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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일반

'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2.29 11:37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연예일반

SBS 직원,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적발… “면직 처리” [공식]

SBS가 자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5일 SBS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SBS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5 17:03
사회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尹탄핵' 놓고 주먹다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주먹 다툼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호주 브리즈번행 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은 호주의 한 호텔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폭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서로를 폭행해 기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기장도 부상을 당했다. 대한항공은 이들 대신 대체 인력을 투입해 복귀 항공편은 정상 운항됐다. 또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주먹다짐을 한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을 면직 등 중징계 처분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장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체류지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소동이 발생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지침을 재강조하고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07 17:55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경제일반

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6 14:57
금융·보험·재테크

금융권 횡령 늘어나는데… 80%가 '솜방망이' 처벌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하지만, 80%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최근 3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가벼웠다.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횡령 사고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점점 커져가는 데에 '솜방망이식' 징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6 09:47
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이복현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되어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려오지 않았다.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5 12:25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 616억...부적정 대출 350억 달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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