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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이탈 멈췄다…'출혈 감수' 대규모 보상안 성과

해킹 사고로 진통을 앓았던 SK텔레콤이 빠르게 입지를 회복하고 있다. 경쟁사 사례를 참고해 고객 보상안을 차별화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7월까지 72만명 이상 빠져나가며 지속되던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세가 멈췄다. 위약금을 면제했던 7월 14일 2만5000여 명까지 치솟았던 가입자 순감세가 8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이달 기준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수로 보면,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 가입자가 증가한 날이 5일로, 감소한 날인 4일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SK텔레콤 신규 가입 고객 수는 일평균 약 4500명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선전했다.단통법 폐지와 삼성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회사가 약속한 대규모 고객 보상안과 보안 강화 대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단행하고, 연말까지 5000억원 규모의 요금 할인, 50GB 데이터, 멤버십 할인 등을 보장하는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텔레콤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복귀 고객 혜택 원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등이 공유되고 있다.네이버 갤럭시 카페의 한 누리꾼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의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이 좋아 번호이동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매월 50GB가 들어오니 요금제를 낮출 수 있어 쏠쏠하다"며 "유심도 교체했으니 계속 SK텔레콤을 쓸 생각"이라 말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케팅 경쟁보다는 고객들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쓸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K텔레콤의 고객 감사 패키지는 2000만명 이상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요금 감면과 대규모 데이터 제공 등 실질적 혜택에 집중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사의 유사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보상안으로 진정성을 어필했다.KT에서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도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디지털 금융 사기 등 고객에게 직접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두 회사는 별도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았었다.8월 한 달 제공되는 50% 요금 감면은 상한선이 없다. 5G 요금제 중 최고가인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 고객의 경우 6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약하게 된다. 고객 1명당 2만원 할인으로 계산해도 SK텔레콤이 부담하는 비용은 4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요금 감면의 재무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제휴사 릴레이 할인 혜택을 모두 쓰면 2만원 안팎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이처럼 SK텔레콤은 고객 보상안을 이행하면서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객 감사 패키지는 보상 범위와 기간, 실질적 혜택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킹 사고는 어떤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응 과정에서의 SK텔레콤의 전례 없는 보상 방식과 실질적 고객 지원은 향후 업계 전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5 08:00
IT

해킹 반사이익에 국가 AI 사업까지…유플은 조용히 웃습니다

홍범식호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시장 과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과시하며 순항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했지만, 안정적 가입자 기반에 정부 주도 AI 사업까지 등에 업으며 중장기 동력을 확보했다. 조용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홍범식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빛을 발하는 분위기다.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돼 연초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다.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9000원대에 머물렀던 회사 주가는 홍범식 대표 선임(11월)과 맞물려 1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7월 단통법 폐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거쳐 52주 최고가(1만5120원)를 찍었다. 홍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뒤 약 35% 뛰었다.덩달아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올해 2분기 LG유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어난 304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2개 분기 연속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증권가의 예상치를 200억원 이상 상회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매출도 3조8444억원으로 두 자릿수(10%) 증가했다. 회사는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상품 차별화, 견조한 가입자 성장을 호실적의 배경을 꼽았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지난 5월 SK텔레콤의 5G 가입자는 전월 대비 22만명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19만명, KT는 16만명 늘었다. 6월에는 LG유플러스가 KT(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1만명 이상의 5G 고객을 유치했다.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차분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가입자 저변을 넓혔다. SK텔레콤 해킹 논란이 확산할 당시 홍범식 대표는 임원진 회의에서 “경쟁사의 위기를 영업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KT가 자사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교체까지 당부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LG유플러스는 ‘총 가입 회선 3000만개’ 신기록에도 근접했다. 2분기 MNO(이동통신)와 MVNO(알뜰폰)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 회선이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 개로 집계됐다. 6개 분기 연속으로 20% 이상의 성장세를 자랑한 알뜰폰 덕을 톡톡히 봤다. 든든한 자체 AI 모델 ‘엑사원’여기에 그룹사 역량을 십분 활용해 AI 비전도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독자 AI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팀 중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정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10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압축한 이번 발표 평가는 KT와 카카오도 고배를 마실 정도로 까다로웠다.업계 관계자는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각 컨소시엄에 어떤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지가 판가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정예팀에는 글로벌 빅테크 메타의 1조원대 인수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된 AI 반도체 설계 기업 퓨리오사AI를 비롯해 2030세대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뤼튼’으로 잘 알려진 뤼튼테크놀로지스 등이 함께한다.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은 최근 글로벌 AI 성능 분석 기관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 모델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어 경쟁력을 입증했다. 앞서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포함된 한국산도 엑사원뿐이었다.LG유플러스는 엑사원을 기반으로 통신·플랫폼에 특화한 sLLM(소형언어모델) ‘익시젠’을 개발했다. 배우 차은우가 열심히 홍보 중인 AI 통화 앱 ‘익시오’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엑사원의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사회·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AI 내재화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AI 친화적인 고객 혁신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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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분기 두 자릿수 성장…회선 3000만개 눈앞

