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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6년간 담합' 공정위, 밀가루 업체 7곳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 ·한탑)에게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공정위 측은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2.20 12:54
산업

이번엔 '기업 담합' 제동 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들의 담합’에 엄포를 놓았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전체 담합 규모가 6776억원가량임에도 과징금이 491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를 듣고는 "(담합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이에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번 더 주의를 주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먹은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던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를 않더라"며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6.02.04 06:3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스포츠일반

올림피언 선수촌장도 감탄한 ‘원 팀’ 쇼트트랙…잡음 없이 금빛 레이스 약속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남다른 팀워크를 자부했다. 매년 반복된 논란과 잡음을 반복하지 않고, 똘똘 뭉쳐 금빛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각오다.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및 종목별 공개 훈련이 진행됐다. 오는 2월 6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동계 최대 축제다.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건 단연 ‘효자 종목’ 쇼트트랙이다. 한국 쇼트트랙은 올림픽에서만 통산 26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다. 총 메달은 53개로, 한국 동계 스포츠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화려한 성적 뒤엔 이면도 있었다. 대회마다 승부 담합, 파벌, 비위 문제 등이 잇따랐다. 당장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도 대표팀 지도자 징계, 교체 시도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질타받는 등 아픔을 반복하는 듯했다.하지만 똘똘 뭉친 선수단은 결연한 의지로 대회를 기다린다. 특히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여자 대표팀은 경우 2014 소치, 2018 평창에서 계주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의 계주 우승은 지난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2022 베이징 대회선 남녀 계주 모두 은메달이었고, 혼성 계주는 노메달이었다. 이번 대회에선 여자 계주는 8년, 남자 계주는 20년 만의 금메달을 노린다.통산 3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대표팀 주장 최민정은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도 있지만, 훌륭한 후배들과 대회에 나서게 돼 기쁘다. 쇼트트랙 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베테랑 심석희(서울시청) 역시 “2014년 소치 대회 당시 3000m 계주서 금메달을 합작한 게 최고 대표팀 명장면이었다. 이번 대회에도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김길리(성남시청)는 “남자 계주 금메달 가자”라며 격려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남자 대표팀 주장 이준서(성남시청)도 “남자 계주는 20년 전 이탈리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우승한 적이 없다. 이번에는 어린 선수들이 패기 있게 부딪치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조언해 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교 신성’ 임종언(고양시청)은 “모든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개인전도 있지만, 무엇보다 혼성 계주와 남녀 계주에서 좋은 호흡으로 결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당차게 밝혔다.김택수 선수촌장은 “대회마다 쇼트트랙 선수단을 향해 여러 부정적 보도가 쏟아졌다.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선수들이 잘 견뎌주고 훈련에 전념해 줘 고맙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는 선수들”이라고 엄지를 세웠다.진천=김우중 기자 2026.01.08 07:15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산업

이용철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결정 "효율성보다 공정성 고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과 관련한 배경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당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두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KDDX 사업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절감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 추진 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그렇지 않아도 1년 반 이상 지연된 KDDX 사업 방식이 사업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쟁입찰로 결론이 나면서 전력화 시기는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지연으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증가폭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의)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15:00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대통령실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주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3 17:41
e스포츠(게임)

위메이드 외로운 싸움 속 넥슨이 다시 불 지핀 블록체인 게임…"어차피 가야 할 길"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유의 재상폐가 이대로 확정되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위메이드는 갈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강 넥슨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혼전 국면이 P2E(돈 버는 게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위믹스 운명의 날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된 4곳의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빗썸은 이달 2일 “발행 주체(위믹스 재단)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6월 2일 위믹스 매수·매도가 막히며 7월 2일 출금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지난 2월 28일 해킹 공격으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3월 4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위믹스 재단은 코인 가치 회복을 위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전해 외부 침투 가능성을 차단했다.하지만 DAXA는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더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포함해 DAXA 회원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 행위로 신고했다.위메이드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했고, 회사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DAXA가 막강한 권한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 2위 위믹스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3150명이 모인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협의체는 “민간 협의체인 DAXA가 실질적인 상장 폐지 권한을 행사하며 내려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 폐지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동 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위믹스 시세는 DAXA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앉았다. 전일 대비 기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3월 4일 26.10%, 2차 연장을 공지한 4월 18일 11.60%,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5월 2일 44.24% 떨어졌다. 1년 사이에 70% 넘게 폭락했다.지난 23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SK텔레콤 사례까지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힘든 해킹을 이유로 DAXA가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논리를 펼쳤다.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시 사유서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DAXA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말했다.DAXA는 위메이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킹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P2E이렇게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크래프톤과 1위를 다투는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다.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계열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 15일 해외에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법이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하다.신작과 연계해 넥스페이스가 발생한 가상화폐 NXPC는 바이낸스 알파와 빗썸에 상장됐는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게임 출시 약 10일 만에 하루 평균 28만건, 총 240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16만개가 넘는 캐릭터가 생성됐으며, 이 중 6만개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NFT 거래는 260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총 거래량은 310만 달러(약 42억7000만원)에 달했다.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한 ‘대마법사’ 캐릭터는 1만6300달러(약 2245만원)에 거래됐다. ‘파프니르 전투 도끼’는 6000달러(약 800만원)에 팔린 가장 높은 가치의 아이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실적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4만 달러(약 5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내 게임사들의 반등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역사에서 비즈니스 모델(BM)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BM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부분 유료화나 확률형 아이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게임 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새 정부가 게임 산업 미래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블록체인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의 진화”라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할 길인데 온갖 규제에 막혀 올곧은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는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쳤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08:00
연예일반

조보아 “父 치과의사,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짠한형)

배우 조보아 부친의 직업이 공개됐다.1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탄금’의 주역 조보아, 엄지원, 박병은이 출연한 93번째 에피소드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서 엄지원은 조보아에 대해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다”며 “배우도 태생적인 에너지가 있다. 다크한 것도 매력이지만, 조보아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따뜻한 기운의 배우”라고 극찬했다.박병은 역시 동의하며 “촬영 중에도 엄지원이 ‘조보아는 가족들에게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다’고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더해 엄지원은 “(조보아가) 아빠 때문에 건치 연예인이 됐다”고 했고, 신동엽은 “(조보아) 아빠가 치과 의사”라고 부연했다.조보아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 딸이 둘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담합도 되게 진하고 결속력도 좋다”고 자랑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9 19:09
산업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한달간 집값·거래량 진정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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