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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방지법 나온다... 병역법 발의 예정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송민호의 이름을 딴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송민호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의 발의는 송민호가 병무청의 부실 근무 의혹에 따른 수사 의뢰에 이어 경찰의 병역법 위반 협의 입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경찰은 송민호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출석해 조사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 중이다.송민호는 지난달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06 15:28
스타

경찰,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소환 조사 나선다

경찰이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송민호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과 복무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송민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지난달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병무청은 지난달 23일 송민호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민호는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06 13:39
스타

[TVis]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근태 담당자 “잘못 말하면 송민호에게 불리” (‘궁금한 이야기 Y’)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근태 담당자가 입장을 밝혔다.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송민호에 대해 다뤘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지난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송민호는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맡은 업무 역시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A씨는 송민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노상 주차팀에서 근무했다. 송민호가 노상 거주자 주차팀에 작년 3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했던 B씨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잘못하면 송민호한테 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한편 병무청은 지난 23일 송민호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8 00:02
스타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를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서울시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송민호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송민호는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송민호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한편, 송민호는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했으며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7 18:39
뮤직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상의 탈의 파티 목격담 [왓IS]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파티 목격담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에서 DJ 파티에 참석했다. 보도된 사진 속 송민호는 장발의 머리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파티를 즐겼다. 특히 ‘바른 자세’, ‘맑은 정신’ 등의 타투가 눈길을 끈다.앞서 송민호는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송민호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26일 입건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으나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민호는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7 13:25
스타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경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2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3일 송민호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송민호가 비록 23일 소집해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15:25
메이저리그

'허가기간 내 미귀국' 박효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올랐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박효준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엔 병역의무 기피자의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있다.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박효준은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뒤,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박효준은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윤승재 기자 2024.12.19 15:13
스타

‘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메이저리그

‘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불복 소송 패소 '빅리그 복귀 빨간불'

미국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 2021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윤승재 기자 2024.09.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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