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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건설사 모두 발 빼는 마당에…남발하는 대선 GTX 공약, 도대체 누가 짓나요?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꺼내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 이동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착공식을 한 GTX 노선도 공사비 문제로 표류 중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의 '묻지마식' GTX 공약에 혀를 차고 있다. GTX 공약은 '표심'을 얻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반겼고, 대선 주자들은 말만 해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며 고민 없이 공약으로 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을 광역급행철도로 묶겠다는 심산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총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후보의 약속대로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민자 유치를 우선 추진한 뒤, 어려울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 건설업계는 금리와 건설 자재값 인상으로 고전 중이다. 실제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1년 이상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미 GTX-B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중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는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반납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인수할 중견 건설사를 찾아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가 현실 가능성이 낮은 GTX 공약을 멈추고, 실질적인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때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공사비 인상과 제도 마련 없는 공약은 허울"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6 07:20
산업

자잿값 인상에 갈등 심화…정부 대응 나섰다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업체 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쓴 뒤 자잿값이 올라도 공사비 인상이 쉽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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