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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럼프 골프 회동' 참석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혼 소송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골프 회동’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경영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한편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한다. 총수들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인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7∼19일 마러라고를 찾아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선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8: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프로야구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안희수 기자 2025.10.15 07:33
스타

김호중, 옥중 자필 편지 공개…‘구치소 인연’ 송영길 “새 출발 존중 받아야” [왓IS]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롯 가수 김호중의 근황이 공개됐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가수 김호중씨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호중의 근황과 그의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이어 송 대표는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연으로 송 대표는 최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를 찾아 김호중을 면회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호중의 얼굴을 유난히 맑아 보였다”며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해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돌아봤다.김호중이 며칠 뒤 자신에게 손편지를 보내왔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아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며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속에는 반성과 새 출발의 뜻이 담겨 있었고, 짧은 면회가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불빛이었다는 고백에는 저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세 페이지 분량의 편지 속 김호중은 “제가 왜 무대에 다시 서야 하는지, 노래해야 하는지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다” 등의 심경을 고백했다.이에 송 대표는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작은 떨림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초기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이를 인정했다.이후 김호중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취하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김호중은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6:23
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2년 6개월 실형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유영재는 2023년 3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지난 1월 1심은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25 19:52
예능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61년만 무죄… 웬디 “울컥했다” (‘꼬꼬무’)

18살에 겪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던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을 ‘꼬꼬무’가 동행해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61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어 의미를 더했다.지난 18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으로 배우 김남희, 아나운서 박선영, 가수 웬디가 리스너로 참여해 1960년대 ‘혀 절단 사건’을 조명했다.2013년 윤향희 씨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칠순을 앞둔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할머니는 윤 씨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8년 졸업 논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윤 씨에게 평생 한으로 남았던 과거를 털어놓아 충격을 선사했다.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초면인 청년 노 씨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다.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저항하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집에 찾아와 혀가 절단됐다며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졌다.노 씨는 당시 도시근로자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할머니 가족은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 두 달 뒤, 할머니는 홀로 조사실에 들어가 강압 조사를 받았다. 김남희는 “18살 소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타까워했다.1964년 첫 공판에서 할머니는 피고인으로 섰다. 판사와 변호인조차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했고, 법정에서는 순결성 감정과 공개를 강요당했다. 검찰은 할머니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을 구형했으나,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8개월을 구형을 받는데 그쳤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미수 혐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결혼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반세기가 지난 2018년, 그는 윤향희 씨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하며 재심 준비에 나섰다. 당시의 판결문에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피해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됐다.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재심 개시 확률은 20.5%, 무죄 선고 확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생한 진술과 과거 기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특히 1급 현역으로 입대한 노 씨의 기록은 당시 판결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 씨는 사건 당일 잘린 혀를 찾아 봉합 수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언어장애인이 됐다며 할머니의 중상해죄 혐의를 강변했던 것. 2020년, 56년 만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수백 명의 시민과 여성 단체가 모였다. 할머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에서 재심은 기각됐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전국에서 1500여 건의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웬디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마침내 2024년,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웬디는 “끝까지 61년을 싸웠다”고 울컥함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월 10일, 61년 만에 최종 선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다.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는 할머니는 “그럼에도 내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후속 세대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탄원서의 첫 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꼬꼬무’ 진짜 의미 있다. 오늘 너무 감동적임”, “그 시절 사회 인식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러지”, “보다가 너무 화나서 눈물 남. 어떻게 검사, 변호사까지 이랬을까“, “최말자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구나. 일생이 투쟁이셨네”, “할머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다 화병 남”, “‘꼬꼬무’ 보면서 오열한 건 오랜만이다. 너무 속상해”, “이제라도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심. 이런 분이 위인이지”, “61년 세월을 버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후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같이 싸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벅참”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07:37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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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번엔 수지 결혼설...‘지라시’, 가십 아닌 흉기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수지가 모 기업 대표와 결혼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소위 ‘지라시’가 단 하루만에 온라인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수지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대표가 직접 자신의 SNS에 “유언비어 퍼트리다 걸리면 혼난다”고 경고했지만, 루머는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소속사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빠르게 사실처럼 둔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지라시는 연예계의 오래된 병폐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카더라’식으로 작성돼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 특히 오늘날의 지라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한때 업계 내부에서만 돌던 내용이 이제는 메신저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대중은 의심보다 호기심을 앞세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유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진다. 물론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상당수다. 이 경우 지라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연예인의 명예와 커리어, 사생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그 만큼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2009년 솔비는 근거 없는 동영상 루머에 시달리다 활동을 중단했고,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아픔을 털어놨다. 거짓 소문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이번 수지의 사례처럼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 또한, 지라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실무근임이 드러나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연예계에서 역대 최악의 루머로 꼽히는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 위조 누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2010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라는 집단의 의혹 제기로 마녀사냥을 당했다. 학교가 직접 졸업 사실을 확인까지 해줬으나, 이들의 의심은 계속됐다. 타블로는 그 과정에서 끝없는 소모전에 내몰려야 했다. 결국 ‘타진요’ 핵심 4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라시의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한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라시는 여전히 ‘재미’나 ‘가십’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소비된다. 지라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니어도 당사자에게 평생 따라 붙는 꼬리표가 되기도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을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자칫 당사자는 물론 자신에게도 씻어낼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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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연예일반

[단독] ‘김호중 블랙박스’ 파손한 전 본부장,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본부장이 최근 가석방됐다.19일 김호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지만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가 취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에 연루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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