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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6일 대법원 최종 판단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내려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과 달리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4 13:48
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대법원 간다’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재판부가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불복한 조치다.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아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안성현은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안성현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7 13:49
연예일반

‘판사 이한영’ 김법래, 두터운 연기 내공… 능글+서늘 공존하는 빌런

배우 김법래가 임팩트 있는 연기로 안방극장에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김법래는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에서 악의 축을 담당하는 에스쇼핑 대표 장태식 역을 맡아 색다른 악역 연기로 극의 긴장감을 주도하고 있다.1회, 대법원장 강신진(박희순)과의 커넥션을 보여주며 첫 등장한 장태식은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다. 비자금 조성과 공금 횡령 건으로 김진아(원진아)의 레이더에 걸린 장태식은 해날로펌의 머슴 판사인 이한영(지성)을 구슬려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되려 벌금 240억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순간적으로 스치는 허무함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내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내며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장태식은 이한영이 회귀한 시점에서부터는 한영과 강신진, 김진아의 운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견인했다. 장태식은 과거 에스건설 측 용역으로 재개발 시위에 참석했던 진아의 아버지에게 자해공갈을 사주했고, 이로 인해 철거민 측에 섰던 이한영의 아버지가 폭력 혐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강신진이 우배석 판사로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장태식은 선고가 끝난 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떠났다. 김법래는 세 인물 간 비극적 관계의 중심에서 극을 관통하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명품 악역의 정석을 보여줬다.특히 추호의 반성도 없는 장태식의 뻔뻔한 태도는 오만방자한 권력자의 민낯을 상기시켜 주며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그는 김진아 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녀를 돈으로 회유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했다. “목구멍까지 돈으로 꽉꽉 쑤셔 넣어야지”라는 대사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비뚤어진 신념을 드러냈다. 김법래는 거침없는 캐릭터에 특유의 능청스러우면서도 서늘한 매력을 덧입혀 그만이 소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빌런 캐릭터를 완성했다.장태식을 향한 이한영과 김진아의 목줄이 점점 그를 죄어오는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판사 이한영’에 장태식의 존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렇듯 김법래는 베테랑다운 노련한 완급조절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극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매력적인 악역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브라운관을 넘어 무대까지 접수한 김법래는 뮤지컬 ‘슈가’에서 제리 역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김법래가 출연하는 ‘슈가’는 오는 2월 22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5 15:27
연예일반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에... 소속사 “선처 없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30일 스타쉽은 A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스타쉽은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 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30 15:16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벌금형 유지 '회장직 임기 채운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함 회장의 지시로 추가합격자를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6.01.29 17:56
스타

장원영 등 비방 ‘탈덕수용소’ 30대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9 16:35
스타

아이브 장원영 비방 가짜뉴스로 2.5억…‘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15 18:44
예능

지성, 든든한 조력자 김태우·김병춘 뭉쳤다 (판사 이한영)

‘판사 이한영’에서 본격적인 정의와 거악의 전쟁이 시동을 걸며 법원 내 이한영 라인과 강신진 라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인생 2회차를 살게된 이한영(지성)이 예측불허한 방식으로 악인들을 처벌하는 통쾌한 서사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불러모으고 있다. 강신진(박희순)이 이한영의 행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 내 갈등에 불을 지필 이한영 라인과 강신진 라인의 윤곽이 드러나며 다음 전개를 더욱 궁금하게 했다.회귀한 이한영은 연쇄살인범 김상진(배인혁)을 차로 치어 검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사인 수석부장판사 임정식(김병춘)은 이한영을 혼냈지만, “부모님 절 낳으시고 수석부장님이 저를 기르셨다”는 말에 이내 노기를 누그러뜨려 웃음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끼는 후배 이한영에게 “법원장님께서 이번 사건 아시고 기뻐하셨다”는 좋은 소식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한영과 임정식은 유쾌한 티키타카로 두 사람 사이 친밀한 관계성을 알리는 동시에 극의 긴장을 완화하는 유쾌한 분위기를 책임졌다.이후 임정식은 이한영을 충남법원장 백이석(김태우)에게 데려가 인사시켰다. 강직한 법관인 이석은 “좋은 후배를 만나면 반갑다”며 한영을 환영했다. 그는 이한영이 배석판사로 내려가 김상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자 “판사라면 그 정도 호연지기는 있어야지”라며 흡족함을 드러냈다. 백이석은 해결이 어려운 사건을 일부러 이한영에게 배당하며 그의 능력을 확인했고, 한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 이한영의 편에 선 정의의 사도들이 거악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기대가 모인다.반면, 강신진의 수족들 역시 어두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35년, 신진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김진한(정희태)은 에스그룹 장태식 회장(김법래)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 재판을 맡은 이한영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그래도 당분간 사표 수리는 없을 겁니다. 강신진 대법원장님이 이번 재판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라며 그를 압박했다. 한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결국 비극적 죽음의 도화선이 됐다. 이한영이 10년 전으로 회귀한 후에도 김진한의 입김은 거셌다. 그는 이한영의 동기 김윤혁(장재호)을 포섭해 한영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것을 암시했다.그런가 하면 김윤혁은 김진한이 이한영에게 “막말만 하는 판사는 아닌 것 같아서”라며 관심을 보이자 내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동기인 한영에게 느끼는 패배감은 강신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극에 달했다. 신진이 자신의 이름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한영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이한영이 임정식의 소개로 해날로펌 막내딸 유세희(오세영)와 맞선까지 봤다는 사실에 열등감이 폭발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질투가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된다.‘판사 이한영’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14 17:24
스타

