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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무, KTC와 품질관리 MOU 체결…제품 안전성 강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테무가 올해 초 KOTITI 시험연구원과 맺은 품질 검사 협약에 이어 국내 인증기관과 체결한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KTC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C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대표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과 품질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테무는 현지 기관과 협력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테무는 인증 기관과의 협력 외에도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엄격한 판매자 심사 절차와 24시간 작동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포함되며 수동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추가로 식별한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확인된 경우, 테무는 즉시 해당 제품을 삭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등 플랫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테무 관계자는 “KTC와의 협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테무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품질 기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테무는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60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걸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마켓플레이스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플랫폼에 입점한 모든 상품은 제3자 판매자가 공급하며, 이들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정 준수 경험이 풍부한 제조업체들이다. 최근 국내 판매자에게도 플랫폼을 개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신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3 15:16
영화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후 영화산업 전반 투자 본격 추진”…로드맵 발표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는 22일 양사 합병 이후 극장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 건전성 개선 활동과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극장 인프라와 콘텐트 사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는 전략이다.최근 국내 영화산업은 글로벌 OTT 서비스 확산, 투자 위축, 관객 감소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신규 투자 유치, 조직 운영 효율화, 마케팅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확보된 재원을 ▲재무 구조 개선 ▲고객 서비스 고도화 ▲콘텐트 투자 확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극장 관람객 대상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상영관 확대와 상영 환경 차별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메가박스중앙은 돌비시네마, MX4D관을, 롯데컬처웍스는 수퍼플렉스, 광음시네마, 샤롯데관의 특별관을 운영 중이다. 양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특별관을 지역으로 확대해 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콘텐트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창작자에게는 더 많은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 인재와 경쟁력 있는 K콘텐트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22 09:08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
영화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공정위 “사전협의 접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사이 합병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과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다. 합병 이후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0 10:26
뮤직

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처분 [공식]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4 11:30
산업

'이재명 랠리'에 총수들도 방긋...박정원 주식 증가율 128.5%

‘이재명 랠리’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방긋 웃었다. 총수 44명의 주식평가액이 1분기 대비 1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대기업 집단 중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 44명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을 분석한 결과,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박 회장의 주식평가액 증가율은 128.5%에 달했다. 박 회장의 3월 말 주식평가액은 3822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6월 말에는 8734억원으로 4912억원 이상 불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박 회장이 보유한 두산 보통주의 주식 가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산의 주가는 29만2500원(3월 말)에서 65만6000원(6월 말)으로 124.3%나 상승했다.올해 2분기에 60% 이상 주식재산이 늘어난 총수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99.8%↑), HD현대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78.6%↑), 구자은 LS 회장(73.9%↑), 김홍국 하림 회장(69.3%↑),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66%↑) 등이었다. 주식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3월 말 12조2312억원이었던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6월 말 15조2537억원으로, 최근 3개월 사이 3조225억원(24.7%)이 늘었다.삼성물산 주가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6월 말 기준 3388만220주를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의 보통주 주가는 11만6900원(3월 말)에서 16만1400원(6월 말)으로 38.1%나 상승했다.2위와 3위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0조2345억원)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3275억원)가 올랐다.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하면서 서 회장은 ‘10조원 클럽’에 재진입했다. 4∼6위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4조3158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4조637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2조85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44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 말 주식평가액은 57조9152억원에서 6월 말에 16조원 이상 늘어난 73조9314억원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27.7%나 껑충 뛰었다. 지난 1분기 때 주요 그룹 총수 주식재산이 0.3%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수치다. 김두용 기자 2025.07.04 06:30
산업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 백종원 대표 “점주들과 최우선으로 협의하며 나아갈 것”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무엇보다 핵심적인 성과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은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더본코리아는 8월부터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역시 8월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며 공정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현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은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01 08:45
산업

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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