씨에 대하여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수건의 추가 범죄 행위가 확인돼 형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펑키타운은 진흙탕 싸움처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이슈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명을 위해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조금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주비트레인과의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펑키타운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이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이 그를 회사에 추천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심지어 (이하늘은)본인의 신곡에 주비트레인을 피쳐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본인 수익의 일부가 나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비트레인이 행사비를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주비트레인은 이에 이하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하늘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입사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모씨와 작당하여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펑키타운은 또 “게다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게 되면 노동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할 것이며 이와 무관한 이하늘을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이하늘 본인에게 해 왔다. 해당 증거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특히 펑키타운은 “실제로 이들은 해고 이후 본인들이 협박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증거를 짜깁기하며,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이를 고발하며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등 관련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펑키타운은 그러면서 “현재 이하늘은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로 돌아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드리지 못한 사실 관계나 증거들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 판단해 길게 설명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며 중립적 시선을 당부했다.<펑키타운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펑키타운입니다.주비트레인씨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주비트레인씨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저희 소속 가수 이하늘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보도된 내용의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그 혐의의 유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저희 또한 주비트레인씨 및 이모씨에 대하여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수건의 추가 범죄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 피로감을 느끼실 여러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해명을 위해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조금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씨가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씨가 그를 회사에 추천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심지어 본인의 신곡에 주비트레인씨를 피쳐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인 수익의 일부가 나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비트레인씨가 행사비를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주비트레인씨는 이에 이하늘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이들은 이하늘씨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입사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모씨와 작당하여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게 되면 노동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할 것이며 이와 무관한 이하늘씨를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이하늘씨 본인에게 해 왔습니다. 해당 증거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실제로 이들은 해고 이후 본인들이 협박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증거를 짜깁기하며,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이를 고발하며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였습니다.사실관계를 몇가지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도인 주비트레인씨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주비 트레인과 이모씨가 영상 및 녹취록을 짜깁기한 가짜 증거라는 것을 노동청 측에 다행히 입증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2024년 7월 8일 그들이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소송 승소”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주비 트레인 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비트레인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년 8월 30일 노동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신청인(주비트레인씨)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주비트레인씨와 이모씨는 위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이들은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하는 행위를 통해, 이하늘씨의 평판 및 명예를 훼손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분들과 언론사, 수사기관들을 오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이하늘씨는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로 돌아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드리지 못한 사실 관계나 증거들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여 길게 설명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입장만 봐 달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쪽의 기울어진 주장만 보시고 저희 가수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여 아무쪼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펑키타운 드림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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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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