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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y, 소비자중심경영 국무총리표창 수상

hy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CCM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법정 인증 제도다.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적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3년마다 심사하고 인증한다.hy는 2009년부터 CCM 인증을 지속하며 고객 건강과 신뢰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실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에는 CCM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hy는 창업 이래 50여 년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hy는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전국에서 수집한 5100여 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124건의 등록 특허와 8건의 개별인정형 소재를 보유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hy는 2024년 생산 실적 기준으로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1위 기업이다.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약 3만여 명의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는 ‘홀몸노인 돌봄활동’이 있다. 자체 유통 채널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제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는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봉사단은 임직원 급여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펼친다. 2024년 기준 누적 지원 금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김근현 hy 고객중심팀장은 “hy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과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검증된 기술력과 안전성으로 고객 건강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15 15:34
산업

상표권 사용료 1000억 이상 받는 기업 SK, LG, 롯데 등 7개

상표권이 총수가 있는 회사의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 거래 집단은 72개로 2020년보다 26개 많았다. 상표권 거래로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60% 가까이 늘었다.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영위 회사 수 10개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하 'SI')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김두용 기자 2025.12.04 06:30
산업

10대 그룹 내부거래액 193조...대방건설, 쿠팡 비중 높아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액이 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중 분석 대상이 된 92개 집단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원으로 집계됐다.전년보다 비중은 0.5%포인트(p) 하락했고, 금액은 3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공시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에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5년 추이를 보면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율이 상승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4년 21.7%로 2020년(18.7%)보다 2.7%p 높았다. 지난해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7.4%)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92개 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이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쿠팡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3.6%p 높아지며 92개 집단 중 반도홀딩스(7.1%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총수가 있는 지정 순위 상위 10위 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약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에 달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금액은 1조원 정도 늘었고 비중은 0.7%p가량 낮아졌다. 금액이 증가한 것은 2년 만이다.이들의 전체 거래 금액 중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전체 공시집단(12.3%)보다 1.4%p 높았다.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전체 공시집단보다 1∼1.5%p 높은 수준이었다.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다.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고 감소한 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HD현대는 핵심 사업 부문을 분사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 한화의 경우 신규 계열사 인수 및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자회사 분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최근 5년 경향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지분 30% 이상이면 14.5%, 50% 이상이면 18.3%, 100%인 경우는 24.6%였다.총수가 있는 집단의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75조8000억원) 미래에셋(26조3000억원) SK(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16조3000억원) 한화(13조6000억원) 순이었다.김두용 기자 2025.12.03 17:34
산업

구다이글로벌, 신임 법무본부장에 상장 자문 경험 많은 변호사 영입

구다이글로벌은 글로벌 시장 확장과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신임 법무본부장으로 최기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의 고도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최기록 신임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린 등에서 약 30년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법무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특히 상장사 및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준법·지배구조 자문 경험이 풍부해, 구다이글로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구다이글로벌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모니터링 및 내부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구다이글로벌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성장은 속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관리 체계와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최기록 본부장의 합류는 투명성·준법성·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다이글로벌은 법무본부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2025.12.01 08:26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연예일반

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연예일반

엠넷 측, MPMG에 갑질 횡령? “일반적 주장, 법적 대응” [전문]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 측이 엠넷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엠넷 측이 “상호 합의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12일 CN ENM의 산하 레이블 엠넷 측은 일간스포츠에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엠넷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엠피엠지뮤직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엠피엠지뮤직은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했음에도 블구하고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를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엠넷 입장 전문.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MPMG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입니다.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MPMG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MPMG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습니다. MPMG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산업

공정위, 한화에어로와 KAI 하도급법 위반 혐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김두용 기자 2025.11.03 16:31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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