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350건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영화

박찬욱 감독도 당했다…‘어쩔수가없다’, ‘노쇼’ 사기 주의보 [전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 측이 ‘노쇼’(No show)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배급사 CJ ENM은 2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이어 “‘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 주문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하반기 개봉을 앞둔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뤘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유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 된 후 아내(손예진)와 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다음은 CJ ENM 측 입장 전문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노쇼(No-show)'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주문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6 14:18
뮤직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08:51
연예일반

주학년 “성매매 NO, 일방적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합리적 조치” [종합]

주학년의 AV배우 스캔들 및 더보이즈 탈퇴를 놓고 주학년과 소속사 간 원헌드레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학년은 성매매 등 탈퇴의 배경이 된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소속사 측은 근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냐”며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알렸다.주학년은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곧장 반박문을 냈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학년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해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활동 중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틀 만인 18일 팀 퇴출 및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이 결정 배경이었다. 당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주학년 역시 자신의 SNS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학년은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8:41
스타

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연예일반

‘AV 배우 스캔들’ 주학년 “더보이즈 탈퇴 NO…소속사 20억 배상 요구” [전문]

일본 AV배우와 스캔들에 휩싸인 주학년이 더보이즈 탈퇴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어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학년은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고 반문했다.주학년은 또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는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끝으로 주학년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겠다.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용기를 낸다”고 덧붙였다.이하 성매매 논란 및 더보이즈 탈퇴 관련 주학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학년입니다.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일부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으며,일부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성매매를 언급하며 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소속사는 2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저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사적인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저를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정말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소속사는 제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마치 저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고,손해배상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사실 너무 무섭습니다.하지만 제가 여기서 꺾이면,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저를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성매매를 언급하며상처를 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어떻게 되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이 싸움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용기를 냅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3:56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스타

‘논란 후 韓떠난’ 김정훈, 日결혼식장 포착 “살찌겠네”

음주운전 물의와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섰던 UN 멤버 김정훈이 일본 살이 근황을 공개했다.김정훈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처음 가본 일본 결혼식(교회에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살이 찌겠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사진 속 김정훈은 일본에서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금발로 머리를 물들인 그는 블랙 슈트 차림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앞서 김정훈은 국내에서 음주운전과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생활 논란 등으로 국내 연예계를 떠나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근황을 공개해왔다. 김정훈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세차례 거부해 이듬해 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과거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교제 중 임신중절을 권했다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김정훈은 소속사를 통해 임신 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2020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6 19:00
스타

김수현 측 “광고주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 굉장히 유감…김수현은 피해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클래시스가 김수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씨 소유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광고주들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씨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방 변호사는 “광고주가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저희에게 채권이 있다는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지난달 초 (가로세로연구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녹취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고주의 가압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광고주들의 소송이나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수현 측도 김수현에 대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또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맞서 고 김새론 유족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2 14:33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