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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투자증권도, 동양ABL생명도… 우리금융 ‘비은행’ 확대 늦어지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종합 금융' 전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을 낱낱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와 투자매매업 허가 작업 등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동양·ABL생명 인수 허가 받을까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은 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친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해 6주 간이다.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증권사 인수 같은 포트폴리오 확장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 생보사는 훨씬 큰 딜"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어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관련 리스크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등급을 유지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리금융은 금감원장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승인에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사 신사업 인허가를 바로 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을 임 회장에게 묻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만약 책임이 적용될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포트폴리오 확대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인수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 회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분투'해 온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가 ‘특례사항’을 적용해 보험사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우리금융도 이번 인수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 문제 없이 절차를 밟으며 인수를 진행한 건이고, 당국이 괘씸죄로 인수 승인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허가도 지체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도 신장개업을 알렸지만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전 손 전 회장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매매업 승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당초 3분기 중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미뤄지며 실질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우리금융은 자산 규모 1조원대 초반인 우리투자증권의 체급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90%대인 은행 비중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의존도는 95.78%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81.5%), 신한금융지주(70.3%), KB금융지주(37.13%)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이기도 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이니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이 증권업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4 07:33
경제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52
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경제

마이데이터 잃고 수익성 악화 예고된 삼성카드…'재무통' 김대환 사장, 시험대에

삼성카드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면서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7월 금전대차 계약상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앞두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재무통'으로 알려진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이 경영 능력을 발휘해 여러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답보 상태다. 심사중단 사유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검사를 금융위나 금감원·국세청 등으로부터 받고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더구나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카드는 그 시점부터 1년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도 없게 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대주주가 건전한 신용 질서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새롭게 허가 신청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당장 예비허가 심사재개가 이뤄져도 이미 허가를 취득한 타사와 출발선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오는 2월 1일 오전 0시부터 '삼성카드 마이홈' 앱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자산조회 서비스는 계좌·카드·현금영수증·대출·보험 등 이용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삼성카드는 지금까지 데이터 추출 기술인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이 다음 달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이를 중단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삼성카드가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을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허가받은 곳과 제휴하게 되면 우회하는 식으로 자산조회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휴 서비스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다른 곳과 발을 맞추는 방법이긴 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신사업 확대 차질에 수익성 악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지게 되면서 카드론 수수료 수입비율이 높은 삼성카드는 수익성 악화까지 예고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연 20~24% 카드론 비중은 2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 11.08%, 롯데카드 4.95%, KB국민카드 4.28%, 신한카드 4.04%, 하나카드 0.03%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이 늘며 실적을 만회해 온 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삼성카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카드는 1~3분기 누적 매출이 2조 4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714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모든 카드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라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9 07:00
경제

‘디지털화’ 강조하더니…잊을만하면 터지는 은행앱 ‘접속장애’

"비대면 핵심 채널인 '우리원뱅킹'이 금융권 대표 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 4일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경영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2021년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 앱이 2시간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키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권 은행장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장들은 올해 '디지털 전환'을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신년사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빅테크와 '디지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길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새해 처음 출근한 직원들에게 디지털·글로벌 시대를 선도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은행장들이 특히 강조해 온 핵심 전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우리은행의 우리원뱅킹 앱이 새해부터 2시간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우리원뱅킹에 에러가 발생해 접속되지 않으면서 이체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원뱅킹 앱을 누르면 '앱 시작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회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잊을 만 하면 은행앱은 접속장애가 발생하며, 고객 불편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과 간편금융결제서비스 '리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주말 사이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면서 생긴 오류로 간헐적인 로그인 불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난해에만 접속장애가 발생한 건 총 5건이다. 하나은행이 작년 2월과 3월 특판상품 가입 고객이 몰리며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월급날인 데다 점심시간 전후로 사용자가 몰려 트래픽이 늘어나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모바일뱅킹 접속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접속장애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오전 3시간 넘게 접속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과태료 8000만원의 강한 제재를 내려 은행들에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도 접속장애가 발생, 은행앱의 불안정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2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안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임 모(35) 씨는 "접속장애가 나는 것처럼 아직 앱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신뢰도에 있어서 직접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 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몰려 앱이 멈추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소비자 신뢰 문제에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05 07:00
경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도 제동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5 09:2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5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5 14:06
경제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금감원 제재심 변수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동안 지주사 체제를 안정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돼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를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내년 3월 말 주주총회 소집 한 달 전까지는 회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통상처럼 두 달 전인 1월 중 임추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심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내놓을 제재심의 핵심은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장의 임기는 소화할 수 있지만, 재선임에는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피력해 온 데다가, 우리은행이 4000억 어치의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사상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배상 책임도 떠안은 상황이다. 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양형주의에 따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업 연임은 무산된다. 반대로 주의적 경고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동안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에 대한 호평과 3분기 당기순이익 1조6657억원을 달성하고 거침없는 인수합병(M&A) 행보 등 경영성과를 내며 연임 가능성을 높여왔으나, ‘DLF 제재심’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제재심에 따라 연임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8 07:00
연예

교육청, 동신대 이의신청 기각…학교 측 "윤두준·서은광에 피해 없도록"

동신대학교 특혜 논란을 산 아이돌 멤버들의 학위가 취소된다.교육부는 지난 8일 동신대학교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가수 추가열을 비롯, 윤두준, 이기광, 용준형, 장현승(이상 비스트 출신), 서은광, 육성재(이상 비투비)의 학점 및 학위는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년 동신대학교 측은 홍보모델 활동을 겸하는 조건으로 아이돌 멤버들에 장학금 등 특별 우대를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일부 대학에선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들을 유치하고 학교 홍보에 활용하고자 '연예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신대학교가 마련한 학점 및 학위 취득 조건 등이 교육부 방침과 맞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추가열은 방송연예학과를 재학하며 학사학위 없이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 겸임 교원으로 일해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이에 동신대는 지난 2월 교육부에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취소를 요청, 기관경고 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학 중인 육성재를 제외한 추가열, 윤두준, 이기광, 용준형, 장현승, 서은광에 대한 학위는 취소된다. 육성재의 경우 지금까지 받은 학점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동신대 측은 "교육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기각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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