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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원, 웨딩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철회 가능...현금보다 카드 결제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과 관련해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3 11:08
산업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국내 3배…비엣젯항공이 최다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또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의 순이다.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이 지연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불만도 많았다.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4 10:30
경제일반

소비자원 "렌터카 분쟁, 여름 휴가철 7~9월에 절정"

렌터카 이용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 접수됐다.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2023년 40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월별로 살펴보면,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고,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월과 9월 사이 피해 신청은 519건으로 전체 29.8%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제주와 내륙이 각각 36.7%(639건), 62.1%(1083건)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접수 건을 분쟁 유형별로 나누면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로 뒤를 이었다.'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에선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재작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와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차량을 인수할 때는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을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6 08:53
산업

신세계,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분쟁 가능성 제기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내달 1일 이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부딧히고 있다.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하고 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풋옵션 계약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사모펀드 측은 SSG닷컴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공개(IPO)도 지연되고 있어 투자금 조기 회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측은 “투자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사와의 확인 절차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고, 합의가 틀어질 경우 분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매수 대금은 1조원이고, 풋옵션 행사 예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4월까지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SSG닷컴 측은 2023년 총거래액이 5조1600억원 넘겨 풋옵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모펀드 측은 총거래액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만약 양측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SSG닷컴은 1조원 투자금을 마련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법적 분쟁까지 가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지만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재무적 압박에 부담감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SSG닷컴은 IPO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9 10:17
해외연예

“父 유산 못 쓰게 해달라”…故 마이클 잭슨 子, 93세 할머니 고소

가수 고(故) 마이클 잭슨의 막내아들이 할머니를 고소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22일(한국시각) TMZ,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비기 잭슨은 할머니인 캐서린 잭슨이 아버지의 유산을 사적인 법적 분쟁 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캐서린 잭슨은 아들의 유산 집행인들이 그의 유산을 비공개 사업 거래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비기 잭슨은 캐서린 잭슨이 해당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불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했다.외신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는 “항소를 위한 법률 서비스 비용 청구는 유산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한편 마이클 잭슨은 지난 2009년 6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마이클 잭슨의 세 자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계기로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게 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22 14:35
산업

노소영 2심 앞두고 주식 대신 현금, 1조→2조원 상향 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0 10:49
금융·보험·재테크

증권사 전산장애 가장 많이 발생, 이베스트투자증권 피해액 1위

올해 8월까지 금융권 전산장애가 200건 넘게 발생했고, 증권사와 은행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 내 전산장애 건수는 203건이었다. 피해금액은 49억9000만원으로 5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전체 발생 건수(258건)의 79% 수준이고, 액수로는 작년(53억6000만원)의 93% 수준이다.업권별로는 증권(73건)에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은행(59건), 보험(36건), 카드(20건), 저축은행(15건) 등 순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권별 피해금액은 보험(33억4500만원), 증권(16억3600만원), 은행(9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증권사는 작년(42억4400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도 10억원이 넘는 피해를 냈다.8월까지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이베스트투자증권(7억5200만원), 키움증권(3억5200만원), DB금융투자(2억1700만원), 삼성증권(1억6100만원) 등이었다.지난 3월 3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장 시작 전인 오전 8시 45분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 불가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개장 이후에도 접속 장애가 이어진 만큼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A생명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보험료 관련 설정을 누락해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청구했다. 3월 B증권사는 보안장비에 발생한 과부하 때문에 이체 및 해외주식 매매서비스에 지연이 발생했다.4월 C손해보험은 VAN(부가통신사업자)사의 업무 처리 오류로 보험료 정상 결제건을 카드사에 재요청해 중복으로 결제해 피해를 키웠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은 신뢰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전산 안정성은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전산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5 06:00
연예일반

한음저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방송사에 갑질? 황당…저작권료 위해 싸웠다” [전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이에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음저협 공식 입장 전문이다.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협회는,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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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넥타이’를 지킬 수 있을까..★도 못피하는 공권력의 룰 [왓IS]

유아인은 넥타이를 지킬 수 있을까.유아인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경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중앙지법 4번 출입문에 나타난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 입고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다. 이날 유아인은 현장 취재진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지인 A씨의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법원은 유아인의 구속 수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유아인은 약 1시간 30분간의 소명을 마치고 이날 오후 12시 35분경 다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에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법관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25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 영장 청구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기소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약 4개월간 이뤄진 유아인의 마약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이 맨 넥타이는 구치소 ‘회수 물품’만약 법원이 유아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유아인은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 된다. 그렇게 되면 유아인은 이날 오전 착용한 넥타이를 가지고 구치소로 갈 수 없다. 구치소 규정상 넥타이는 ‘우선 회수 물품’이기 때문이다. 법원 소명 후 유치장으로 이동할 때는 유아인이 넥타이를 맬 수 있었지만,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 규정에 따라 넥타이를 맬 수 없다.넥타이 외에도 구치소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 있다. 바로 금속 재질의 안경이다. 안경을 착용한 피의자는 테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구치소에서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신발 역시 ‘끈이 없는’ 구두만 허용된다. 이날 유아인은 끈 없는 검은색 구두를 착용했다. ◇ 경찰 ‘코카인’ 실마리 밝혀낼까..쟁점은?유아인의 마약 투약 의혹의 시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였다. 지난해 식약처는 유아인이 비정상적으로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하고 50여명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유아인 수사에 나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그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며 마약 수사로 이어졌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유아인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그가 대마류,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 5종류가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아인의 주거지와 그가 다닌 병원을 압수수색해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하지만 유아인은 대마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적법하게 투약했다는 게 유아인의 주장이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이 유아인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유아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작용됐다. 또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4 14:58
연예일반

‘마약 투약’ 의혹 유아인 내일(24일) 구속 갈림길..판사 앞에 선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유아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 몸에서 또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아인의 신체에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프로포폴 등 5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아인의 지인 A씨의 해외 도피 정황도 포착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19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간담회에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장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아인의 죄목을 비교적 형이 가벼운 ‘단순투약’ 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보지만, 상습 투약은 더 무거운 형을 내리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법관이 직접 판단하며 심문하는 제도다. 법관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 영장이 인용되면 피의자는 재판장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된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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