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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오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소송 취하 수순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사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그러다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재판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열린 파업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형사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났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된 이 재판도 곧 속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러던 와중에 지난달 하청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고,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97일 만인 땅으로 내려왔다.하청 노사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움직임도 일었고, 이번 변론기일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번 변론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측과 소송 취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한화오션 측도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노사 임단협 합의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7:50
프로농구

'각본인가' 개막전부터 이색 일정 눈길…농구 팬 기대감↑

새 시즌 프로농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막 초반부터 각본이 짜인 듯한 대진이 잇따르기 때문이다.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14일 2025~26 KBL 정규시즌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10월 3일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연맹이 지정한 공식 개막전은 창원체육관에서 열리는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와 서울 SK의 경기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 혈투를 벌인 바 있다.농구 팬들이 개막전만큼 주목하는 건 첫 나흘간의 일정이다.개막전과 같은 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 부산 KCC가 맞붙는다. 과거 삼성을 이끌고 준우승까지 거머쥐었던 이상민 감독이, '슈퍼팀' KCC를 이끌고 잠실을 방문한다. 하루 뒤인 10월 4일에는 수원 KT와 KCC가 격돌한다. 이번 여름 자유계약선수(FA)로 KT를 떠난 허훈이 곧장 수원을 방문하게 됐다. 이적 과정 중 잡음이 오간 터라, 팬들의 이목을 끌 '허훈 더비'가 펼쳐질 전망이다.또 대구체육관에선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이 맞붙는 '이대성 더비'가 열린다. 이대성은 2022~23시즌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활약하다 해외 진출을 선언하며 팀을 떠났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그의 해외 진출을 도운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일본 무대를 누빈 이대성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삼성 유니폼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이대성은 입단 기자회견 중 "한국가스공사에서 진정성 있는 오퍼가 없었다"라고 발언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대성 더비'에 관심이 커졌으나, 이대성이 개막을 앞두고 장기 부상을 당하며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 현재 재활 중인 그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마침내 대구체육관 방문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선 '김선형 더비'가 열린다. 이번 여름 SK를 떠난 프랜차이즈 스타 김선형(KT)이 검정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방문한다. SK 팬들은 김선형이 이적하자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구단에 항의한 바 있다. 10월 6일엔 유도훈 안양 정관장 감독이 친정팀 한국가스공사와 마주한다. 유 감독은 2022~23시즌 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경질됐다. 그러나 해임 과정 중 구단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유 감독 측이 승소하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잔여 연봉을 받은 바 있다. 법정에서 만난 이들이 코트에서 재대결할 전망이다.김우중 기자 2025.07.16 07:27
뮤직

SM, 라이즈 지킨다…“지인 사칭·멤버 개인정보 도용 등 강경 대응” [공식]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라이즈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됐다”고 알렸다.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는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온라인상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라이즈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RIIZE(쇼타로, 은석, 성찬, 원빈, 소희, 앤톤)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1. 당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RIIZE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멤버들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들 중 일부는 죄명이 특정되어 작년 검찰 송치된 이후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2. 최근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항공권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스케줄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3.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당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멤버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4. 더하여, RIIZE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게시물 및 댓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니,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악의적 인신공격과 모욕을 이어가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당사는 RIIZE는 물론 RIIZE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있어 단 한 건의 선처도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9:13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프로축구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법원 "1억원 배상하라"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년 2월 A·B씨는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했고, 성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지었다.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이형석 기자 2025.07.09 11:15
스타

박서준 측 “무단 광고 악질 행위 지속해 소송…청구 규모는 6천만원” [전문]

배우 박서준 측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광고에 내선 식당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는 소식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다”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다음은 어썸이엔티 공식 입장 전문.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 입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5:41
스타

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소송…“60억 청구 NO, 소송액 6천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박서준 측은 “수십억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3일 한 매체는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동의 없이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이를 알게 된 박서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며,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손해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이지 60억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소송액은 6000만원이다”라며 “해당 식당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리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0:17
스타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의혹’ 경찰 조사 마쳤다… 가세연, 출석 일정 조율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마쳤다. 3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수현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소대리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측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30 15:41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영화

박찬욱 감독도 당했다…‘어쩔수가없다’, ‘노쇼’ 사기 주의보 [전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 측이 ‘노쇼’(No show)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배급사 CJ ENM은 2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이어 “‘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 주문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하반기 개봉을 앞둔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뤘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유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 된 후 아내(손예진)와 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다음은 CJ ENM 측 입장 전문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노쇼(No-show)'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주문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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