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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대상 포함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관련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및 가공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기술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알린 바 있다.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생산의 전초기지를 노리는 세계 유일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의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며, 800억~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핵심 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0:42
스타

유흥이냐 가출이냐…율희 VS 최민환, 이혼 귀책사유 둔 일방통행식 공방전 [왓IS]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율희 측이 반박 입장을 내놨다. 15일 스타뉴스는 최민환의 디스패치 인터뷰 관련 율희 측의 반박 입장을 전했다. 앞서 최민환은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부부의 이혼 사유를 율희의 낮잠과 가출이라 주장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씩 잤으며 이에 대해 거론하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고 부부간 갈등 원인을 폭로했다.하지만 율희 측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민환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가출 원인에 대해서는 “최민환의 과도한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친정에 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했고,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의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혼 당시엔 부부간 금전 관계를 둔 잡음이 없었지만 율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 이후 최민환도 입을 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했다. 또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이 같은 최민환 주장들에 대해 율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20:35
문화

최민환, 이혼 사유 ‘업소 출입’ 아냐... “율희 낮잠 및 가출이 원인” [왓IS]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최민환은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는 낮잠과 가출”이라며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씩 잤다”고 밝혔다.최민환은 “그걸 거론하면 화를 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5년간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 누가 견딜 수 있겠냐”라고 하소연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육아에도 무신경했다면서 매니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최민환은 매니저에게 율희와 이혼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고 밥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써. 나는 맨날 (퇴근 후에) 집에 있어.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잔다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소 출입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까지 잠정 중단한 상황.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최민환은 “우리가 이혼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생활 방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갑자기 업소 문제를 파경 원인으로 끄집어내 위자료를 요구하는지…”라며 율희의 폭로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환에 따르면 율희는 위자료 1억 원 요구와 함께 ‘시부모의 부당 대우’도 언급했다고 한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은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라며 “부모님이 (혼전임신 때부터)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다”라고 억울해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이 같은 최민환 주장들에 대해 율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를 두고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3 14:29
스타

‘은퇴 번복’ 박유천 팬 만나 신났네…日활동 근황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 활동 근황을 공개했다. 박유천은 25일 자신의 채널에 “Fukuoka!”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유천은 이마를 환히 드러낸 헤어스타일로 미소 지으며 브이(V)를 그리고 있다. 그 옆의 동생 박유환 또한 닮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이날 박유천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지난 9월 데뷔 앨범 발매 및 ‘박유천 2024 크리스마스 투어’ 개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돌며 활발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6 07:44
문화

방시혁, PEF 협약 논란... 측근들 세워 수익 챙겼나 [왓IS]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 30%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IPO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국경제는 이스톤 PE가 2019년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등기임원 세 명 중 두 명이 방 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와 현재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를 이끄는 이승석 대표다. 나머지 한 명은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을 투자해 9611억 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쿼티는 1250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경제는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 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방 의장은 PEF와 이익 공유 계약을 벌어들인 약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과 미국 진출용 주택 매입, 세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속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20:56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뮤직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뮤직

“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경제일반

코스피, 美 대선 앞두고 하락해 2,570대…코스닥은 강보합(종합)

코스피가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 초반 2,570대에서 하락 중이다.이날 오전 9시 3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21포인트(0.55%) 내린 2,574.76이다.전날 코스피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1.8% 올랐으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지수는 전장보다 18.73포인트(0.72%) 내린 2,570.24로 출발해 하락폭을 소폭 줄인 채 내리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842억원, 1천91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외국인은 전날 8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전환했다.개인은 3천676억원 순매수 중이다.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4.3원 오른 1,375.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엔비디아(0.48%)는 장중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했으나 AMD(-0.81%), 브로드컴(-0.22%)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55% 하락했다.국내 증시도 미국 대선과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산재한 분위기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과 FOMC 등 빅이벤트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관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87%), LG에너지솔루션(-1.53%), 현대차(-1.62%), 기아(-0.82%), 셀트리온(-1.01%) 등이 내리고 있다.SK하이닉스(0.67%), 삼성바이오로직스(0.20%), 고려아연(8.29%) 등은 상승 중이다.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1.52%), 운수장비(-1.37%), 운수창고(-0.86%) 등이 내리고 있으며 철강 및 금속(1.43%), 건설업(0.80%) 등은 오르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86포인트(0.11%) 오른 754.94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91포인트(0.25%) 내린 752.17로 출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65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3억원, 37억원 순매도 중이다.HPSP(1.80%), 펄어비스(1.46%), 파마리서치(0.88%), 보로노이(0.77%) 등이 오르고 있다.에코프로는 전장과 동일한 가격에 거래 중이며 알테오젠(-0.26%), 에코프로비엠(-0.49%), HLB(-0.30%), 엔켐(-2.38%) 등은 하락 중이다./연합뉴스 2024.11.05 09:5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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