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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연예일반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재차 부인 “‘성착취’ 허위 프레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사진이 있던)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입장문이 당시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또 “김수현과 고인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근데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라고 기재,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짚으며 “30대 남자가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선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 식의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변호사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반문하며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로,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공범이 되지 마라”고 덧붙였다.이하 김수현 측 변호사 입장 전문1.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 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2.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만일 이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3. 어떠한 이유(A)로 고인의 관여 하에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그것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이유(B)로 남겨진 사람들과 가세연에 의해 무고한 배우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고,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너무나 뻔하게도 "고인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4. 2024. 3. 25. 어떠한 이유로 고인의 관여 하에 만들어진 거짓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전하려 한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와 소속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동료 연예인에 대한 피해 우려로, 당시 진실만을 간단히 밝히고 기존 변호인을 통해 조용히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가 감수한 희생이며,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5.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습니다.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입니다.6.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모종의 이유로 이미 2024. 3. 25.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당시였다면 그 즉시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기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 뒤 고인이 망자가 되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악의적인 프레임 공작(아동 심리지배 성착취)의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의해 배우를 향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7. 그리고, 그 직후 소속사와 배우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가세연은 이후에도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해석을 앞세워 배우를 모함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지금(최근: 2025. 9. 30. 가세연 라이브 방송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8. 사건 초기부터 배우는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소속사와 배우가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학교 3학년부터 6년간 교제", 나중엔 "중학교 2학년에 성관계'라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더욱 강화·지속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9.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 공개한 배우의 일기 편지가 아니더라도, 배우가 군 복무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던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로는 당시 연인 교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대로 그 편지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아동 시절부터 수년간 이어온 아동 심리지배와 성 착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동과 성관계, 이후 4년간 심리 지배·성적 착취·대상화한 인물이 과연 군 생활 중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소소한 감상과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수필처럼 적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해자의 선동은 대중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켰고, 대중의 다수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외면했습니다.10. 가해자는 사건 초기, 반복적인 방송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했고 그 위법행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요청한 조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언론을 위축시켰고, 선거일(6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11. 날조된 사실로 사회적 인격 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실규명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오직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희생은, 가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배우를 조롱하며 조회수에만 몰두한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12. 그렇게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저는 최근에야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해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변호인단과 숙의 끝에 불가피성을 설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께서 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행히 여론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13. 그러나, 지금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돕는 일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추가 증거 공개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온다면, 배우와 소속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14. 배우가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이번에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15.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발전하는 AI 기술은 이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최악의 환경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지금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먹먹함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16.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며 피로감 호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세연 같은 사회적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부디 그들과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2025. 10. 4.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05 09:1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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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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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측, 학폭 의혹 유포자에 재반박 “지명통보 수배 상태” [공식]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 A씨의 발언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4일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며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지난 3일자로 다시 한번 오 모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기관은 A씨에 그간, 서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 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오 모씨는 한국에 들어 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한다”며 “이에 결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은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오 모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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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소속사 “중대한 법적 선례 될 것” [공식]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고인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였다. 실형 선고는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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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의혹 부인 “최초 유포자, 수사 불응… 형사 고소” [전문]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2일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지난해 송하윤과 관련하여 제기됐던 20여 년 전 학폭 논란에 대해, 송하윤은 그 당시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왔다”며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음은 “경찰은 오 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 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오 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법인 지음은 “현재 송하윤 배우는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 대해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끝으로 “송하윤은 22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에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하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입니다.지난해 송하윤 배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20여 년 전 학폭 논란에 관하여, 송하윤 배우는 그 당시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그간 송하윤 배우는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송하윤 배우는 이를 바탕으로 오 모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저희 법무법인은 배우를 대리하여 최근 배우가 취한 조치 및 그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는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한 배우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아울러 배우 본인의 신변에 최근 일어난 변동 사항 및 향후 활동 계획도 함께 알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장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우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오 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 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 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오 모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경 오 모 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 모 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 그 사실이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곧바로 재개될 예정입니다.현재 송하윤 배우는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 대해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습니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송하윤 배우는 오 모 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동창은 자신이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적 없음을 오 모 씨에게도 명확히 밝혔으나, 그럼에도 오 모 씨가 동창 자신을 목격자로 포장해 방송 제보 등을 강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송하윤 배우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여러 동창들도 직접 나서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누군갈 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진술을 해주었습니다.송하윤 배우는 22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송하윤 배우는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와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송하윤 배우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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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만원 지급 안해”… 조정식, 현직 교사 문항 거래 부인→‘티처스2’ 인터뷰 참석 [종합]

영어 1타 강사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조정식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정성엽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전날 조정식이 현직 교사 21명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정식은 지난달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 A씨는 조정식에게 총 5800만원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다고 전해졌다.이에 대해 조정식 법률대리인은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정식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이하 ‘티처스2’)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조정식 강사가 오는 13일 진행되는 ‘티처스2’ 라운드 인터뷰에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전했다.오는 13일 진행되는 ‘티처스2’ 라운드 인터뷰에서는 조정식을 비롯해 김승훈 CP, 윤혜지 PD, 정승제, 윤혜정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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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처스2’ 조정식 측 “현직 교사에게 5800만원 지급 안해… 무혐의 확신” [공식]

영어 강사 조정식 측이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구입한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조정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정성엽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조정식이 현직 교사 21명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조정식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 동안 조정식을 포함해 11개 학원에 문제들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약 2억 3800만 원을 챙겼다. 조정식이 A씨에게 보낸 돈은 5800만 원이라고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정식 법률대리인은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정식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이하 ‘티처스2’)에 출연 중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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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키나 측, 위조 정황 담은 녹취 공개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12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는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나는 지난 4월 진행된 대질신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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