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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백기 든 유튜브 뮤직…"국산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2 08:20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산업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사옥 매입을 통해 롯데지주가 1317억원, 롯데웰푸드가 722억원을 챙겼다. 롯데홈쇼핑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양평동 사옥과 관련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각 64.6%, 35.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의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지난 2023년 8월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달 전인 7월 이사회에서는 태광산업 측 인사인 기타상무이사 3명을 포함해 9명의 이사 모두 만장일치로 사옥 매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1개월 만에 태광산업 측에서 반기를 들며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후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태광산업의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16:05
국가대표

신문선 후보 "Again 2002 약속, 축구인-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 [IS 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67)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 초빙교수가 1차 투표를 앞두고 소견 발표를 했다.신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소견발표에서 “선거 기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들과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다”라면서 "공약을 제시하며, 제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12년간 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축구인과 국민이 주주인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라고 말했다.신문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70)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경쟁 중이다. 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전망이 잇따르지만, 신 후보는 거듭 정 후보 체제 집행부의 무능을 짚으며 쇄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심판 연맹 창설 ▶재정건정성 기반 축구 투자 유도 ▶엄정한 협회 인사평가 ▶깨끗한 축구협회 등을 약속했다.끝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숙제 검사는 4년 뒤 평가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한 차례 미뤄졌다.이어 1월 23일에 다시 치르려 했으나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 측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하게 이의, 기존 선거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하면서 또 선거일이 조정됐다.결국 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다시 선거 날짜를 잡았다.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인당 10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192명의 선거인단이 120분 동안 1차 투표를 진행한다.개표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유효 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70분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다음은 신문선 후보 소견 전문. 선거 기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으며 Again 2002년을 함께 외쳤다. 공약을 제시하며, 직전 집행부인 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도 했다.12년간 집행부를 이끌어온 대한축구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탑다운 방식의 비상식적인 행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을 위한 호위무사들로 인해, 국민과 축구인의 옳은 비판에도 반성이나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문화체육부를 통한 특정 감사였다. 27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도, 협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협회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할 공정위원회는 정 후보의 회장 선발을 위해 나 몰라라 했다. 저는 55대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를 이끌 것이다. 축구인이 협회의 주인이며,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지금부터 협회의 쇄신과, 리뉴얼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첫째,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겠다. 최근 천안축구센터에 투입된 56억원의 국가 보조금 환수와, 이 금액에 대한 5배 범위 안에서 제재 부과금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 조치는 정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던 연 3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과 수익 역시 5년간 중단하겠다는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문체부의 이런 조치는, 협회의 재정 현실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11년간 연평균 300억원이 넘었다.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은, 협회의 1000억을 넘나드는 사업 수익에 적게는 30~4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 금액이 차단될 경우, 협회의 재정 혼란을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협회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재앙은, 협회의 천안축구센터 시공 사업을 비롯,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당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급 협의를 할 것이다. 문체부에서 통보한 27개의 징계 문제에 대해 조속히 처리 후 문체부와 정무적 해결로 이를 풀어갈 것이다. 이에 대한 소통 채널은 이미 확보했다.둘째, 프로축구리그의 재정건정성에 기초한 행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기업 구단이 과거처럼 축구의 사업적 가치,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가치에 기반한 과감한 축구 투자를 유도하도록 드라이브하겠다.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가동해, 구단들의 경영 자유성을 보장하고, 축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도시민을 압박해 연봉 공개, 승리 수당 강제 등을 앞세워 구단 경영에 관여하고, U-22라는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대학축구가 무너지는 계기를 초래했다. 이 제도는 즉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강등제로 고통받고 있는 구단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1부리그 참여 수를 확대하는 행정을 염두한 전략을 이미 구축했다. 셋째, 심판 연맹의 독립이다.축구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대학 카르텔, 축구협회장에 아부한 세력들이 심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연맹을 창설하겠다. 독립된 심판 연맹은 축구 공정하게 이끄는 레프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리스펙트가 이어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축구 심판을 꿈꾸는 축구판을 만들겠다. 심판 연맹은, 심판 배정 교육 평가 등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행정 조치다.이렇게 되면 축구 권력자들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돼, 부자 팀이든 가난한 팀이든 공정한 룰 속에서 경기하는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확신한다. 이 행정은 신임 심판 지원자가 급감해 생긴 심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심판들이 탄생해, 심판에 지원하는 선수와 젊은이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넷째, 협회가 무능, 사기업화한 행정과 이어 동조한 사람들의 천국이 아닌, 축구인이 주인인 협회로 확 바꾸겠다. 협회 직원은, 축구인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바꾸겠다. 구단, 팀, 지도자, 심판 등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축구인에 대한 서비스와 업무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협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업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하지 않고 태만한 직원에겐 엄정한 인사 평가를 단행하겠다. 자신들의 고객인 축구인들을 위한 고객 감동 행정을 생활화시키겠다.다섯째, 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성적에만 목을 매는 문화를 개선하겠다.협회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 나는 돈을 버는 협회를 위한 리뉴얼 작업이 최우선적인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겠다. 협회 매출을 1000억에서, 5000억 매출에 도전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광고주들, 새 광고주를 초대해 축구 협회 비전과 신문선 브랜드를 앞세운 마케팅 사업을 치열하게 전개하겠다. 축구를 팔겠다. 축구의 이미지도 팔겠다. 돈을 벌기 위해, 세계적 기업에 광고 담당자와 만나겠다. 가까운 일본의 스폰서십 연구한 내용에 기초해, 일본축구협회장과 J리그 회장도 만나겠다.돈을 벌기 위한 한일전 카드, 여자축구 일본과 정기전도 추진하겠다. 일본에 지는 것이 두려워, 이익이 발생함에도 한일전을 회피하는 것은 겁쟁이 CEO다.중계권료, 광고료, 입장료로 협회 수익이 생기면 이벤트를 만들고, 지면 이기기 위해 돈을 벌어 투자해서 이기면 된다. 이것이 나의 축구 경영 철학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된, 축구 비즈니스의 막힌 사고에서 탈피하겠다.축구협회는 축구란 상품을 팔아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고, 돈을 벌면 유소년과 여자 축구는 물론, 각급 대표팀에 지원 실탄을 비축해 10년 뒤, 20년 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우승의 꿈을 향해 달리는 비용으로 투자하겠다.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일하고 업적으로 평가받겠다. 영업 실적으로 평가받겠다.여섯 번째, 돈 없고 백 없어도 대표 선수가 되는 깨끗한 축구협회를 만들겠다.제가, 특정 대학이 카르텔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선발, 감독 선발은 내 임기 동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축구계에 빚은 사실도, 학연에 기대한 적도 없다. 부정한 축구판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가담한 사실도 없다.저는 인사 문제를 비롯, 선수, 감독 선발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직전 집행부처럼 조직은 있지만, 조직원은 권한이 없는 로봇 집행부로 협회를 이끌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에 대해, 저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오늘 나는 선거인을 모시고, 함께한 소통의 그라운드의 종점에 왔다. 내건 7가지 공약은,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작성한 약속이다. 여러분에게 훗날 평가받을 숙제이기도 하다. 숙제 검사를 4년 뒤 평가받겠다. 나와 여러분들은 55대 회장 선거로 맺어진 축구 친구, 동업자, 고객이다. 이 연설로, 그라운드의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다. 축구의 미래, Again2002 프로젝트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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