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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명, 산자부 장관에 기업인 김정관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깜짝 발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사장을 내정했다. 현직 기업인이 곧바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례가 드물어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계·관가에서는 다른 인물들이 주로 산업장관 후보군에 거론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가진 김 사장의 발탁에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였다. 그러나 2018년 두산그룹에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현재 자리인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에 오르기까지 7년 가까운 기업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의 기업인으로 변신했다.실물 경제에 밝은 김 후보자의 산업장관 발탁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인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업계는 김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부침을 심하게 겪은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정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산업장관에 임명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도전적 업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당장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축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두 달간 계속된 경제수장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친 정통관료다. 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김두용 기자 2025.06.29 17:49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에 안도…판매증가 효과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재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별도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안민구 기자 2025.06.19 07:00
자동차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도 2개월 더

이달 종료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 된다. 또 역시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8월 말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인데 이를 3.5%로 내린 것이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기재부 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앞서 지난 4월 말 기재부는 유류세 중에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가 그대로 2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이후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되고 있다.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역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은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열대과일에는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이 포함된다.아울러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6 16:25
산업

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 늘며 작년보다 8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천억원 늘었다.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천억원 더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다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 또한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20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경제일반

"미 관세 폭탄에 경기 하방 압력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일 발간한 '2025년 4월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상호 관세도 이 기간 25%에서 10%로 낮아진다.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통상 환경 악화로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다.올해 2월 국내 산업 주요 지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광공업은 1.0%, 서비스업은 0.5%, 건설업은 1.5% 개선되는 등 전 산업이 0.6%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출도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각각 1.5%, 18.7%, 1.5% 성장했다.고용 지표도 준수한 흐름을 보였다.지난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기재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1 11:12
경제일반

최상목, 긴급회의 소집…F4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1:42
산업

삼성그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사외이사 영입 돋보이네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6년 전과 비교해 관료 출신이 늘어났는데 특히 삼성그룹은 고위공직자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의무 교체하는 기업 중 지난 7일까지 이사회소집결의서를 제출한 42곳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중 장·차관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 8명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차관급을 영입한 기업은 단연 삼성그룹에 쏠렸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 및 국무조정실 실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의 재취업을 승인한 바 있다. 구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업 심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제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심사에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김상규 전 조달청장 및 감사원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삼성E&A는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 전 기재부 1차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2019년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외이사는 올해 주주총회 전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둬야 한다. 4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임기를 모두 채운 사외이사는 56명이고, 이들의 후임으로 영입된 인물은 53명이다.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 등 3개 기업이 사외이사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이사회 규모는 약 5% 축소됐다.신규 영입된 사외이사를 보면 교수 등 학자 출신은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감소했지만,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증가했다.학자 출신 중에서는 재무·회계를 포함한 경영학 관련 교수가 71.4%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공계열 분야 교수는 28.6%로 파악됐다.여성 사외이사는 2019년 5.4%에서 올해 7.3%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 SK바이오팜, 한진칼, LG헬로비전 등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배출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약 70%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참신한 인물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0 08:33
산업

엄기천·정대형 포스코퓨처엠 새 사내이사...구미 양극재 공장은 매각

포스코퓨처엠이 엄기천 사장과 정태형 기획지원본부장을 새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 건을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내이사로 추천된 엄기천 사장은 포스코 PosLX(리튬)사업추진반 팀장, 중국·베트남 해외법인장, 철강기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에 선임돼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왔다.정 본부장은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 전략 분야 보직을 거쳤다. 2024년 포스코퓨처엠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돼 재무와 전략 업무를 총괄해 왔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추천했다. 허 사외이사 후보는 기재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한 경제·국제 분야 전문가다.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했다.추천 후보들은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된다.이사회는 주총 안건으로 이사 후보 추천 외에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한편 이날 포스코퓨처엠 이사회는 구미 양극재 공장을 미래첨단소재에 매각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구미 양극재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비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미래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다.매각 절차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2.24 16:46
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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