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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산업

하이트진로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 없어"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이트진로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당사는 당분간 소주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가격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과 이익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주류업체들은 출고가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음에도 타깃이 된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국내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 역시 당분간 맥주 가격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오비맥주는 오는 4월 세금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간 맥주업계에선 회사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원가 부담과 달리 세금 인상은 제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최근 소줏값 논란이 맥주 등 다른 주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적잖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소주와 맥주 업계 1위 업체들이 각각 제품 가격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동종업계 경쟁업체들도 가격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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