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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가수 및 연습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4 17:06
드라마

SLL 측 “’옥씨부인전’ 미방영분 해외 불법유통, 강경 대응” [공식]

JTBC 토일드라마 ‘옥씨부인전’ 미방영분이 중국어 자막이 포함된 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저작권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제작사 SLL이 밝혔다. SLL은 “’옥씨부인전’이 해외 사이트에서 미방영분이 정식으로 수출되거나 판권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영상을 공유, 배포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문제가 발생한 중국 내 플랫폼에 신속히 차단 조치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거래처와 협력해 파일 공유 및 현지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작 콘텐트의 해외 유출 방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파일 전송 및 현지화 과정에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옥씨부인전’은 주인공 구덕이(임지연)를 통해 노비의 삶과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으며(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해외에서도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에 진입하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7 17:43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도박중독 청소년 급증…2차 범죄 양산 막아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단순 불법도박을 넘어, 학원 폭력·절도·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9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6개월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하고, 총 619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앞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4명이었던 도박사범 피의자가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22명까지 늘었다. 청소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하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경기 규칙도 단순해 자연스럽게 불법도박에 가담하게 하고 있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불법도박을 한다’에 그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폭력·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수는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7년 18.2세에서, 5년 뒤엔 17.6세까지 낮아졌다. 도박문제로 치유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의 숫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게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이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근절 광고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K리그 소속 안재준(포항 스틸러스)가 직접 출연해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K리그 구단별 전광판, 홈페이지에도 공익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이외 예치원, 스포츠토토 배트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협업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청소년 보호 서약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자녀의 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있다.경찰 역시 불법도박 사이트를 철저히 단속 중이다. 2023년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 152명을 단속하고, 2만6042개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 및 해지했다. 이들의 운영규모는 약 2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도박 법안 폐기, 제도 정비 서둘러야문제는 불법도박 사이트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엔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고·차단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별도의 전자 심의 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도박 신속차단·불법 수익 환수·불법 광고 및 유통 근절 등을 위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당시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 도입, 불법 수익의 추적 환수 등이 담긴 바 있다.정부는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국민통합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불법도박 계좌 동결·도박 예방 교육 강화 등도 대응책으로 꼽힌다.김우중 기자 2024.09.27 06:00
OTT

[왓IS] 中, ‘파친코2’ 도둑 시청 논란…서경덕 교수 “부끄러움도 몰라” 일갈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2(이하 ‘파친코2’)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6일 자신의 SNS에 “‘파친코2’가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글을 남겼다.실제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는 최근 ‘파친코2’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기재된 리뷰만 500여건이 넘는다. 애플TV+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에서 ‘파친코2’ 불법 유통 및 도둑 시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서 교수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중국이 앞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유통을 방지를 위해 자국민 대상 단속을 진행했던 일화를 짚었다.이어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콘텐츠에 대한 도둑 시청을 눈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쪼록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야 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 교수는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3일 첫 공개된 ‘파친코2’는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낸 작품이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을 비롯해 이민호, 이민하, 정은채 등이 열연을 펼쳤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06 10:14
스타

트와이스→권은비 “선처 없다”…K팝계도 딥페이크 강경 대응 [왓IS]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K팝 스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에 소속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0일 트와이스 FANS 어플을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 인지 사실을 알렸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바,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음란물에 합성 후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수 권은비 역시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멤버들이 포함된 그룹 뉴진스도 피해를 입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브브걸 전 멤버 유정은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토로한 바 있다. 유정은 “지인 제보로 내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도 인터넷에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말했다.외신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며,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소속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역시 지난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는 물론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담은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31 11:05
경제일반

