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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가족계획’ 배두나 “브레인 해킹 능력 연기…잔인한 기술”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 ‘가족계획’ 배우 배두나가 자신이 연기한 독특한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배두나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가족계획’ 제작발표회에서 “저희 가족은 각기 다른 기술이 있는데 저는 브레인 해킹”이라며 “상대의 뇌를 장악하고 기억을 조작한다. 잔인한 기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브레인 해킹’의 능력을 극의 중심으로 둔 이유에 대해 “잔악한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제재나 응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것을 그대로 기억으로 만들어준다면 확실하고 극단적인 처벌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출발점을 밝혔다. ‘가족계획’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하여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이야기로 배두나를 포함해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이 출연한다. 극중 배두나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이자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엄마 한영수 역을 맡았다.‘가족계획’은 오는 29일 오후 8시 첫 공개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6 14:27
산업

공정위, 납품사 기술 유용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8 16:53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프로농구

"씨름 농구" 발언 김효범 삼성 감독, 제재금 70만원 징계

2024~25시즌 한국농구연맹(KBL)이 적용한 하드콜 경향에 대해 "씨름 농구"라고 빗댄 김효범 서울 삼성 감독이 제재금 70만원 징계를 받았다.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7일 서울 SK와의 경기 직후 "(골 밑에서)씨름하는 농구를 누가 보고 싶겠느냐"고 말한 김효범 삼성 감독에게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삼성은 SK에 73-76으로 패했다. 김효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탯이 있다"고 기록지를 펼치더니 "코번이 28분을 뛰었고 14번 포제션을 가져갔는데, 파울 유도가 4번 밖에 안 됐고 자유투 시도도 4개 밖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 시즌 전 (사무국에게) 성급하게 올라가면 파울을 불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비시즌 내내 코번에게 강조했다. 코번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는데, 파울이 안 나온다. 아쉽다"고 말했다.김효범 감독은 "코번이 발을 빼는 능력이 생겼다. 3명이 달라붙는 걸 고려하면 대단한 것"이라며 "'이 정도 콘택트는'이라는 식으로 콜이 안 불린다. 일관성이 아쉽다. 이러면 팬들이 농구를 왜 보나. 골밑에서 씨름만 하는 농구를 누가 보겠나. 코번이 착해서 그냥 넘어가곤 있지만, 아쉽다"고 주장했다.김효범 감독은 KBL의 재정위원회 회부된 지난 29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산 KCC와 홈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효범 감독은 "코번이 다칠까봐 우려해서 한 말이다. 난 항상 선수 입장에 서 있다. 누가 그러더라. 총대를 메냐고"라며 "아니다. 선수들이 내 총이다. 난 당연히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들이 안 다치게끔 관리하는 게 내 일"이라고 답했다.김효범 감독은 "씨름 농구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우리 팀은 속공이 약한 편이고 세트 오펜스를 하는 팀이다. 팀 파울 싸움이 중요한데, KBL의 샤킬 오닐이라 불리는 코번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었다. 하드콜은 좋다. 압박수비에 대한 실책은 내가 잘못 준비한 것이지만, 골밑은 부상 위험도가 높은 구역"이라고 답했다.한편 KBL은 최근 10개 구단에 '비속어 사용에 대한 주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원주 DB의 김주성 감독, 부산 KCC의 전창진 감독이 경기 도중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된 데 따른 조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0.30 16:46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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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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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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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 번 하이브, 과태료는 300만원” [국감브리핑]

하이브가 지난 3년 간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원을 번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해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에 관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에게 위버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위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강 의원은 하이브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들어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원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과태료는 300만원 조금 넘게 냈다. (매출의) 0.000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힌 강 의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혹시 환불을 거부 당할까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숨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사행성을 조장하는 ‘앨범깡’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 어른도 있지만 10대가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팬덤 사업은 팬들의 사랑에 기대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07 17:06
문화

“티켓 팔아요~”... ‘싸이흠뻑쇼’ 온라인 암표 최다 적발 공연

최근 1년간 온라인 암표 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모두 3400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유형 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집계됐다.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는 626건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유효신고는 114건이었다. 콘진원은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취소 (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 (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 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도 싸이의 ‘흠뻑쇼’로 15건이 발생했다.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6 13:57
IT

카카오, 제평위 대신 100% '다음뉴스 입점심사 정량평가'

카카오가 내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실시한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하고 100% 정량 평가만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며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우선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이후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키로 했다. 또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해당 프로세스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달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5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채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15년 출범한 네이버·카카오 제평위는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언론사를 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심사·제재·퇴출 기준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위원들의 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작년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늘어나고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더욱 풍부한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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