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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불발… 성탄절 특사 심사 부적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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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 판단 결과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24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김호중이 적합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통상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형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교정 시설 내에서의 태도가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한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됐다.한편 김호중은 최근 수감 중 교도관에게 뇌물 요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05 20:01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뜨거운 이재용 가석방 공방…글로벌 '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필요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텔·TMSC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수장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다. 여론·정치권 가석방 긍정 신호, 1056개 시민단체 반발 최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광복절 가석방 찬성이 70%였고, 반대는 22%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도 가석방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8~29세 65%, 30대 58%, 40대 59%, 50대 74%의 찬성 비율을 보였고, 60대(87%)와 70대 이상(81%)에서는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56%로 찬성(38%) 비율보다 높았다. 여론조사의 설계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재계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다”며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강조됐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와 정치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통합 메시지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촛불의 명령을 역행하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정농단·횡령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후진적 행태”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석방 여부가 향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인텔·TMSC 샌드위치 압박 방어 과제 참여연대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기업 활동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법적으로는 5년 동안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옥중경영’ 자체도 위법이다. 이 부회장이 옥중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삼성은 2030년까지 1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 미국에 20조원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63조6700억원, 영업이익 12조5700억원라는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역대 최대인 129조원을 돌파했다. 또 삼성이 반도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이 197억 달러(22조6000억원)로 인텔의 196억 달러(22조4000억원)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삼성이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 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양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총수 부재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삼성은 인텔과 TMSC의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다. 인텔의 펫 겔싱어 CEO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 재진출하겠다.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통해 2025년 업계 선두자리를 되찾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MSC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각 55%, 17%를 기록하고 있다. TSMC는 파운드리 초격차를 위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에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공표했다. 향후 3년간 무려 1000억 달러(약 114조원)를 투자하며 물량공세에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도체 제조 시설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5세대 이동통신,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을 TSMC와 삼성, 인텔이 결국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06 08:58
경제

최태원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 29일 가석방 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최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최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횡령하고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현재 강원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현재까지 약 92%의 형기를 채웠다.함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논의했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전 부회장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등 죄질이 커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21 12:56
연예

BGF리테일, 등기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BGF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홍정국(32) 등기이사와 이춘성(57)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내년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경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회사에 꼭 필요한 자리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홍정국 등기이사는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동대학 산업공학 석사를 나와 2010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를 거친 후 2013년 와튼스쿨 MBA 과정을 마치고 현재 BGF리테일 경영혁신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춘성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공보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홍정국 등기이사와 이춘성 상임감사는 지금까지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입학(00년 입학)美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과 학사(05년 3월 졸업)美 스탠포드대학교 산업공학 석사(09년 3월 졸업)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근무(10년~11년)美 와튼스쿨 MBA(13년 5월)現 BGF리테일 경영혁신실장 1982년 사법시험 합격(24회)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14기)2001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5부장2002년 광주고검 검사(미국 산타클라라대학 초청 연구원 연수)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장2002년 법무부 공보관2004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2005년 수원지검 2차장 검사2006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007~2008년 서울고검 검사2008년 변호사 개업2010년 검사향응수수의혹 특별검사팀 특검보법무법인 일원송헌 변호사(대표변호사 역임)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역임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및 조정위원 역임대한공증인협회 상임이사 역임 2013.11.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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