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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산업

펄펄 끊던 미국 K라면…관세 찬물 맞을까 걱정

국내 라면 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고 해외 실적’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맛있는 K라면’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자칫 관세 인상으로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진 않을지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미국 홀린 K라면1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845만 달러(한화 약 1조8200억원)였다. 전년 대비 31.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신장세가 특히 눈에 띈다. 미국 수출액은 2억1561만 달러(약 3140억원)로 전년 대비 70.3% 급증했다. 네덜란드와 중국도 각각 50.1%, 20.9% 늘었다.최근 미국 라면 수출을 주도한 것은 삼양식품이다. 2014년 유튜버 ‘영국남자’의 영상에 불닭볶음면이 소개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매운맛 챌린지 열풍이 불었다. 최근에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급성장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일찍부터 미국에 한국의 매운맛을 알려온 농심도 미국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5%를 기록했다. 일본의 도요스이산과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출을 1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오뚜기도 2005년 미국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한 후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보들보들 치즈면’ 등 미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업부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때아닌 ‘관세’ 복병 만나문제는 올해다. 역대급 해외 실적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환경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라면의 경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됐다. 기존에 라면 등 한국산 인스턴트 상온 식품의 미국 관세율은 6.4%였는데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관세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 세금을 아끼고 현지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한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세가 오르게 되면 가격 인상되고,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세도 관세지만 고환율 장기화 등 ‘트럼프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각 업체별 대응은 서로 다를 전망이다. 농심의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 한시름을 놓은 모습이다. 2005년 로스앤젤레스(LA)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했고, 2022년 제2공장을 건립해 생산량을 확대해 놓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 제3공장 건립 카드를 꺼낼 들 가능성도 있다.삼양식품은 미국 현지 공장이 없어 고민이 크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나 인상분 자체 흡수 등 가격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오뚜기는 대표 라면 브랜드 ‘진라면’의 글로벌 수출용 패키지(JIN) 변경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트럼프 관세에 대해 주시하면서 일단 기존 계획대로 4월 전 ‘JIN’ 브랜드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관세도 문제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환율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신설한 유럽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심 역시 올해 유럽 법인을 세워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부산에 연간 라면 5억개를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오뚜기는 할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무이(MUI)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 시장에서 신규 패키지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거점 마련 비용과 가격 인상 중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며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동남아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1 07:00
IT

LGU+, 카날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제공

LG유플러스는 유럽 카날플러스 산하 제작사인 스튜디오카날의 최신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 독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카날플러스는 전 세계 52개국에서 콘텐츠 투자·제작·배급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자회사 스튜디오카날은 영화 및 방송 프로덕션을 갖춘 전문 제작 스튜디오다.LG유플러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카날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 등 약 188편을 순차 공개한다.주요 콘텐츠는 헤즈 폴른의 첫 TV 시리즈인 '파리 해즈 폴른', 대형 세금 사기 사건을 다룬 범죄 드라마 '머니 앤 블러드', 석유 고갈로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미래를 그린 '콜랩스', 파리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노벰버' 등이다.'원초적 본능', '어바웃 어 보이', '빌리 엘리어트', '지옥의 묵시록', '도어즈' 등 명작 영화도 만나볼 수 있다.카날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LG유플러스의 구독형 상품인 '유플레이 베이직'(월 9900원), '프리미엄'(월 1만5400원) 가입 고객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U+tv와 U+모바일tv 고객은 콘텐츠별 유료 결제로 시청할 수 있다.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 트라이브 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과 협업해 U+tv 고객들이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9 09:56
경제일반

미국투자이민 핵심은 이주업체 선정, 국민이주 미국영주권 서비스 확장

- 오는 11일 오후 2시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미국투자이민(EB-5) 신청 시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속을 대행해 주는 이주업체를 선정하는 일이다. 국내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막상 투자이민 과정이 시작되면 영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까지 오로지 이주업체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실한 이주업체를 잘 골라 선택하는 것이 미국 투자이민에서의 관건이다. 창립 20주년 이상의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는 지속적으로 영주권 서비스를 확장해왔다.지난 해 3000명이 넘는 예비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국민이주로 향했다. 미국 투자이민 상담이 국민이주로 몰리는 만큼 내부 전문가 구성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협력도 놓치지 않는다는 목적이다.미국투자이민이 단순히 영주권을 얻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금융과 자산관리, 부동산, 세무 등 정착까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업체끼리 제휴해 폭넓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지난해 국민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끝으로 국내 4대 시중 은행과 업무 협력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는 공신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이주 수속 고객들이 해외 송금 및 금융 관리 면에서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또한 글로벌 컨시어지 그룹 돕다(DOPD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VIP 고객 대상 비서 대행 프로그램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진행하며 해외 영주권과 비자가 필요한 VIP 고객들을 위해 이민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최근 9년 연속 미국 영주권 최다 수속, 승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신년 첫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신년을 맞아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미국영주권 로드맵 설계와 미국 유학에서 영주권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된다. 이유리 미국변호사와 김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고, 미국 공인회계사(마크 강)가 영주권 취득 시 미국 세금보고 의무와 혜택도 소개한다. 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2025.01.04 17:00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반갑다, 트럼프 2기‘ 가상자산 거래소 3년 만에 전성기 오나

