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40건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한 오주영 후보 “단일화 관심 없어…체육 정신에 맞지 않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이 최근 일부 후보들 간 논의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19일 오주영 후보는 “단일화는 유권자의 권리와 선택의 폭을 좁히고 체육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단일화할 거라면 애초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출마를 결심한 후보라면 자신만의 비전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체육계에서 단일화라는 단어는 체육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오 후보는 “체육회는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지도자와 선수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작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전했다.또 “체육회는 체육인의 조직인 만큼, 지도자와 선수,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회의 미래를 책임질 회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단일화는 이러한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대한체육회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가 과거에도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으며,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대한체육회는 지금 적폐를 청산하고, 지도자를 비롯한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체육회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불투명한 행정을 반복해 온 적폐를 청산하고, 체육인이 주인이 되는 체육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오 후보는 지도자 권리 찾기, 시⋅군⋅구체육회와 협력 강화, 비인기 종목 지원 강화, 투명한 예산 운영 등의 공약을 통해 체육회의 변화를 약속했다.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담합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이는 대한체육회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단일화를 통한 승리는 체육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체육회장의 권력을 사유화할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오 후보는 “특정 세력에 빚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체육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오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체육인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라”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유권자인 체육인들에게도 “체육회의 변화를 위해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체육인을 위한 사람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김우중 기자 2024.12.19 16:18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예능

명품디바 박기영, ‘불후의 명곡’ 청춘마이크 편 최종 우승

‘명품 디바’ 가수 박기영이 ‘불후의 명곡’ 청춘마이크 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박기영은 지난 2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의 노래하다’ 청춘마이크 편에 출연해 송클레어와 함께 웅장하면서도 한편의 영화와 같은 라이브로 우승을 거머쥐었다.이날 박기영은 막강한 우승 후보인 만큼 출연진들의 견제를 한 몸에 받은 가운데 송클레어 멤버들과 등장해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우리 송클레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거라고 믿어요”라는 말과 함께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선곡해 무대를 선보였다.박기영은 ‘손에 손잡고’를 본인만의 색으로 재해석하면서도 특유의 폭발적인 라이브에 관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섬세함을 더한 목소리로 무대를 꽉 채웠다. 박기영과 송클레어의 압도적인 무대에 관객들 역시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이들의 무대를 지켜본 MC 이찬원을 비롯한 출연진들은 경쟁을 잊고 이들의 무대에 감탄과 존경을 보내왔다.모두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든 박기영X송클레어는 몽니X김나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청춘마이크 편’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박기영은 “송클레어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즐기자고 약속했는데 다 지켜서 너무 좋았고 진짜 행복했다. 결과까지 좋으니까 100배로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다.박기영은 지난 10월 10일 데뷔 25주년 기념 크로스오버 앨범 ‘더 클래식’을 발표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3 08:21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스포츠일반

후보자 승부조작 전력...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선임 보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승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후보자 전력을 뒤늦게 발견해 선임을 보류했다.빙상연맹 관계자는 10일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쇼트트랙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1순위 후보였던 A씨가 승부조작과 관련해 처벌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임을 보류했다"라며 "A씨에게 범죄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추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빙상연맹은 지난 9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채용에 나섰고, 지원자 가운데 A씨를 최종 후보자로 뽑아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A씨가 2010년 동료 코치 10여명과 함께 특정 고등학교 선수를 우승하도록 경기 결과를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빙상연맹은 A씨의 선임을 앞두고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지원자의 징계 이력을 받았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빙상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담합·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A씨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중고연맹의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이력에 남아 있지 않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도 아니라서 빙상연맹으로선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빙상연맹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사건으로 중고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도자 임명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팀 사령탑 후보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본인의 범죄 사실 확인과 함께 이사회를 다시 열어 선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쇼트트랙 대표팀은 현지시간 25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트어(옛 월드컵) 1차 대회를 앞두고 코치 3명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빙상연맹은 지난 4월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2차 선발전을 통해 16명(남자 8명·여자 8명)을 선발했고, 대표팀 선수들은 5월 소집돼 새 시즌 월드투어 시리즈와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4.10.10 10:06
경제일반

박문서 동원산업 대표, 자사주 5000주 매입…"책임경영 강화"

동원산업은 박문서 지주부문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고 23일 공시했다.박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7월 2500주를 매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박 대표의 자사주 보유량은 총 7500주로 늘었다.박 대표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동원그룹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동원그룹은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스마트항만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공고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이 민사 합의를 통해 최종 종결돼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동원산업은 최고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원산업 민은홍 사업부문 대표와 김주원 이사회 의장 역시 지난해 각각 보통주 2000주와 3400주를 매수했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8월 전체 발행주식의 7% 규모인 자사주 350만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 5월 잔여 자사주인 1046만770주를 전량 소각하며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동원산업 관계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동원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3 11:58
OTT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경찰이 음란물로 낙인…끝까지 싸울 것” [전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 PD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 생각한다”며 “제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 부분에 대해 성폭력틀별법 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PD는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다”며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하고 있다.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나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조 PD는 “시사교양 PD로 살며 소송과 악성댓글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번에는 마음이 괴롭다”며 “아내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다. ‘나는 신이다’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라고 전했다.조 PD는 이어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 정말로 세상이 나아진 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면서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지난해 3월 공개 후 큰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조성현 PD 입장 전문>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입니다.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습니다.먼저,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습니다.<나는 신이다>가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하고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JMS는 작품의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공개를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JMS의 실태를 알리고,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어두웠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시사교양 PD로 살며 소송과 악성댓글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도 이번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7살짜리 아들의 한마디, “아빠 감옥 가?” 때문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고 애써 웃었습니다.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컸습니다. 아내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입니다.시사 고발물을 만드는 이유는 힘없고 억울한 누군가를 대신해 ‘찍소리’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찍소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나아질 거란 확신 때문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찍소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테러, 본인 삶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30년을 JMS와 싸워온 김도형 교수님, 그리고 메이플이라는 홍콩인 여성의 결단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나아진 셈입니다.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됩니다.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합니다.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2022년 초 메이플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메이플의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메이플을 안전히 잘 돌려보내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아빠는 절대 감옥 안 가니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이길 수 있어”라고 제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0 12:37
연예일반

“극장 담합” vs “1조 손실”…티켓값 인상에 영화인연대·상영발전협회 대립 ‘팽팽’ [종합]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와 한국상영발전협회가 티켓 가격 및 정산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티켓 가격과 할인 판매 방식, 불공정한 정산에 대해 극장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장 3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것이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심화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할인제도에 따른 거품현상이 관객 감소란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또 “극장 3사가 티켓 매출을 투자·배급사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 “영화인연대가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화 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한 시장이다.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영화인연대의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마케팅 역시 배급사와 논의된 일이며 정산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극장 티켓 인상을 놓고는 현 극장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영화인연대는 이날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04 17:06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