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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추정 사망자 10명을 포함함 1979명에 이르고 있다.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아울러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낯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2025.07.25 15:30
산업

산재사망 SPC공장 직접 찾은 李대통령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와 인권 침해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온 이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 그 심각성을 재차 환기하려는 차원이다.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김인혁 SPC삼립 노조위원장과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SPC 임직원들이 대거 자리했다.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다른 식품업체 공장 책임자도 참석했다.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과거 소년공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안게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해왔다.이날 찾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발생 직후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12:38
스타

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A씨 측 “괴롭힘 없었다…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A씨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2 15:44
산업

SPC삼립 시화공장, 국과수 조사 "식품용 윤활유서 유해 물질 검출"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유해 물질 검출 결과를 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당초 경찰은 A씨가 들고 작업하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인 D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감정물과 함께 D사의 금속 절삭유를 대조한 결과 "증거(감정물)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대조품(D사의 금속 절삭유)에 비해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낮다"고 했다.그러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포장 전·후의 빵에서는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현재 유통 중인 L사의 식품용 윤활유, D사의 금속 절삭유에 대한 성분 확인은 물론 각각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있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국과수에 요청해놓은 상태이다.김두용 기자 2025.07.04 16:30
산업

비 그치고, 찜통 더위 시작...'고드름부터 쓰리고, 사칙연산까지' 건설사의 기상천외 여름 나기

짧은 장맛비가 멈추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날씨가 한낮에는 30도 안팎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보에 ‘아이스 밤’ ‘고드름’ ‘사칙연산’ ‘쓰리고’까지 기상천외한 이름을 달고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롯데건설은 최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타임빌라스 수성 건설 현장에서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이스 밤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이 직접 나서 300여명의 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츄러스와 이온음료, 혹서기 필수 용품이 담긴 일명 ‘대프리카 쿨 박스’를 건넸다. 넥 쿨러, 쿨 토시, 안전모 내피 차광막 등 무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된 키트다. 박 부회장은 섭씨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부여하고, 35도 이상에서는 고강도 옥외작업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위험을 느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혹서기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얼음 폭탄이라면, 현대건설은 ‘쓰리고!’(3GO!)를 꺼냈다. ‘쓰리고’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를 집약한 슬로건이다. 현대건설은 물 공급과 차광 조치, 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혹서기 대책을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을 반영해 지난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자못 학구적인 온열질환 예방 슬로건을 결정했다. 이른바 ‘사칙연산 캠페인’이다. 폭염에 앞서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작업 ‘빼기’, 휴식·그늘·보냉장비 ‘곱하기’, 건강정보 ‘나누기’의 4가지 슬로건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이란 직관적인 캠페인을 확대 시행 중이다. HDC현산은 폭염 심각성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최고 단계에서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현장에는 ‘고드름 쉼터’를 설치하고 취약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와 넥쿨러 등 특화 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는 총 55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39명)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체 산업 질병사망자 323명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업종별로는 광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실외작업이 필수인 건설 현장은 무더위와 밀접한 영향을 받는 노동 환경”이라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4 07:59
스타

MBC 앞에서 故 오요안나 추모 문화제 열린다 [왓IS]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고 오요안나의 친오빠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10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는 제 동생이 MBC 노동자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MBC의 지휘 감독을 받고, MBC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했으며, MBC가 주는 급여를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한다. MBC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10일 저녁 7시, 오요안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MBC를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를 잊지 않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 내려 한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인이 MBC 입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인이 프리랜서 신분이었고 퇴근 및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었으며 다른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도 자유롭게 병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았다. 고용노동부 결정 후 MBC는 고 오요안나에 대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씨와 계약을 해지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17:33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SPC삼립 "사고 설비 전면 철거…KBO빵 생산도 중단"

SPC삼립이 공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의 대대적인 안전 개선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사망사고로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면한 크보(KBO)빵의 생산도 즉각 중단키로 했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또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개선에 나선다.SPC삼립은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4:24
산업

도세호 SPC 대표 "삼립 사망사고 깊이 반성…안전 정책 원점 재검토"

도세호 SPC 대표이사가 계열사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도세호 SPC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계열사(SPC삽립)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도 대표와 황종현·김범수 SPC삼립 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김영훈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SPL 평택 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 공장에 이어 최근 3년 새 SPC 계열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세 건에 달한다.도 대표는 "2022년 SPL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000억원 안전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 및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안전경영위원회를 대폭 개편하고,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경영진의 현장 직접 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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