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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글로벌 OTA 불법 공유숙박 살펴보니... '영업신고증' 문턱 높였다

트립닷컴·부킹닷컴·아고다 등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과 처벌 결과가 환류되지 않는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한 숙제로 나타났다.9일 진종오 국회의원이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지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각 플랫폼은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주요 플랫폼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의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숙박일수 기준)의 확인을 마쳤으며, 미제출 숙소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부킹닷컴은 2025년 11월부터 신규 숙소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이며, 트립닷컴 역시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입구 전략은 강화됐으나, 적발 이후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OTA들이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송부해도, 실제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고 처벌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역시 시설 및 위생 관리 불량, 과다 요금 징수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진종오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9 16:27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불황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3분의 1 수준으로

가상자산 업계 불황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86조4000억원보다 65% 감소한 121조5억원을 기록했다.신고 인원은 4957명으로 전년(5419명)보다 462명(8.5%) 줄었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50
스타

YG 측 “공소시효 임박 檢, 양현석 무리한 기소…깊은 유감” [공식]

YG엔터테인먼트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13일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면서 당일 불거진 명품 시계 반입 미신고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며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YG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3 17:15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 진행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두나무에 따르면 최근 리딩방, 미신고 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이에 업비트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학습하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과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퀴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다. 업비트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30분 안에 문제 8개를 모두 풀어야 한다.경품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다. 만점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0명에게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10:50
프로야구

'음주운전+미신고' 배영빈, 1년 실격+사회봉사 80시간 조치

음주운전 및 미신고로 논란을 빚은 내야수 배영빈(23)이 1년 실격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다. KBO는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KBO 규약은 품위손상 행위 제재를 규정하는 제151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1년 실격'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배영빈은 적발 후에도 당시 소속팀이었던 롯데 자이언츠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롯데 구단은 이 내용을 지난 11일 선수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구단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뒤 16일 배영빈을 방출했다.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배영빈은 올해 육성선수로 롯데에 입단해 1군 18경기에서 타율 0.313(16타수 5안타), 2루타 2개, 1도루, 2득점을 올렸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1.23 15:13
뮤직

방통심의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예인 등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자들을 향해 강경 대응한다.방통심의위는 7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금융정보가 대상이다.앞서 10월에도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 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6건)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방통심의위 측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알렸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1.07 19:2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제2 SG사태' 연상 무더기 하한가에 특별단속반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 사태를 연상시키는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금감원의 강력한 입장은 방림,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다. 연루자로 몰리고 있는 한 커뮤니티의 운영자 강모 씨는 이번 하한가는 증권사의 반대매매 때문이라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처럼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감원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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