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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56%가 중국인 소유...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10만가구 돌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다.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0일 발표했다.지난해 12월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천158가구(5.4%)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외국인 소유 주택을 소유자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503가구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중국인에 이어 미국인 2만2031가구(22.0%), 캐나다인 6315가구(6.3%)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518가구)이다.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7%는 수도권에 있었다.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이 뒤를 이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순이었다.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는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3%(5천182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은 461명이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기준 2억6790만5천㎡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1년 새 1.4%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다.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1년 전보다 각각 1.5%, 2.0%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5%는 경기도에 있었다. 이어 전남(14.7%), 경북(13.6%) 순으로 집계됐다.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6%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08:58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돌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9226건을 웃도는 것이자, 2020년 7월 1만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천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호재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말 99억5천만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양1차 전용 78.05㎡는 지난달 중순 60억원에, 현대8차 111.5㎡와 163.67㎡는 지난달 말 각각 56억5000만원과 7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강남권에서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가격 오름폭이 컸던 송파구만 상승 거래가 77%에서 66%로 감소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8 12:31
부동산일반

GS건설, 전국 현장서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

GS건설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8일 밝혔다.첫날인 7일에는 허윤홍 대표가 인천 송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이어 8일에는 본사 전체 임원이 각자 담당하는 현장에서 안전 점검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GS건설은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게시물 부착과 추락 사고 사례 동영상 교육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추락 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GS건설이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했다.GS건설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중심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8 15:16
생활문화

규제 풀리고 금리 내리자… ‘힐스테이트 두정역’ 내 집 마련 수요 집중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완화된 대출 규제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혜 단지로 떠오르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주택 구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출 만기 기간도 최대 40년까지 확대되며 장기 상환 부담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도 일부 은행에서 허용되면서 입주 초기 전세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금리를 0.2%p 인하해 최저 1%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반기 중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규제(DSR 3단계)가 본격 강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막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월 성황리에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소량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GDR 일부),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수변놀이공원, 티하우스 등이 마련됐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들어선 두정역 일대는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경 1km 내 약 40개 단지, 2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두정역에서 1정거장 거리인 천안역은 향후 GTX-C노선이 연결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도솔광장, 두정공원, 천안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희망초, 북일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학부모 수요자의 관심도 높다.지역 개발 호재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는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역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3단계 시행 시 전 금융권의 대출에 가산금리가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힐스테이트 두정역’에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여기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지방 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분양 중인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2025.04.29 13:53
부동산일반

'최다 하자 오명 벗은 뉴자이'… 허윤홍 대표 만나 확 달라진 GS건설

‘뉴자이’로 태어난 GS건설이 달라지고 있다. ‘자이’의 명성에 상처를 입혔던 하자를 먼저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지를 돌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쳤던 GS건설의 이미지와 실적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변화 뒤에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표가 먼저 나서 건설업 특유의 수직적 분위기를 깨고, 현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직원들과 어묵 나눠 먹는 허윤홍 각 기업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갖는 시무식에 마음을 담게 마련이다. 그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대표로 올라선 허 대표도 마찬가지다. 허 대표는 선임 이듬해부터 신년 맞이 시무식을 2년 연속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했다. GS건설의 현장 시무식은 창립 이래 허 대표가 처음이었다. 고리타분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말하고 직원은 듣는’ 시무식만은 아니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첫 현장 시무식에서 정장 대신 방한복을 입고 직원들과 아침 체조를 했다. 유달리 큰 키와 긴 팔다리를 쭉쭉 뻗은 모습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올해 시무식도 충남 서산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가졌다. 허 대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합니다’고 적힌 간식 트럭 앞에서 입김을 불며 직원들과 소박하게 어묵을 나눠 먹었다. 시무식 뒤에는 GS건설 임원 60여 명이 전국 각지 현장으로 흩어져 2주 동안 상주했다. 본사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챙기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허 대표의 뜻이었다. 새해 첫날에만 반짝 찾는 현장이 아니다. 허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매달 첫 번째 주 목요일마다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안전 점검을 나가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으로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허 대표가 GS건설을 이끌면서 도입된 것은 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먼저 보고 새로 고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은 회사가 먼저 입주 1∼2년이 된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서비스다. 각종 하자 접수가 몰리는 입주 초기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CS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그해 10월 선임된 허 대표는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변화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뉴자이’를 선언하고, 22년 만에 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로고와 철학도 바꿨다. 하자 판정 0건, 달라진 뉴자이 허 대표 특유의 이런 현장 중심 품질경영의 노력이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때 ‘아파트 하자 최다 건설사’의 오명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확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의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발표에 따르면 GS건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했다. GS건설은 매년 2회 집계하는 이 조사의 직전 발표(2024년 3월~8월)에서 하자 판정 건수 14건을 기록해 2년 전(2023년 9월~2024년 2월) 93건에 비해 62% 감소한 바 있다. GS건설을 올해 하자 건수 목표를 0건으로 잡고 정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은 오는 30일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IB업계는 GS건설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0억원, 영업이익 675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4%씩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 하향된 컨센서스(731억원)를 약 8%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업계는 GS건설이 2분기 이후에는 주택 건축 부분 도급비 증액과 신사업, 플랜트 공정 진행 등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1분기 실적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비용 정산과 주택부문 도급 증액이 예정된 2분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수주도 순조롭다. GS건설은 지난 1월 부산 수영1구역(6374억원)과 서울 중화5구역(6498억원)의 재개발 사업 외에도 최근에는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며 10대 건설사 중 가장 먼저 ‘2조클럽’에 입성했다. 추가 수주도 예상돼 올해 총수주액은 4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단자이 사태 이후 뉴자이로 변화하는 모습이 수주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모양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4 06:50
산업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한달간 집값·거래량 진정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6:34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부동산일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3 09:22
스타

박수홍 부부, 70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

방송인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70억 원 상당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를 매입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해 11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면적 170㎡(분양 183㎡)를 2분의1 지분씩 공동명의로 70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의 매수 금액은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매매된 67억 원이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터라, 이들 부부는 25억원 가량을 대출하고 45억 원 가량은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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