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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스타

‘나는 솔로’ 10기 정숙, 가짜 명품→폭행 폭로…‘동치미’ 출연분 통편집 수순 [왓IS]

‘나는 솔로’ 10기에 출연한 정숙(가명)이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다.6일 JTBC ‘사건반장’은 한 남성 A씨의 제보를 통해 10기 정숙과 얽힌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한 택시를 타려다가 한 여성과 마찰을 빚었다. A씨는 “택시는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뒤차를 타세요”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정숙이 해당 여성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욕설을 가했고 A씨는 총 6차례 뺨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상대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취했으나 여성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죄송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이후 TV에서 해당 여성이 ‘나는 솔로’ 10기 정숙임을 알게 됐다며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건 불편하다”며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나는 솔로’ 제작진에게도 알렸으며,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했다.그러나 정숙이 “당신 글 때문에 광고도 취소돼 8천만 원 손해 봤다”고 항의하면서 A씨는 “이후엔 합의 의사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숙은 현재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이외에도 정숙은 최근 가짜 명품 판매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사건반장’은 지난달 28일 방송을 통해 10기 정숙이 주최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220만 원 명품 목걸이를 낙찰받았으나 이후 가품임을 확인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정숙이 판매한 목걸이, 팔찌 등의 감정가는 실제 낙찰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며 낙찰자들은 정숙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정숙은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몇몇 고소건은 경찰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논란이 계속되자 정숙은 방송이 예정된 프로그램에서도 모습이 사라졌다. 앞서 정숙은 지난달 31일 방송 말미의 예고편에 모습이 담겼으나 지난 5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 측은 7일 방송되는 652회에서 10기 정숙의 출연분을 통편집해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7 17:53
연예일반

에스파 악플러, 징역 3년 등 유죄 판결…SM “추가 수사 진행 중” [전문]

그룹 에스파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렸다.이어 “피고소인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례와같이 에스파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루머의 유포, 딥페이크, 사진/영상 합성, 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례와 같이 aespa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2:01
연예일반

뉴진스 측 “어도어와 합의? 신뢰 파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사를 전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2:32
연예일반

‘나솔사계’ 국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투표지를 떡하니 [왓I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다.국화는 지난 3일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편 국화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으나,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2:42
스포츠일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확산…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1일 전했다.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다.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가 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 배팅으로 인한 협박, 범죄 연루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히 게임을 해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이라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5.06.03 23:38
연예일반

개그맨 출신 배우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형

코미디언 겸 배우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재포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재포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 힘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재포는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까지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포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 드라마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3 17:36
정치

투표소 입구 '대통령 김문수' 풍선 소동, 선거법 어기면 벌금 3000만원

서울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 관련 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ｍ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온라인상에는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라면 부모 또한 뽑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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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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