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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서 ‘희망퇴직자’ 2000명 넘게 나간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연말 받은 희망퇴직에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18일자로 647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1월에는 674명이 짐을 싼 바 있다.신한은행에서도 연초 541명이 짐을 쌌다. 지난해 초 대비 2배 이상 퇴직인원이 늘어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전년(372명)과 비슷하게 391명이 희망퇴직했다. 우리은행에선 희망퇴직 신청자수가 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년도에는 362명이 은행을 떠났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희망퇴직자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에는 325명이 회사를 떴다.은행의 희망퇴직 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비대면 업무 확대와 디지털 전환으로 필요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강력한 부상으로 기존 시중은행들의 조직 슬림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2000여명은 5억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지난 2022년 기준 5억4000만원 규모다. 이 금액은 복지 지원을 포함한 희망퇴직금 3억6000만원과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을 합산한 수치다.은행별로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 하나은행 직원은 4억915만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이 4억26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은행 3억8100만원, 3억746만원, 농협은행은 3억813만원 순이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3 11:08
산업

'비상 경영' 이마트, 2차 희망퇴직 실시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 이마트가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이마트는 6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접수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다. 대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기본급의 20∼40개월 치 특별퇴직금과 근속연수별 1500만∼2500만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지급한다.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다.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2차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마트는 지난 3월 사상 첫 전사적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6 15:42
금융·보험·재테크

농협이 포문 연 은행의 희망퇴직 시즌...'3억원은 기본'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또다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은행들은 인력 구조 선순환과 조직 슬림화를 위해 매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만 40~56세 직원으로 최대 28개월의 임금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은 28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 받고, 일반 직원은 최대 20개월 치 임금을 받는다. 이외 주요 은행들도 노사 협의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내년 초 희망퇴직 접수를 앞두고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인사 및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희망퇴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퇴직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1인당 퇴직금 총액이 가장 높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4억915만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에 339명의 희망퇴직자가 나왔다. 고금리로 호황을 누렸던 2022년, 2023년과 비교하면 희망퇴직 조건은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에서 종전까지 최대 31개월 치를 주던 특별퇴직금을 최대 28개월 치로 낮췄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2022년 회망퇴직 대상자에게 최대 39개월의 임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28개월이 최대였다.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은 종전 23~35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18~31개월 치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대 순익을 경신하고 있는 5대 은행의 경우 여전히 3억원 이상의 쏠쏠한 희망퇴직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30개월에 가까운 특별퇴직금 외에도 은행에 따라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상품권 등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에서는 총 2392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2023년에만 희망퇴직으로 지급된 총액이 8600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4억265만원)의 희망퇴직금이 4억원을 상회했고, 국민은행 3억8100만원, 농협은행 3억813만원, 신한은행 3억74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은행들이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6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에게 총 6조5422억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의 희망퇴직금을 챙겼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다.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총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940명에게 8078억원을 지급해 1인당 희망퇴직금이 평균 4억16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의 1인당 평균은 3억4666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7:00
산업

희망퇴직 받고 부실 사업 접고…독해진 정용진의 '신세계'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회장의 지휘 아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수익이 부진한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는가 하면 인력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에 이어 G마켓도 희망퇴직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벌여오고 있다.취임과 동시에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이마트와의 합병 법인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온라인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7월엔 SSG닷컴의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SSG는 올해 상반기 16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SSG닷컴의 희망퇴직 단행은 지난 2019년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돼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었다. 희망퇴직을 통해 수십 명이 회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G마켓이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근속 2년 이상 정규직 직원(2022년 10월 31일 이전 입사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월 급여 기준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G마켓이 2021년 신세계그룹 계열로 편입된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G마켓은 신세계그룹에 편입된 뒤 3년 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 2022년에는 654억원, 지난해에는 321억원의 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221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직매입 구조를 앞세운 쿠팡, 오픈마켓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약진하는 등 악재가 중첩된 결과다.제주소주 매각에 스무디킹 철수정용진 회장은 그룹 내 '미운 오리'로 꼽히던 비효율 사업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스무디킹코리아와 신세계L&B의 주류사업장이 대표적이다.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코리아는 내년 10월 한국에서 철수한다. 스무디킹코리아가 2003년 서울 명동에 1호점을 개점한 지 약 22년 만이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2015년 스무디킹 본사와 10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 본사로부터 계약 종료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무디킹 사업권을 둘러싸고 신세계푸드와 미국 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매출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신세계푸드의 인수 이후 스무디킹은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매출은 2021년 82억원에서 2022년 67억원, 지난해 61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감소하고 있다.정 회장은 종합주류 계열사인 신세계L&B도 재정비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L&B는 올해 주류 전문매장 ‘와인앤모어’의 4개 매장을 폐점한 데 이어 연내 2개 매장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2016년 인수한 ‘제주소주’도 매각을 공식화했다.지난달에는 이마트의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상장폐지도 단행했다. 신세계건설 대주주 이마트는 약 390억원을 들여 신세계건설 잔여 지분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파이낸싱 투자실패로 재무부담이 커지면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잇따른 구조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회장은 취임 이전 손댔던 많은 사업이 부진했다. 그가 주도했던 제주소주, 삐에로쑈핑, 부츠 등이 사업을 철수했고, 주요 계열사 실적 부진 역시 정 회장과 무관치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롯데와 경쟁하다 G마켓을 비싼 가격에 샀고, 몸값 욕심을 내다 SSG닷컴 상장 시기를 놓쳤다"며 "배경이 어떻든 수년간 누적된 경영 판단의 타격을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안에 어떻게든 그룹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까지 쇄신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곧 다가올 인사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4 07:00
산업

