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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97건
연예일반

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스타

김병만♥현은재 웨딩마치…순백 웨딩드레스 자태 우아하게 빛났다 [왓IS]

개그맨 김병만 부부의 웨딩 포토월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 김병만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예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하객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 결혼식 모습이 다수 공개됐다. 박성광은 SNS에 “행복하소서”라며 기념촬영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권영찬은 이날의 주인공들의 키스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웨딩드레스 업체 SNS를 통해 예식에 앞서 포토월에 선 이날 주인공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업체가 올린 영상에는 나비넥타이에 턱시도를 입은 신랑 김병만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현씨는 시원시원한 외모와 몸매로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병만은 포토월에 서 “이제야 집을 찾은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웃으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불렀다. 개그맨 김국진, 김학래, 배동성, 김지호, 배우 예지원, 최여진, 심형탁, 이태곤, 김동준, 가수 장우혁, 방송인 샘 해밍턴,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전 축구선수 이동국, 김환 전 아나운서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뜨거운 축하를 보낸 가운데, 김병만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내 현씨 및 딸, 아들과 함께 인생 2막을 활짝 열었다. 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기간을 지나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16:34
스타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할 것”…김병만, 동료 ★ 축복 속 웨딩마치 [종합]

개그맨 김병만이 웨딩마치를 울리고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김병만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불렀다. 개그맨 김국진, 김학래, 배동성, 김지호, 배우 예지원, 최여진, 심형탁, 이태곤, 김동준, 가수 장우혁, 방송인 샘 해밍턴,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전 축구선수 이동국, 김환 전 아나운서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뜨거운 축하를 보낸 가운데, 김병만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내 현씨 및 딸, 아들과 함께 인생 2막을 활짝 열었다. 김병만은 예식에 앞서 포토월에 서 “이제야 집을 찾은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웃으며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기간을 지나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14:11
스타

‘재혼’ 김병만 오늘(20일) 웨딩마치…“더는 숨지 않아” [왓IS]

개그맨 김병만이 20일 재혼한다.김병만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현은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사회는 김병만의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이 맡았다. 축가는 가수 KCM, 추대엽이 부른다.김병만은 2010년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를거쳐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혼 당시 친양자로 받아들였던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하며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재혼을 앞두고 현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김병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제주도 신혼집 및 가족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다. 슬하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김병만은 방송에서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 숨어 있지 말고 나가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바꿨다. 더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0 09:34
산업

최태원, 동거인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고소...손해배상 소송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난 7월에는 최 회장과 김 대표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6 16:03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프로야구

'반려견 독살 위협부터 가족 욕까지' 163명 중 104명이 피해 호소, KBO리그 향한 도 넘은 SNS 공격 [IS 이슈]

프로야구 선수들을 향한 일부 삐뚤어진 팬의 소셜미디어(SNS) 공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0일부터 닷새 동안 실태 조사를 진행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실제 SNS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의 수위가 준 형사 범죄 수준까지 이르는 등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피해 선수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대리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선수협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63명의 선수 중 104명(63.8%)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 중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61%, 가족 및 지인 계정 12% 등 대표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전체의 73%에 이르렀다.피해 발생 시기는 응원 구단이 경기에서 지거나 선수가 실책을 저지른 뒤 가장 많이 발생(56%)했으며 특정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응답도 15%로 높았다. 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은 물론이고 부모님(31%)이나 배우자 및 여자친구(13%)까지 다양했다. 가해 유형은 경기력 비난(39%)이 가장 높았고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인(가족) 모독, 스토킹·주거 침입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선수협은 판단하고 있다. 선수들은 정신적 스트레스(36%)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기력 저하(14%) 수면·식욕 저하(11%)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히 은퇴나 이적까지 고려하는 사례(4%)도 확인됐다. 피해 선수 중 과반이 넘는 55%가 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선수협은 악성 댓글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SNS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피해 선수들을 대리해 법적 절차(형사고소·법적소송 등)를 진행하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SNS 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및 지침을 제작해 선수단에 교육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개인 SNS를 통해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아내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반려견들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동철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SNS 등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상식적인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의 발언이나 상대의 프로필을 캡처하는 등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는 상황"이라며 "SNS 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자료를 제작하고 전체 선수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9.04 17:19
프로야구

살해협박에 고인 모독까지 선 넘은 SNS 비판, 선수협 "피해 사례 설문조사, 법적 절차 진행 등 강경 대응 예정"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을 향한 소셜미디어(SNS) 도 넘는 악플 세례에 프로야구선수협이 나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은 4일, "실제 SNS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의 수위가 준 형사범죄 수준에까지 이르는 등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단법인 선수협회는 향후 피해 선수들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대리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SNS 피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SNS 피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고 이에 대한 선수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총 163명의 선수가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생하고 있었다. 댓글이나 다이렉트메시지(DM)의 경우가 61%를 차지했으며, 가족 및 지인 계정 피해 사례도 12%로, 인스타그램 피해가 전체 중 73%에 육박했다.피해 발생 시기는 응원 구단이 경기에서 지거나 선수가 실책을 범한 직후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56%) 특정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은 물론 부모(31%)나 배우자 및 여자친구(13%)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해 유형은 경기력 비난(39%)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경우(29%)도 많았다. 특히 이 중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인(가족) 모독, 스토킹·주거 침입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선수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선수협회는 "SNS의 피해 사례는 선수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36%)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기력 저하(14%), 수면·식욕 저하(11%)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중 은퇴나 이적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4%에 달해 SNS 피해는 프로야구선수 커리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무시·감수(39%), 차단·댓글 신고(28%), 댓글·DM 제한 등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선수 중 과반이 넘는 선수(55%)들이 선수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선수협은 파악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0일,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을 자제하고 건강한 응원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읍소 드리는 형태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선수협은 "이후에도 프로야구선수들의 SNS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곪고 있는 악성 사례들은 상식선마저 뛰어넘고 있다"라며 "선수협회는 이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선수협은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SNS 악용 사례는 더욱 고도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며, 이런 행위를 벌이는 이들은 더 이상 프로야구 팬이 아닌, 프로야구 팬을 사칭한 준 범죄자로 판단, 오히려 진정한 프로야구 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악성 사례들은 ‘SNS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 협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수협회가 피해 선수들을 대리해 법적 절차(형사고소·법적소송 등)를 진행하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SNS 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선수단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은 “SNS 등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상식적인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의 발언이나 상대의 프로필을 캡처하는 등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는 상황”이라며, “SNS 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전체 선수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승재 기자 2025.09.04 15:42
산업

초유의 신라·신세계 면세점 철수 벌어지나..인천공항 면세점 2차 갈등 조정 불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그간 인천공항 측은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고 강조해왔다. 국제 입찰을 통해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뒤부터 계산된다.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좁혀졌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인천공항은 신규 사업자 재입찰에 나선다. 신라와 신세계가 보유한 사업권은 공항 면세점의 주력인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포함하고 있다. 재입찰 시 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쟁사인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중국면세점 등 외국계사의 입찰 가능성도 있고 신라·신세계가 벌점 5점을 감수하고라도 재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매달 50억~80억원가량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사업자들은 2차 조정 직전에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공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이들 면세점이 고전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면세점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8 17:21
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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