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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 선고기일 7월로 연기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1일에서 오는 7월로 연기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18:43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스타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영화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매입…전액 현금 지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이 새 주인을 만났다.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앞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원에 매각했다.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며,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전해졌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2심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6 16:05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연예일반

박수홍, 오늘(10일)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출석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으나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에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0 06:30
산업

SK 측 "이혼소송 2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심 관련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1
산업

'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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