㈜카고앤잡로지스, 화물운송업계 불법·부당 행위 근절하며 물류 산업 선한 영향력 전파해

배송·지입 화물차 차주들의 처우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는 화물 운송 전문기업 (주)카고앤잡로지스(대표 전승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승현 대표는 물류지도사(물류컨설팅), 콜드체인관리사 등 20여 개 자격을 보유한 유통전문가다. 국내 화물운송업계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과 질적 성장 도모를 목표로 삼고 2021년 이 업체를 출범시켰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카고앤잡로지스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사와 물류 기업 간 상생 가치 구현을 위해 급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으며 타사와 차별화된 리스비용을 책정했다. 기사들의 편의를 보장코자 개인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운송 업무와 시간을 배정하고 고강도 업무가 요구되는 산간 지역 배송의 경우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업체는 쿠팡이츠를 비롯한 여러 물류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사들이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특정 관할 지역에만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입 계약 후에도 꾸준히 기사들의 업무 상황을 관리해주면서 기사-회사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여준다. (주)카고앤잡로지스는 기사 업무 효율 증진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식사 지원, 할증 등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출퇴근용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 제공 및 기사들을 위해 커피숍, 병원 등과 MOU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기사-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이 업체는 유튜브/네이버TV/인스타그램/틱톡/블로그/밴드/카페 등의 SNS를 통해 회사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화물운송업계에 만연한 지입 차량 사기 관련 정보, 지입 차량 매매/매도 정보, 지입 기사 일자리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또 화물 운송 기사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출퇴근 자유제를 채택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실현시키고 수평적 조직 문화에 조성에 힘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주)카고앤잡로지스는 2023년 소비자 선정 우수기업 브랜드 대상(CEO 부문)을 수상했고 경기도의회 표창을 받았다. 화물차 지입업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 대표는 “최근 시작한 오토바이 배달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회사의 기업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024.08.30 10:40
산업

CJ올리브영, 셔틀버스 '꼼수'…법망 피해 요리조리 운전

CJ올리브영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이후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외국인 대상', '시범 운영' 등을 빌미로 사실상 쇼핑 고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 '중소 운송사업체 보호'라는 법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외국인 고객 한국 땅 밟자마자 올리브영으로5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최근 외국인 고객을 공항에서 서울 도심 올리브영 매장으로 실어 나르는 직통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운행 중인 '올영 익스프레스(올영버스)'는 미리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버스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 앱을 통해 예약 후 앱에서 발급된 탑승권 QR코드를 버스에 보여주면 탑승할 수 있다.버스는 매일 세 차례(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명동 해운센터까지 편도 운행한다.CJ올리브영은 우선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명동 상권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해 올영버스 도착지를 명동으로 정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600만명이다. 올리브영은 같은 기간 매장을 찾은 외국인 고객을 4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올영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올리브영이 선정한 인기 상품 1개와 명동 인근 올리브영 매장 6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받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 '고객 유치 목적 무료 셔틀 금지'문제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안 된다. 중소 유통업체와 여객 자동차운송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롯데쇼핑 등 9개 대형 유통업체는 2001년 이 법률조항으로 직업수행(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 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 운송'이라며 유통 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CJ올리브영의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세한 법 위반 여부는 지자체(서울시 또는 중구청)의 인허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올리브영 '임시운행 허가 받아 불법 아냐'CJ올리브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을 운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부합한다는 게 CJ올리브영의 주장이다.회사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와 시범운행 협의를 한 만큼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명동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인 만큼 좋게 봐 달라"고 했다.하지만 명동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잘 갖춰진 곳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각종 올리브영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명백한 영업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실 유통 대기업들의 이 같은 꼼수 운행은 비일비재하다. 임시·시범 운영 등을 빌미로 무료 셔틀을 운영하기 일쑤다.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6년 경기 하남시에 '스타필드 하남' 을 오픈하면서 약 3주간 무료 셔틀버스를 임시 운행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 오픈 직후 평일(9월 10~18일) 및 주말(9월 24·25일, 10월 1·2일) 마다 5, 10분 단위로 임시주차장에서 매장 앞까지 왕복 8㎞를 전세버스를 이용해 고객들을 실어 날랐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판교점을 오픈하면서 불법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승합차를 렌트해 2주간 주말(토·일요일)마다 임시공영주차장부터 백화점 앞까지 셔틀버스를 제공했다.이에 대해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과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으로 버스회사 운영난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폐지하라는 결정을 낸 것"이라며 "다시금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교통 혼잡뿐 아니라 차량 증가로 시내버스 사고 위험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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