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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스타

황정음, 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원만하게 정리 예정”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에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천7백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천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을 했다.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재결합했으나 2024년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0일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3 12:53
뮤직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이사 강모 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오메가엑스 일부 멤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멤버 11명 중 7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이 멤버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3월 멤버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오랜 조사 끝에 강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5:05
스타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후폭풍… ‘솔로라서’ 통편집→“최선 다해 변제 중” [종합]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여러 후폭풍을 맞고 있다.20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금일 방송되는 20회 VCR 영상에 황정음 분량은 없다. MC 멘트는 편집해 최소화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0 16:47
스타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공금 상당 부분 변제 완료… “최선 다할 것”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미변제금 청산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0 16:29
예능

‘솔로라서’ 측 “황정음, 20회 VCR 분량 없어… MC 멘트 편집”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 측이 황정음 분량을 편집한다.20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20회 VCR 영상에 황정음 분량은 없다. MC 멘트는 편집해 최소화해서 방송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0 08:28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롯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지난달 25일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김호중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전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김호중의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9 18:13
예능

황정음, 43억 횡령 인정… ‘솔로라서’ 측 “편집 방향성 내부 논의 중”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 측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16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20회 편집 방향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방송되는 ‘솔로라서’ 20회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16 09:37
스타

‘43억 횡령’ 황정음, 광고계 손절 시작… 하이킥 단체 광고 사라졌다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황정음이 광고에서 사라졌다.지난 15일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황정음이 등장한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삭제했다.해당 광고에는 황정음을 비롯해 MBC ‘지붕 뚫고 하이킥’의 출연진인 최다니엘, 정보석, 오현경, 줄리엔 강, 진지희, 서신애 등이 출연했다. 뉴케어 측은 해당 광고 캠페인과 관련된 이벤트를 종료하며 “본 이벤트는 내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 15일 18시까지 참여해준 분에 한해 경품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보도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16 09:23
스타

‘회삿돈 가상화폐 투자’ 황정음 “미숙한 판단, 부끄러운 일” 사과 [종합]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사과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보도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에 대해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설립, 운영한 회사로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음의 공식 사과하고 사건을 진화함에 따라 현재 출연 중인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통편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정음은 이혼 후 ‘솔로라서’ MC로 발탁돼 활동에 복귀했는데, 프로그램 종영을 단 1회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 재판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솔로라서’ 측은 마지막회 편집 방향을 논의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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