‘트럼프 노믹스’가 가상자산 대장 격인 비트코인을 끌어당기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3000 달러(1억2960만원)를 돌파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10만 달러(1억3920만원) 돌파와 함께 향후 50만 달러(9억962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동안 가상자산 투자 ‘불황’에 고군분투하던 국내 거래소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크립토 대통령의 등장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는 선거 유세 동안 ‘크립토(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트럼프는 한때 가상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돌연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19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1비트코인은 9만1531 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선일 오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선을 밑돌았다. 당선 후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지난 12일 9만 달러선을 첫 돌파한 비트코인은 13일 9만3000 달러를 뚫었다. 이후 14일에는 8만8104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뒤, 현재 오르내리기를 반복 중이다.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움직인 데는 그의 크립토 관련 공약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이다. 기존의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크립토를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위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이다.또 트럼프는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첫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를 강조해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꼽힌다.이 밖에도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해, 미국이 철강 산업을 주도해 온 것처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폐지하는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트럼프의 공약에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는 것은 미국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중간선거까지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52석)을 확보했고, 이어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최종 집계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로 법안 통과 과정이 신속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공화당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최 센터장은 “올해 대비 차기 행정부 하의 시장 여건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내년 말쯤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가상자산 활기에 거래소도 '웃음꽃'가상자산 시장 활기에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바빠졌다. 그동안 코인에 등 돌렸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거래액이 치솟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1월 들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92억3843만 달러(12조896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 대비 60%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1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 대금 18조8637억원보다 약 1조5864억원 많은 규모다. 또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래 대금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거래소들은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는 눈치다. 3분기 거래소들은 투자 불황에 고배를 마셨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1893억원으로 전분기(2570억원) 대비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39억원으로 전분기(1590억원)보다 47.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86억원으로 전분기(1311억원) 대비 55.3% 감소했다.빗썸 실적 하락 폭은 더 컸다. 3분기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전 분기(1046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22억원에서 7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8억원에서 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빗썸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4분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주식 시장을 뛰어 넘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업비트만 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의 거래대금이 총 1094억4011만 달러(약 152조억원)를 기록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인 0.05%를 단순 적용하면, 약 760억원의 수익을 내게 된 셈이다. 이는 빗썸의 3분기 매출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비트코인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거래소의 호실적을 이끈다. 전문가들은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다.심수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연구원은 “가상자산 특유의 대규모 변동성과 대선 이후 가격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승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언급한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 수의 증가 가능성, 반감기에 다른 공급량 감소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가시화될 때까지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나”라며 “자연스럽게 관심과 투자가 늘고 거래소도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0 07:00
금융·보험·재테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홍콩과 협업 비즈니스 확장" 의지 밝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홍콩 재계와 협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홍콩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라이선 그룹(Lai Sun Group)의 회장직을 겸직 중인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조찬은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함영주 회장은 전 세계 26개 지역 22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국내 금융사 중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중인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투명하고 개방된 규제 환경,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정책, 무역 증진을 위한 풍부한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151개 글로벌 은행을 비롯한 3만여개의 금융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국제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피터 람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 중인 ESG, 핀테크,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선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금융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함영주 회장은 “지난 1967년 홍콩 내 최초의 한국계 금융사로 진출한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IB, 자금, 무역금융 등 글로벌 핵심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홍콩 재계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최근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재테크, 연금, 보험, 신탁, 헬스케어, 주거 등 시니어들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 주제로 다뤄졌으며, 함 회장은 지난 10월 그룹의 미래 핵심전략으로 론칭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소개했다.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사이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콩에도 글로벌 PB를 전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8 13:28
OTT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中 OTT 시장 안착…1년 3개월만 ‘쾌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가 중국 OTT 채널 론칭 1년 3개월 만에 안정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지난해부터 중화권 OTT 플랫폼에 4개의 고유 채널을 열어 드라마 소개 프로그램 및 교양, 다큐 등을 1년 3개월 동안 방송해 왔다. 그간 엄격한 중국 관리 시스템 속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며 노하우와 마니아층을 확보했고, 그 결과 채널이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제시했다.특히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가 중국 OTT에 론칭한 독점 채널 ‘순만두(孙馒嘟, bilibili) PD’ 채널은 최근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시장성을 고려해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및 해외콘텐츠 수입과 스타 발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중국 문화콘텐츠 심사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특히 마약, 폭행(학교폭력), 도박, 세금법 위반, 성폭행 등 지정된 죄를 지은 연예인은 출연 금지라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 당국 심의를 받으며 업력을 쌓기 위해 도전했고 천천히 안착하는 중”이라며 “2000만뷰가 넘는 채널들을 보유한 중국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 전 세계 1위 중국 숏폼 드라마에 도전할 예정이다. 또 스타 발굴에 힘써 플랫폼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란 포부를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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