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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메이저리그

'구장 관리 문제로 다쳤잖아!' 삼성 출신 러프, 신시내티 구단 상대로 소송…MLB 경력 단절

AP 통신은 '전 메이저리그(MLB) 외야수 겸 1루수 다린 러프(39)가 2년 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덮개가 없는 (방수포를 덮는) 타프 롤러와 충돌해 커리어가 끝나는 부상을 입은 걸 두고 신시내티 레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23일(한국시간) 전했다.러프는 성명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며 "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MLB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그런 숨겨진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러프는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이던 2023년 6월 3일 열린 신시내티 원정 경기 3회 1루수 방면 파울 타구를 쫓다가 타프 롤러 끝부분에 부딪혔다. 소장에 따르면 타프 롤러의 끝은 날카로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보호 쿠션이나 캡이 따로 부착돼 있지 않았다. 러프는 타프 롤러에 부딪히면서 무릎을 영구적으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P 통신은 '러프는 6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오른 뒤 다시는 MLB에서 뛰지 못했다'라고 전했다.그의 법률 대리인은 "이건 명백하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며 "모든 MLB 팀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있다. 패딩이 없는 금속 롤러를 경기장 가장자리에 방치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시내티 구단은 논평을 요구하는 메시지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프는 MLB에서 9년간 활약하며 581경기를 뛰었다. 통산 성적은 타율 0.239(351안타) 67홈런 205타점. 2017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통산 타율 0.313(467안타) 86홈런 350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3 10:44
산업

최태원, 김문수 후보에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구조 개혁 절실"

경제5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했다.경제5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2 15:14
IT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이달 중순부터 유심(가입자식별모듈) 물량이 풀리면서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루 30만명 이상이 유심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1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SK텔레콤은 22일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323만명이라고 밝혔다. 잔여 예약 고객은 567만명이다. 지난 19일부터 매일 30만명 이상이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SK텔레콤은 매장 방문이 힘든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 벽지 29개소를 방문해 약 5300건의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 합천, 울진, 화순, 부안, 보은 등 13개소는 이날 방문할 예정이다.SK텔레콤 고객 약 1000명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들어갔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 이용자 1000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우선 서류 취합까지 끝난 소송 신청자들에 한해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2 12:57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스타

김수현, 광고주 소송 본격화되나 “송달받은 소장 2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국내외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린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산리뉴스 등은 현지 세븐일레븐 측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여파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을 모델로 한 해당 업체 신선식품, 커피컵, 컵슬리브 등 제품 출시 취소로 인한 손실액은 1억 대만 달러(약 46억 원)이며, 폐기 물량과 광고 손실을 포함하면 총 1억 3000만 대만달러(약 6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와 관련 대만 세븐일레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도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수현은 국내에서 15개 브랜드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광고주들은 김수현을 모델로 한 광고를 철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이 가운데 지난달 말 세 업체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세 곳 총합 58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2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3건을 수사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7:25
스타

경찰, 김수현·故김새론 관련 10건 수사 착수…공익신고도 배당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측이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건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사건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당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현재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첩된 김새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은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신고를 제기한 민원인은 부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을 들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6:07
스타

김수현, 대만서 손배소 위기…“60억 규모” [왓IS]

배우 김수현이 대만에서도 약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산리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세븐일레븐 측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여파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당초 대만 세븐일레븐은 김수현을 모델로 한 신선식품, 커피컵, 컵슬리브 등 출시를 앞두고 참석자 200명을 추첨해 발표한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제품 출시 취소로 인한 손실액은 1억 대만 달러(약 46억 원)이며, 폐기 물량과 광고 손실을 포함하면 총 1억 3000만 대만달러(약 60억 원)에 달한다.또 김수현은 대만 세븐일레븐의 초청으로 지난 3월 대만에 방문해 가오슝 벚꽃축제 기간 중 행사에 참석, 피날레 공연 게스트와 단독 팬미팅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행사 5일 전 출연이 무산됐다. 당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김수현 씨의 대만 브랜드 행사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대만 세븐일레븐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앞서 국내에서도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세 곳이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총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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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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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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