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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이탈” 공소장 적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아왔다.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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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첫 재판 4월로 연기... 직접 신청서 제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당초 첫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한편 위너는 현재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9 12:14
연예일반

박나래 집 턴 절도범, 오늘(29일) 첫 항소심 공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앞서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품들을 장물로 내놓은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집인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갑질 논란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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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귀중품 훔친’ 30男, 오늘(22일) 항소심 공판 기일 연기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 씨가 불복해 항소했다.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2 13:57
연예일반

친딸 폭행 후 숨지게 한 혐의… 40대 여가수, 첫 공판서 입장 안 밝혀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10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씨와 함께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을 가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날 A씨가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을 함께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선 변호인이 여러 차례 교체되며 선임이 지연돼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A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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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음주운전 두번째 공판기일 3월로 연기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의 음주운전 두 번째 공판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3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 공판은 당초 오는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이 결정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은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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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왓IS]

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체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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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무죄…결정적 요인은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눈길을 끈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그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1 19:30
영화

‘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1심 판결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1 15:47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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