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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04건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뮤직

“명백한 오보”→“합당한 처벌 필요”… 이승기, ‘주가 조작 혐의’ 처가 손절 [종합]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당시 “명백한 오보”라고 호소하던 이승기가 처가와의 관계 단절까지 선언했다.29일 이승기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알렸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 이승기는 이다인의 부친이자 장인 A씨에 대한 주가조작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11월 12일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이승기는 “제 처가 일은 처가 일이라는 것”이라며 “결혼 이후 저는 제 부모님, 와이프는 처가로부터 독립해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9 08:45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연예일반

[왓IS] ‘집단 성폭행’ 최종훈, 싸늘한 여론 속 5년 만 복귀 시동...“응원해달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일본 팬 커뮤니티에서 새 채널을 개설한 것. 한국에서 여전히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을 의식해 일본으로 우회해 복귀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날선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최종훈은 최근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에 새 채널 ‘후니야’를 개설했다. 최정훈은 “약 5년 만에 인사드린다”며 “한분 한분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패니콘은 팬들이 연예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 채널이다. 구독료는 한화로 약 5000원이다.최종훈은 지난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한 강남 클럽에서 명명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다. 이에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최종훈은 이 플랫폼에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서포터로서 응원해달라. 잘 부탁드린다”고 복귀를 예고했다. 앞서 최종훈은 해당 사건으로 FT아일랜드 탈퇴는 물론,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으나 만기 출소 후 약 2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최종훈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터라 복귀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19:13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최종훈, 日 팬커뮤니티 론칭...“5년만 인사” 복귀 시동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최종훈은 최근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에 새 채널 ‘후니야’를 개설한 동시에 “약 5년 만에 인사드린다. 한분 한분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서포터로서 응원해달라.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패니콘은 팬들이 연예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 채널이다. 구독료는 한화로 약 5000원이다.최종훈은 지난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한 강남 클럽에서 명명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다. 당시 가수 정준영의 SNS 단톡방을 통해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돼 2019년 5월 구속됐다.최종훈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듬해 1월 한 매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종훈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14:07
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연예일반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부터 ”100억 걸고 검증” 조병규 '학폭의혹' 재점화 [이슈박스]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 사이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합니다. 7월 4주차(24~29일)에는 웹툰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신고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가수이자 배우 수지는 8년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고, 황정음은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학대 비난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또 배우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공개 검증’을 요구해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논란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아동은 주호민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기에 대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신고 과정을 전했다.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커진 영향도 크다. 비판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유튜브 댓글창을 닫은 상태다. ◆수지 악플러,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지가 이 악플러를 신고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음, 동물원 인증샷 찍었다 거센 비난 배우 황정음이 철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원 인증샷을 찍었다 거센 비난을 받았다. 황정음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한 동물원에 방문해 호랑이와 사자를 관람하는 사진을 올렸다. 단순한 일상 사진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진 속 호랑이와 사자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동물원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첫 게시물에서 “반갑다 너 보려고 안경쓰고 왔다”, “귀여운 발바닥”이라는 글을 남긴 황정음을 향해서도 동물권 의식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황정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것”이라며 “호랑이는 자연 속에”라는 글을 올렸고, 사육사가 깡마른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삭제 처리했다. ◆”조병규, ‘공개 검증’하자”…소속사 “특별한 대응 없다”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공개 검증’을 요구해 다시 한 번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과거 뉴질랜드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끝장 공개검증 ‘학폭의 진실’ 100억 걸고 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소속사가 ‘공개 검증 해달라면 고마운데 왜 연락을 안 받는다’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한다”고 운을 떼며 “공개검증이 합의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아래는 타협 없는 100억 공개 검증 저의 기본 조건이고 쌍방 합의 후 추가한다”라고 현장 검증 조건을 공개했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며 쌍방 동의 후 어떤 이유든 거부하는 쪽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장소는 학폭이 제기된 학교로 하고 검증은 학교와 현지 경찰에 위임한다.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수사 사용한다, ▲소속사 측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한다 ▲민, 형사 법적책임은 별도이다.또 A씨는 양측 중 한쪽은 거짓에 악의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며, 만약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도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생기는 공약을 약속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마치면 한국군 자원 입대 하겠다. 얼굴 가리지 않고 서울역이든 어디든 공공장소 풀타임으로 10년간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병규와 그의 소속사 측에 “거짓일 경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겠느냐”고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짤막히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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