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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상대 3억 손배소 최종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또한 아가동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5:00
IT

네이버 AI 대전환 속 '뉴스 데이터 대가' 실타래 풀 방법은

올해 가속 페달을 밟는 네이버의 AI(인공지능) 비전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생성형 AI 검색의 밑거름인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휩싸이며, 언론사와의 갈등 봉합 과제를 떠안았다. 해외에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대가 기준을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수립할지 관심이 쏠린다.네이버, 지금도 뉴스로 AI 학습?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두고 기업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I 서비스를 써보니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네이버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AI 학습에 CP(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었다.이후 생성형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언론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뉴스 약관을 개정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3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는 2023년 6월 이후 보도된 기사도 답변에 녹이고 있다.지난 16일 한 지상파 방송이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대릉원이 인근 카페에 의해 훼손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클로바X에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더니 해당 기사의 요약을 제공했다.정보의 출처를 묻자 한 뉴스 통신사와 문화재청의 링크를 보여줬는데, 막상 접근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연결됐다.경주대릉원 훼손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만큼 클로바X가 지상파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현재는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한 네이버 관계자는 "방송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보도로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네이버에 소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대가 두고 갈등해외에서도 오픈AI가 운영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이 외에도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유력 언론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언론계는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지상파의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는 유튜브 등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일단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당연히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가 마련되지 않았고, 언론사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에 기사를 제공할 정도의 위상으로 만족하는 언론사도 있을 테고,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원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것이라 계약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3 07:00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뮤직

“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문화

“좌표 찍기”vs“감정호소”... 빌리프랩·민희진 측,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법률대리인과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이 ‘표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먼저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이들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이어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빌리프랩 측은 안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21
뮤직

민희진 VS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오늘(10일) 열린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 등 하이브 레이블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램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쏘스뮤직에 대해 제기한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또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0 08:09
스타

[단독] 최정원 “난 두 사람 이혼에 이용된 피해자…정서적 불륜? 인정 어려워” [인터뷰]

“A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된 피해자입니다.”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최정원은 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 친구(A씨)에게 스킨십했다는 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지난 2023년 2월 지인인 여성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정원과 A씨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최정원은 “정서적인 교류를 불륜이라고 판단한 건데, A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다. 그런 법의 잣대라면 이성 친구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A씨가 아들을 두고 데이트를 나왔다’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많은데 정말 아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몰랐고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최정원은 또 “마치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이에 금이 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됐다”며 “B씨는 제가 불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을 했고, 밤새 욕을 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3년 7월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1심에서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정원은 “B씨는 재판 중에도 저에게 여자가 11명이 있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최정원은“저에 대한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이야기들은 바로잡고 싶다. 이젠 법정에서 이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9:22
스타

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6:42
스타

이승환 측, 반미 주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경고 [전문]

가수 이승환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경고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내놓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승환 측은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 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면서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 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이승환 측은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시민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취소 전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을 것에 서약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이에 이승환은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햇다. 공연 예매자 100명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며 이승환은 1억 원을 청구해 손해배상액은 총 2억 원으로 결정됐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전액 부담한다. <다음은 이승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이승환 가수님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 12. 23.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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