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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불꽃야구’ 3회도 유튜브 비공개 처리…JTBC 저작권 침해 신고

야구 예능 ‘불꽃야구’ 3회도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됐다. 24일 오후 기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3회는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앞서 지난 17일 1회, 21일 2회가 각각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당시 CI 측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TBC와 ‘최강야구’의 연출을 맡았던 장시원 PD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JTBC는 지난 3월 장시원 PD가 ‘최강야구’ 제작 당시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장시원 PD가 반박에 나섰다. 이후 JTBC는 자체적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장시원 PD는 CI을 통해 ‘최강야구’ 기존 멤버들과 함께 새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론칭해 현재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JTBC는 장시원 PD를 업무상 배임, 장시원 PD의 제작사 C1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또 JTBC는 장시원 PD 측이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7:57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왔다.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변화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카카오뱅크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2 15:25
예능

‘불꽃야구’ 2회도 시청 불가…JTBC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불꽃야구’ 2회가 시청할 수 없게 조치됐다.21일 오전 야구 예능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2일 공개된 2회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불꽃야구’ 2회 링크로 들어가면 현재는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앞서 지난 17일에도 ‘불꽃야구’ 1회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볼 수 없게 처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스튜디오 C1 측은 채널 게시판을 통해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반발했다.다만 이후 나흘이 지난 이날도 ‘불꽃야구’ 1회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이며, 2회까지 삭제되면서 향후 정상 공개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꽃야구’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공개된 3회는 조회수 242만회(2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를 넘어서며 화제가 됐다.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는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유망주들과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3월 JTBC는 장 PD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하며 제작비를 중복·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스튜디오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가 아닌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1 11:41
스타

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스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예능

[공식] 스튜디오 C1, ‘불꽃야구’ 1화 비공개에 이의제기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 악용”

JTBC와 갈등 중인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1화의 유튜브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17일 스튜디오 C1은 “이날 오전,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며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로 공개 중인 ‘불꽃야구’ 1화가 접속 및 시청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공지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튜디오 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 장시원 PD는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한편 지난 12일 공개된 ‘불꽃야구’ 2화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직 감상이 가능한 상태이며, 오는 19일 오후 8시 ‘불꽃 파이터즈’ 창단식 현장이 담긴 3화가 공개된다. 이하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5월 17일 오전, Studio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Studio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입니다.Studio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Studio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7 15:29
연예일반

플레이브 측 “스토킹 및 악플, 엄중 대응...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전문]

그룹 플레이브 측이 악성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5일 소속사 블래스트는 팬 플랫폼 위버스 채널을 통해 ‘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소속사는 “블래스트는 플레이브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진행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데뷔했으며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으로 구성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이다. 이하 블래스트 입장 전문 PLAVE(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 블래스트(이하 '당사')는 PLAVE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이하 '사생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진행한 고소 건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5년 3월 PLAVE 멤버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모욕 등의 악의적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하였고, 최근 수 명의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멤버들을 뒤쫓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일부 팬들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즉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멤버의 이동 경로나 사생활 정보 공유, 숙소나 차량 접근, 비공식 사진 촬영 등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08:18
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스타

김지연, 악성글에 법적 대응 예고 “명백한 불법 행위…선처無” [공식]

우주소녀 출신 배우 김지연(보나)가 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지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지연은 우주소녀로 데뷔한 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SBS 금토드라마 ‘귀궁’에 출연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2 17:16
산업

'26조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서명 연기 '날벼락' 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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