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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가처분 기각…‘나는 생존자다’ 예정대로 15일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7:00
스타

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
연예일반

뉴진스 숙소에 몰래 침입… 20대 男, 1000만원 벌금형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당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3 13:35
스타

방탄소년단 슈가, 오늘(21일) 소집해제 “되돌아보는 계기… 작년 일로 죄송”

방탄소년단 슈가가 군 복무를 끝낸 가운데, 직접 소감을 밝혔다.21일 슈가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 2년 만이네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로 소집해제 되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슈가는 “기다려왔던 날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이라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슈가는 “저는 2년 동안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특히나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이 일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있어 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슈가는 “작년에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무엇보다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다”며 “저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웠을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슈가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이에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9월 사회복무요원 담당 기관으로 출근하며 복무를 시작해 21개월간의 복무를 이어왔다.한편 방탄소년단은 슈가의 복무를 끝으로 전원이 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진과 제이홉이 지난해 6월과 10월, RM과 뷔는 지난 10일, 지민과 정국은 지난 11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서 만기 전역했다.이하 슈가 위버스 전문.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가 입니다.한 2년 만이네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오늘부로 소집해제 되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기다려왔던 날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이라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저는 2년 동안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특히나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이 일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있어 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아미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무엇보다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습니다.저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웠을 멤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앞으로 더더욱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랑합니다. 여러분,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1 11:18
연예일반

‘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 눈물 호소 [왓IS]

그룹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으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1 17:15
스타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검찰 항소

래퍼 식케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2015년 가요계에 데뷔한 식케이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13:39
뮤직

민희진VS빌리프랩, ‘표절 의혹’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로 변경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표절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09:25
뮤직

민희진 VS 빌리프랩 오늘(2일) 세번째 변론기일…아일릿 표절의혹 증거다툼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두 번째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다겠다고 정리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8
연예일반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1 12:54
영화

박찬욱·김성수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정유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통해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으며,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로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해 호평받았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다음은 영화인 탄원서 전문“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께,우리 영화인 일동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씌워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침입이 아닌 기록의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2025년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과 동조한 행위라 단정하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닙니다.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에서는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고,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에 참여하여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잊혀지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입니다.사건 당일 역시, 정윤석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해당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정윤석 감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입니다. 당시 정윤석 감독은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의도는 명확히 소명된 바 있습니다. 정 감독은 “현장의 폭력을 기록하는 일은 폭력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우리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던 우리 영화인들은 창작의 의도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때,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침묵과 자기검열 속으로 내몰리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깊은 통찰로, 창작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걷히고, 예술이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정윤석 감독은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어둠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사회적 충돌의 한복판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2025년 4월 15일영화인 일동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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