LG유플러스가 무선 사업의 안정적 성장세와 비용 효율화 노력에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도 3조8444억원으로 10% 늘었다.LG유플러스 측은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상품 차별화, 견조한 가입자 성장으로 두 분기 연속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고 전했다.2분기 무선 사업 매출은 MNO(이동통신) 및 MVNO(알뜰폰) 가입 회선 순증과 5G 핸드셋 가입 비중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MNO와 MVNO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 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 개다. 총 가입 회선 3000만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전체 MNO 핸드셋 가입자 대비 5G 핸드셋 가입자 비중은 79.9%로 전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늘었다.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의 견조한 성장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고, 스미싱·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가 출시 약 4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만명을 찍었다.IDC(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회선 사업 등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감소한 4277억원을 기록했다.IDC 사업은 가동률이 상승하고 매출이 지속 성장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9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AICC, 스마트모빌리티 등 B2B 신사업을 포함한 솔루션 사업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자회사 LG유플러스볼트업에 양도한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1.9% 감소한 1260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최고리스크책임자(CFO·CRO)는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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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5·아이폰16 공짜" 진실은…'단통법 폐지' 신도림 성지 가보니

신도림 '성지'가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일몰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시 체계가 사라져 판매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발품과 흥정 노력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6개월 뒤 요금제 바꾸면 끝?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인 지난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시세를 살펴봤다.이달 22일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금액 제한 없이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이통 3사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비용을 풀어 가격이 확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단말기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이 없어졌어도 특정 상품 가입 및 유지 강요는 여전히 불법이다.알뜰폰에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판매점 직원은 "지금은 KT의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 초 출시한 출고가 115만5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25' 256GB 기본형의 경우 SK텔레콤 10만9000원(5GX 프리미엄) 6개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12만5000원(5G 프리미어 슈퍼+부가서비스) 3개월 이후 9만5000원(5G 프리미어 레귤러)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두 곳 모두 6개월 뒤에 4만원 중반대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초기 6개월의 요금제 차액으로 계산하면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다. 또 125만원인 '아이폰16' 128GB 기본형에는 LG유플러스 기준 13만5000원(5G 시그니처+부가서비스) 3개월에 10만5000원(5G 프리미어 플러스) 3개월 납부 조건이 달렸다. 다른 판매점도 보고 오겠다고 하자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다시 제안하며 붙잡았다.해당 직원은 계산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팔아서 1만7000원 남는다. 원래는 케이스(2만~3만원)를 팔아 더 남기는데 그것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다.B 판매점에는 지난 25일 출시한 148만5000원의 '갤럭시Z 플립7'(갤Z플립7) 256GB 모델을 문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면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자체적으로 63만원을 얹어 단말기 가격을 35만5000원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었다.해당 직원은 "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갤Z플립7'이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문한 C 판매점은 SK텔레콤 10만9000원 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면 B 판매점보다 저렴한 32만원에 '갤Z플립7'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샀는지' 알아둬야과거와 비교해 '단말기 0원'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다. 이들 판매점 모두 제휴카드 발급이나 IPTV·인터넷 교체를 적극 권유하지는 않았다. 물론 IPTV·인터넷을 교체하면 70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C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판매점들은 공통적으로 100만원 중반대를 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플래그십을 추천했다. 마침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이 요동을 쳐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해 무리하지 않아도 공짜 스마트폰이 되는 착시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이 1대를 개통했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보상금)는 60만~80만원 정도로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지기 전과 거의 비슷하다"며 "개통량이 많아 박리다매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집단 상가들은 웬만하면 리베이트를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한 부가서비스의 위약금 발생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할인을 받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인지, 다시 말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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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시장 과열 우려…"꼼꼼히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25일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11일 당부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7:16
IT

SKT, 두 달 만에 영업 재개…"신뢰 회복 방안 조만간 발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약 두 달 만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며 업계 1위 위상이 크게 흔들린 만큼, 곧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4일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보호 서비스나 FDS(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안한 고객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정보보호 투자 강화를 비롯해 감사의 표시 등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앞서 출범한 고객신뢰위원회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날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날부터 신규 영업 중단 행정 지도를 해제했다. 지난달 5일 SK텔레콤이 신규 모집을 멈춘 지 50여 일 만이다.현재까지 누적 934만명이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 교체 예약을 했지만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은 72만명인데, 언제든 매장을 방문하면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방문 매장과 날짜, 시각(1시간 단위)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은 하루 1만명 가량이 이용 중에 있다. 회사는 오는 7월과 8월 각각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가입자와 교체 수요에 모두 대응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새 정부 인사가 겹쳐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해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SK텔레콤의 점유율 회복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은 “3분기 마케팅비 집행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며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7월), 단통법 폐지(7월), 아이폰 신규 단말 출시(9월) 등 여러 이벤트가 있어 시장의 경쟁 강도에 따라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미 시장에서는 점유율 싸움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영업 정지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판매점에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갤럭시S25 엣지’ 등 최신 스마트폰의 24개월 이용 시 판매 장려금을 80만원 이상 지원했다.임봉호 사업부장은 “저가 요금제 지원은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서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희섭 센터장은 “고객신뢰위원회와 고객 자문단 등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여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정해지는 대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기점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던 해킹 사고 현장 브리핑을 오는 26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개최하는 수시 형태로 전환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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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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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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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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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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