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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예능

[단독] ‘불꽃’ 지고 ‘최강’ 될까… 법원, ‘제작 중단’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종합]

법원이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불꽃야구’ 제작 중단을 조건으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권고는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만약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제시한 시점(2026년 1월 1일)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스튜디오C1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불꽃야구’ 제작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콘텐츠를 계속해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저작권침해관련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불꽃야구’가 기로에 놓인 만큼, ‘최강야구’가 반사이익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다시 뭉쳐 다른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로 주목받은 스포츠 예능이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았다.그러나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선보였다.이에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새로운 선수진을 꾸려 ‘최강야구’ 4번째 시즌을 지난달 22일 선보였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 선수진을 합류시키며 포맷을 대대적으로 개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향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나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불꽃야구’ 제작이 중단될 경우, ‘최강야구’가 최강의 이름값을 재증명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8:18
프로축구

“이청용에 대한 욕설 온다, 법적 대응 진행” 선수협 공식 입장 발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최근 이청용(울산 HD)을 향한 선 넘은 루머, 의혹 제기 등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1일 입장문을 낸 선수협은 “이청용은 한국 축구 발전에 오랜 시간 헌신하며 늘 동료 선수들의 권익과 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현재의 방식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는 모든 선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선수협 부회장이자 울산 최고참인 이청용은 지난 18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성공 후 골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최근 울산과 결별한 신태용 전 감독을 저격한 골 뒤풀이라고 해석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협 이청용 부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비롯해 SNS에 메시지가 폭발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오고 있다. 이에 선수협은 큰 문제라고 인식. 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선수협은 항상 팬 퍼스트이다. 축구 선수들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산다. 건강한 비판이나 애정이 담긴 조언은 감수할 수 있으나 선을 넘은 무례한 욕설 및 협박은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선수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5.10.21 09:43
산업

최태원, 동거인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고소...손해배상 소송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난 7월에는 최 회장과 김 대표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6 16:03
연예일반

故 오요안나 1주기…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폐지 [전문]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MBC는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 오요안나의 1주기를 맞았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에 따르면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의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기상기후 전문가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며, 지원 자격은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 경력자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역시 지원 가능하다.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MBC는 민사소송 당사자 간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고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차원 조사를 실시한 MBC는 해당 결과를 방송문화진흥회에만 보고해 논란을 키웠다.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고 오요안나 님의 1주기를 맞았습니다.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신설되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의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기상기후 전문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입니다.지원 자격은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15 20:08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귀국…“100억대 소송 준비” 2차전 예고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해 온 A씨가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며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A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을 고려해 소송가액을 정했다고 알렸다. 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한”"고 했다.A씨는 지난해 JTBC ‘사건 반장’ 보도 이후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송하윤의 당시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송하윤 측으로부터 허위 사과문을 강요받았다"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20:56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서지영 기자 2025.08.22 15:29
해외연예

‘힙합 거물’ 콤스, 성매매 강요 무죄… 종신형 면해 [왓IS]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가볍다.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한편 콤스는 이번 형사재판 외에도 그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50건의 민사소송에 직면한 상태다.한편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쳐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3 14:37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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