‘판사 이한영’ 지성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판 뒤집었다…역대급 엔딩 선사

지성이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며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지난 9일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3회에서는 이한영(지성 분)이 연쇄살인범 김상진(배인혁 분) 사건을 해결하고 사법부의 거악 강신진(박희순 분)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복수와 정의 구현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6.2%, 전국 가구 기준 5.8%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안방극장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특히 유세희(오세영 분)가 자신과 부딪혀 물을 쏟은 호텔 직원에게 사과한 후 맞선남 한영에게 “너 지금 되게 잘난 거 같지?”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치고 나가는 장면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7.3%까지 오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채널 경쟁력 핵심지표 2054시청률은 2.3%를 기록하며 ‘판사 이한영’의 저력을 실감케 했다.이한영은 도망치는 연쇄살인범 김상진을 차로 치어 검거한 이후 열린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범죄자를 향한 이한영의 자비 없는 단죄는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켰다.이 같은 이한영의 활약은 사법부를 조종하는 강신진(박희순 분)과 사법부의 백호라고 불리는 강직한 법관 백이석(김태우 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강신진은 자신의 심복 김진한(정희태 분)과 김윤혁(장재호 분)을 이용해 이한영에 대한 호기심을 은근히 내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 생에서 신진에 의해 죽음을 맞았던 한영은 신진과 진한을 미행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한영의 적의를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강신진은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에 개입하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데 몰두했다.‘김상진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한영은 백이석의 시험에 들어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됐다. 사건의 피고인 박혁준(이제연 분)은 여자친구 김선희(한서울 분)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나 금전적으로 넉넉했고, 사망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었다.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한영은 사고가 벌어진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영은 김선희의 친구인 대진일보 기자 송나연(백진희 분)을 만났고, 그녀에게 여론몰이를 부탁했다. “사건이 커졌고, 강신진의 눈에 띌 확률이 높아졌다. 강신진, 나한테 관심 좀 가져보라고”라는 이한영의 속마음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한편, 이한영은 상사 임정식(김병춘 분)으로부터 해날로펌 막내딸 유세희(오세영 분)와 선을 보라는 말을 듣고 라만도 호텔로 향했다. 그는 유세희와의 첫 만남에 일부러 늦어 그녀를 화나게 했고, 안하무인인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다 뺨까지 맞는 등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갔다. 그런가 하면 강신진은 자신의 손으로 대법원장을 세우려는 치밀한 계략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대법관 김준만에게 전화를 걸어 “특히 이번 일을 성사시킨 분이 누군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 대표 조후헌(조영진 분)분에게 연락해 대통령실의 차기 대법원장 지명 계획을 언급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마침내 ‘박혁준 사건’ 재판 당일, 이한영은 김선희의 보험설계사이자 사촌인 김가영(장희령 분)의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이한영은 김선희가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보험금 수령인이 박혁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가영 뿐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그녀의 휴대폰을 수색할 것을 명했다. 김가영은 세컨드 폰을 숨겼으나 법정에 울리는 벨소리에 들통이 나고 말았고,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를 받은 가영의 휴대폰 너머로 “반갑습니다. 김가영 씨”라는 이한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숨멎 엔딩은 시청자들의 소름을 유발하며 몰입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판사 이한영’ 4회는 10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0 09:35
세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여부 '220조 관세 환급' 판결 눈앞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면 얼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전날인 8일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전했다.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에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사건의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에 열렸다. 당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연방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고심 판결이 정부 패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부의 DNA에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관세 주무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 6일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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