신세계그룹, SSG닷컴 이어 G마켓도 희망퇴직 단행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쓱닷컴)에 이어 G마켓(지마켓)도 인력 효율화 작업에 들어간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근속 2년 이상 정규직 사원이다.대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 위로금으로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또한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한다. 희망퇴직이 승인된 직원은 최대 2개월의 무급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G마켓이 2021년 신세계그룹 계열로 편입된 이래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SSG닷컴은 2019년 3월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돼 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 7월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09:49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평균 연봉 1.1억 첫 돌파...희망퇴직금은 6억 육박

5대 은행의 연봉이 1억1000만원이 넘어섰고, 희망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총액이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직원 근로소득이 평균 1억12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한 수치다. 업계 1위 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 1억1566만원과 NH농협은행 1억1069만원으로 평균을 넘어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1억969만원과 1억89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소득 증가율 부문에서는 우리은행이 7.00%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4.78%, NH농협은행은 4.38%, 하나은행은 1.04% 증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신한은행은 소득 증가율이 1.13% 떨어져 평균 연봉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희망퇴직금은 평균 6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정 기본퇴직금에 특별퇴직금을 더한 총액이다. 5대 은행의 평균 특별퇴직금도 3억5548만원에서 3억6168만원으로 1.74% 불었다. 은행별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36개월(3년)치 월 급여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됐다.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 1위는 2022년에 이어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하나은행의 2023년 특별퇴직금은 4억915만원으로 4억794만원보다 증가했다. 2022년에도 하나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특별퇴직금이 4억원이 넘어선 바 있다. 우리은행이 4억265만원으로 이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은행(3억8100만원)·NH농협은행(3억813만원)·신한은행(3억746만원) 순이었다.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한 곳에서 퇴직한 A 씨의 경우 기본퇴직금 3억2300만원에 특별퇴직금 4억9700만원을 더해 총 퇴직소득이 8억2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법정 기본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5년 이상 근속했다면 3억원 이상의 기본퇴직금도 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3억원 이상의 특별퇴직금을 더한다면 6억원을 넘어가게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3 06:30
산업

LG생활건강, 첫 희망퇴직 실시

LG생활건강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2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부문장·팀장 또는 만 7년 이상의 부문장 직급, 만 10년 이상 팀장 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신청 직원은 법정 퇴직금 외에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년의 기본 연봉과 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정년까지의 학기 한도 내)을 받을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력 정체를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LG생활건강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01년 LG화학에서 분사한 이래 처음이다.LG생활건강은 중국 사업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매출(7조1858억원)이 전년에 비해 11.2% 감소하며 18년 만에 역성장했다. 영업이익(7111억원)도 44.9% 급감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1459억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줄었다.중국발 실적 부진을 겪는 아모레퍼시픽도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6:08
산업

연말연초 은행 퇴직자, 1인당 6억~7억원 챙겼다

지난해 말 이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자발적 퇴사를 택한 2200여 명이 1인당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은 3억4200만원이었다.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원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희망퇴직 조건이 비슷한 만큼 올해 퇴직자 중에서도 수령액 상위권은 이처럼 10억원 안팎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은행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2 14:42
산업

현대중공업, 63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4월부터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부산고법 민사1부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2 15:07
경제

6000억원대 9년 소송 패소 현대중공업 '발등에 불'

현대중공업의 9년 노사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16일 현대중공업의 노조 승소와 관련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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